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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신당과 함께 생각해 보는 민주주의의 미래-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원래 정부는 상설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 소집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의회도 필요한 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해 소집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안된다. 상시정부도 폐지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원리로 보자면 정부가 정부입네 하고 버티고 있다는건 말도 안된다. 지들이 뭔데?

이건 일부 선전국 정당의 예인데 이런거다. 일테면 녹색당이라 치자. 녹색당에서 10명이 당선되었다면 그 당선된 의원이 의회에 등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녹색당에서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을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파견한다.

지역구를 무시하고 그 당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의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분야에 전문가가 있다면 필요한때는 누구라도 금뺏지를 달고 등원해서 발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한다.

고정관념을 깨야한다. 상비정부가 존재해야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행정은 원래 관료가 하는 것이다. 공무원시험 쳐서 들어온 관료가 행정을 하는거고 내각은 의원들이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을 행정부에 파견하는 형태여야 한다.

이를테면 행자부장관이 따로 있어서, 행자부 장관이 행자부관료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부는 행자부관료들이 책임맡는 것이고, 행자부장관은 의회에서 의원들 중에 필요한 사람을 행자부로 파견하여 단 두가지를 한다. 하나는 정책집행이고 하나는 인사권행사다.

장관이 살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료가 살림을 하는 것이며, 장관은 인사권을 행사하고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 정책은 원래 집권당에서 결정하며 당에서 결정된 것을 장관이 해당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상하게 변형된 공산독재다. 장관이 상설로 있다는 것도 말도 안되는 일이고, 국회의원이 4년간 해먹는다는 것도 역시 말도 안된다. 이건 명백히 민주주의가 아니다.

장관이 있으므로 생겨나는 병폐는 국무회의의 죽음이다. 행정업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장관이 전권을 휘두르므로 국무회의는 존재이유가 없다. 국무회의가 없다는 것은 내각이 없다는 말과 같다.

내각이 없으므로 국무총리는 할 일이 없다. 그러므로 한국의 총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하는 일은 무슨 행사에 불려가서 대통령의 말을 대독하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웃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건 민주주의다. 그러나 세계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이상하게 변형된 공산독재를 하고 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세계 어느나라를 보더라도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까놓고 이야기하자. 장관이 뭘 알어? 지가 뭔데? 행자부장관이 행자부에 대해서 아는거 있어?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장관으로 와서 뭘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실제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장관이 하는 일이라고는 없다. 전혀없다.

일은 관료가 하는 거다. 장관은 인사권을 행사하고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집행한다. 이때 의회와 행정부의 연결고리는 내각이다. 즉 총리와 국무회의인 것이다. 행자부장관이 행자부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각이 국무회의를 통하여 행자부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늘 안되는 것이 부처간 업무협조이다. 이른바 부처이기주의라는 것이다. 이런건 내각이 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은 보고하고 내각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 부서에서 일어난 일의 책임은 그 부서의 장관이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각이 지는 것이며 내각을 구성한 정당이 지는 것이다. 근데 지금은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아무것도 아는게 없는 장관이 책임을 지며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 근데 대통령이 아는게 없으므로 실제로는 청와대비서관이 책임을 진다. 즉 우리나라는 비공식적인 라인이라할 청와대비서실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으며 장관은 허수아비인 것이다.

■ 바른 정치형태에서 의사결정 및 책임소재

정당>내각>부서

■ 현재 우리나라의 구조

청와대비서실>장관

청와대비서실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박지원과 아해들' 의 친목모임이고 장관은 문외한이다. 즉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 아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 전혀 선출되지 않고도 의사를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건 절단이다.

우리가 박지원을 뽑았나? 박지원이 지가 뭔데? 정당도 내각도 의사결정라인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건 코미디다. 장난이다.

장관은 해당부서의 업무진행상황을 내각에 보고하고 내각이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는 역할을 맡을 뿐이어야 한다. 장관이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심부름꾼이어야 한다. 내각과 정당이 책임을 져야한다.

이런 본질을 뜯어고치지 않고는 참된 미래가 없다. 진짜 민주주의는 요원하다. 가짜다. 미국도 가짜고 영국도 가짜고 프랑스도 가짜고 다 가짜다.

신당을 하려면 장기적으로 이런 점에서도 생각이 있기를 바란다. 국민은 당에 투표하고 당은 그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그때그때 금뺏지 달아주어 의회로 파견하는 형태여야 한다. 이를테면 신당이 겨우 10명의 의원을 당선시켰을 뿐이라 해도 100명이 금뺏지를 달수 있다. 그 당에 소속만 되면 누구라도 국회에 출입할 수 있다. 원내와 원외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이다. 지역구도 사라지는 것이다. 마땅히 그래야 한다.

이를테면 김대업의 증언이 필요하다치자. 김대업에게 금뺏지를 달아주어 국회로 보내면 된다. 김대업이 국회의원이 되는데는 금뺏지를 옮겨다는 시간 3분이 필요하다. 이런 형태여야 진짜로 나라가 돌아간다. 민주주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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