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칼럼
read 16606 vote 0 2008.06.16 (18:15:45)

노무현과 이명박의 담판론
범자유주의 세력의 행동통일 여부가 정국의 키다

모 신문에 ‘노무현과 이명박이 만나 결판을 지어야 한다’는 요지의 글이 보이더라. 오만과 광기에 가득찬 3류 신문쟁이의 무개념 언동이기는 하지만 일정부분 사태의 본질을 직관하고 있는 점은 기특하다.

내용을 읽지는 않았다. 사태의 본질을 꿰는 척 선정적인 제목장사로 글질을 시작하고 있지만 눈길끌기에 불과한 것이었다. 3류 신문쟁이 특유의 야비하기 짝이 없는 곡필본능이 행간에 무수히 보였다.

이 땅에 한 명의 상식적인 판단력을 가진 언론인이 있을 리 없다는 나의 철벽같은 편견을 무너뜨리지 못하였다. 독자의 이목을 끌어보려고 먹물 특유의 체면치레마저 내던졌구나 하는 씁쓸함만이 감돌았다.  

딴은 그렇다. 노무현 세력과 이명박 세력의 소통장애가 본질이다. 그러나 노무현과 이명박이라는 두 인물의 현실공간에서의 만남은 오해를 불러 일으켜 소통의 장벽을 더 높일 뿐이다. 썰렁한 농담에 불과하다.

소통은 막힌 것을 뚫는 것이다. 진정한 소통은 한 쪽이 사라져 주어야 이루어진다. 마주보고 달리는 두 기차와 같다. 치킨게임이다. 누가 이기는가? 운전대를 용접해 놓고 ‘나는 용접해 버렸어.’고 선언하는 쪽이 이긴다.

노무현 세력은 물러설 수 없다. 핸들을 용접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노무현도 통제할 수 없다. 이미 노무현을 넘어서고 있다.

적들의 목적은 치킨게임에서 공멸가능성을 내세워 타협하고 상대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지만 우리의 목적은 핸들을 용접해놓는 것 그 자체였다. 우리는 이겼고 이미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적의 제안을 경청할 이유가 없다.

애초에 노무현이 씨앗을 뿌렸다. 싹 트고 자라서 ‘부도덕한 정부를 향하여 겁없이 덤비는 촛불세대’의 자부심과 패기라는 꽃을 피웠다. 이미 꽃을 피웠고 소득을 얻었다. 이것이 우리의 원하는 바였다. 충분하다. 타협은 없다.  

어쨌든 헌정중단 사태를 받아들일 각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무조건 퇴진을 전제로 김대중, 노무현이 나서야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의 상징성은 유효하다.

필자의 말-노무현 이명박의 담판론-을 액면 그대로 듣지 말기 바란다.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표현이 그러할 뿐이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직접민주주의 실험은 김대중, 노무현이 개입해서 안 된다.

어떻게 정국을 수습하느냐의 차원이 아니다.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다. 여야의 실종된 정치력을 복원하고 정국을 수습하려면 김대중, 노무현이 나서야 하겠지만 이제 사태는 이명박 똥쓰레기를 치우는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 직접민주주의 옥동자를 낳는 문제로 비약하였다.

지금 대한민국은 인류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고 있다. 그 장면 한 번 엄숙하고 숭고하다.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 엄숙한 순간에 잡음넣을 이유가 없다. 정국을 수습하려고 노력할 이유는 없다. 그건 도리어 방해다. 정신줄 놓아버린 손학규들 뻘짓이다.

그건 이명박이 홀로 고민할 이명박 개인의 업보일 뿐이다. 우리의 관심은 촛불세대가 가는 이 길의 끝에 진정 무엇이 있는가이다.

각설하고 필자가 논하려는 바는 ‘김대중, 노무현이라야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는 상징적 표현의 이면에 있는 본질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무현 찍었다가 이명박으로 돌아선 일부 유권자의 오판한 내용이 무엇인가다.

이명박 지지율이 5점 척도에서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다. 이 사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한국인들은 본래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애정의 부재다. 눈꼽만큼이라도 이명박에게 애정이 있었다면 이 정도는 아니어야 한다.

