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집값은 저금리와 전세대출이 받쳐주었다.

집주인이 백프로 자기돈 2~3채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집주인도 가난하다. 

그냥 집의 갯수가 많다는 실현되지 않는 이익에 황홀해 있을 뿐이다. 

집주인도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전세사는 사람도 대출 받아서 전세를 살아서

집값이 오르기 좋아한 집주인과 좋은 살고 싶은 세입자의 이해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높게 받고 싶은 복덕방의 욕망

이 세 객체의 이해관계를 맞아 떨어져있다.

이 이해관계를 없애고 전세제도를 없앨 수 있는가?

전세제도는 국가가 만든 것이 아니라

농촌에서 도시로 이촌현상이 생기면서

이주민들이 은행돈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서민들 사이에 생긴 사금융이었다가

많은 국민이 이용하면서 공금융의 형태로 들어왔다.

거기다가 이명박이 전세대출을 시작하고

박근혜 늘리면서 전세제도가 아니라 전세대출이 집값폭등의 주범이 되었다.

전세사기는 요근래 최근 2~3년동안 생긴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크게작게 쭉 있어왔고

지금처럼 몇백체 전세사기가 나오는 것은 

전세대출을 쉽게 해주고

집값과 전세값이 같은 빌라가 많아지면서부터이다.

전세대출이 원흉인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정치인이고 정부고 집주인이고 중개업소간에 다 알면서

전세대출은 손 보지 않고 전세제도를 탓하고 있다. 

실현되지 않는 이익이라는 황홀경을 가계에 던져주고 빚을 잔뜩지게 해놓은

가계부채주도 성장을 탓해야한다.

가계에 빚이 아니라 돈을 쥐어주고 해외경제가 어려우면

내수라도 살릴 생각을 해야하지 않는가?

국민한테 공공요금으로 뜯어가면서 거기에 더해 은행빚까지 지라는 정부

국민은 믿을 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