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한기호 전쟁사주죄 무기징역 내지 사형이라는데.
외국과 통보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쟁의 단초를 열게 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외환 유치를 예비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