전여옥도, 윤미향도 의원 금뺏지 임기는 보장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배우자는 300만원이 걸리는 판결이고 본인은 100만원 대법 확정 판결이 걸리는 판결입니다.

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하지 않고 보수적, 기계적 판결을 하면 법원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집니다.

고도의 정치적 판결을 해야 법원이 권위를 가지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거지요.

인공지능이 판결하면 보수적, 기계적, 자구해석 위주 판결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 판결이 편향된 판결은 아니고 3권분립을 지키는 판결입니다.

노무현 탄핵.. 인용하지 말아야 헌재 권위가 선다. 국회는 사법부를 졸로 여기지 말라.

행정수도 이전.. 이전하지 말아야 헌재 권위가 선다. 행정부는 사법부를 졸로 여기지 말라.

박근혜 탄핵.. 인용해야 헌재 권위가 선다. 헌재가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도 있다.

윤석열 탄핵.. 임기초반은 어렵고 임기 말이면 인용된다. 행정부 국회 사법부 3자균형

대략 국민 70퍼센트가 찬성하면 헌재는 국민의 뜻을 따라갑니다.

근데 현재 윤석열 퇴진여론이 70퍼센트에 턱걸이.

조원씨앤아이가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수행에 관해 물은 결과

‘임기 완수’가 30.4%, ‘탄핵’ 29.0%, ‘자진 하야’ 26.0%,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 12.5%로 집계됐다.

중도퇴진 67.5%  임기완수 30.4%. 

이것은 사실상 물러가라는 여론. 70퍼센트 넘기는건 시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