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수원나그네
read 1631 vote 0 2018.02.02 (05:31:12)

통일은 대박 맞다.

북한땅이 통째로 국민이자 인민의 자산이 되는 것이다.
가속도가 붙은 남한 경제의 틀안으로 북한땅이 편입되면 노다지가 된다. 공공소유의 땅이다.

혹자는 땅문서 집문서 갖고 달려 들겠지만 3대쯤의 상속을 내려왔을 터이니 세율을 제대로 매기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거기에 통일비용까지 부담시키면 개인몫은 제로에 가깝다. 행여 남은 자투리몫도 증권으로 발행하여 지급하면 재정부담은 없다.

모두 국공유지가 되는 것이다. 이 노다지 땅을 토지공공임대와 지대시장제로 지대를 제대로 거두기만 해도 국부와 민부가 엄청나게 커진다.
남한땅도 언젠가는 토지공개념이 제대로 실행되겠지만 개인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가던 걸 바꾸는 저항극복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그동안 지출한 통일비용은 북한땅으로 보상받는 것이다. 남한경제가 볼품없으면 북한땅도 별수 없지만 통일한국은 경제대국이다. 북한땅을 제대로 다루면 남한땅의 문제도 한결 해결이 쉬워진다. 경제대국의 엄청난 공유재산이다. 그 가치는 면적단위로는 세계최고다.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들은 가속도가 붙은 한국경제의 거대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지구촌을 평화로 공략하는 한민족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북한땅은 디카프리오가 새로 발견한 '신대륙'이다.
우리 모두 디카프리오가 될 찬스가 왔다.

++++++++++++++++++++++

그동안 읽어주신 강호제현께 감사드리며 연재를 일단락 짓는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구조론 매월 1만원 정기 후원 회원 모집 image 29 오리 2020-06-05 80528
1975 바이든도 사정이 있다 chow 2022-06-23 1690
1974 경기부양 전략 레인3 2022-06-23 1322
1973 차원으로 생각하기 image chow 2022-06-18 1389
1972 인문학의 빈곤 dksnow 2022-06-17 1469
1971 수학의 본질, 순간변화율 image 1 chow 2022-06-17 1219
1970 역설에 따른 노래 이전의 발성에 관한 이야기 SimplyRed 2022-06-16 923
1969 장안생활 격주 목요모임 공지 image 2 김동렬 2022-06-16 855
1968 한국어의 힘 image 김동렬 2022-06-14 1173
1967 '출산정책의 실패' 에 덧붙여 8 dksnow 2022-06-10 1443
1966 개구리 소년 흉기는? image 10 김동렬 2022-06-10 1332
1965 확실성의 구조론과 불확실성의 엔트로피 image chow 2022-06-09 1191
1964 가속 진화의 이유 외 chow 2022-06-08 828
1963 버니어캘리퍼스 image chow 2022-06-08 881
1962 동아시아사에서 한반도의 역사적 역할 (환빠는 알아서 꺼져주길) dksnow 2022-06-08 944
1961 탈냉전의 청구서 dksnow 2022-06-08 852
1960 인간과 알파고, 까마귀 chow 2022-06-06 860
1959 인간은 권력하지 않는다 chow 2022-06-03 871
1958 선거 후기 1 레인3 2022-06-02 1046
1957 목요 격주 온오프 모임 image 김동렬 2022-06-02 792
1956 곡성과 라쇼몽, 아킬레스와 거북이, 상대성이론 chow 2022-05-31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