애정없는 지지는 가짜다. 그들은 단지 투표장에서 이명박을 찍었을 뿐이다. 본심에서는 지지하지 않으면서 왜 찍었을까? 시쳇말로 ‘간을 본’ 것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명박을 신뢰하지 않았다. 여차하면 낙마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찍었다. 간을 봤다. 퉤~! 하고 뱉어냈다. 이런 식이라면 전체적으로 옳지 않다. 이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말이다.  

인물과 시스템의 논리다. 그들은 이명박이라는 인물을 찍은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집권한 것은 강부자, 고소영으로 대표되는 배후의 시스템이다. 인물을 찍었는데 시스템이라는 괴물이 고개를 내밀자 당황하고 있다. 그들은 잽싸게 이명박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였다. 정치적 미성숙이다.

그들이 5년 전에 노무현을 찍은 이유는 노무현이 독립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좌파세력에도 갇혀있지 않았고 민주당세력에도 갇혀있지 않았다. 노무현은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름의 독립적인 정치공간을 가지고 있다.

노무현은 이 하나의 무기로 진보도 보수도 동시에 핸들링할 수 있었다. 그래서 찍었다. 반면 이명박은 어떤가? 그가 주장한 실용주의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보이는 것은 강부자, 고소영 세력에 포위된 현실이다.

이명박은 시스템에 종속된 인간이다. 독립적으로 장악하고 주도하는 정치공간이 없기 때문에 진보도 보수도 핸들링 못한다. 조중동이 섭정하고 있고 이명박은 강화도령 되어서 전봇대나 뽑으러 다닌다. 필자가 강조하는 핵심은 이명박이 소통과 판단과 결정은 못하고 결정된 내용을 집행만 하려든다는 점이다.

그렇다. 유권자들은 진보, 보수를 떠나 어느 쪽이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이념 위주의 시스템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독립적인 인물을 뽑은 것이다. 국민은 그 인물이 소통과 판단과 결정의 장을 열어주기를 열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민주적인 시스템의 작동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싶었던 것이다.

현실은 어떤가? 이명박 정권에서는 그 어떤 의사소통도 의사결정도 없었다. 단지 집행하고 통보할 뿐이다. 노가다판 십장처럼. 급실망이다.

노무현은 진보 시스템에 갇혀있지 않았는데 이명박은 왜 수구 시스템에 꼼짝없이 갇혀 있을까? 역설이지만 노무현은 진보와 노사모라는 의사소통-의사결정의 시스템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명박은 시스템 바깥에서 겉돈다. 혈혈단신에 천애고아다.

역설이다. 시스템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사람은 시스템에 갇히지 않는다. 금석문을 연구하여 문자의 시스템을 규명한 추사가 오히려 기존의 서법을 초월하듯이, 모짜르트가 기존의 음악계 시스템을 개무시하듯이 시스템 위에서 시스템을 가지고 논다. 반면 시스템을 다룰줄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그 시스템에 갇혀버린다. 시스템을 반대하지만 도리어 시스템의 노예가 된다.

진보는 지식 위주의 시스템을 강조하고 보수는 그 시스템을 부정한다. 일부 유권자들은 시스템을 앞세우는 진보를 싫어한다. 시스템에서는 차가운 기계와 냉정한 조직의 냄새가 날 뿐 따뜻한 인간의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진보는 시스템이다. 진보는 그 시스템으로 공론을 조직한다. 의사소통-집단학습-집단지성-의사결정의 시스템이다. 수구는 그것이 없다. 그들은 의사결정과정을 무시하고 의사집행으로 바로 간다. 집행하고 통보한다. 그것이 독재다.

독재가 달리 독재이겠는가?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집행들어가는 것이 독재다. 민주주의 요체는 과정이다. 절차다. 수구들은 과정을 생략한다. 왜인가? 어차피 토론해봤자 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말로써 어떻게 진보를 이기겠는가? 질 것이 뻔한데 토론하면 뭐해?

수구세력이야말로 아마추어다. 의사소통-집단학습-집단지성-의사결정-의사집행이라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작동시켜 본 적이 없는 아마추어다. 그리고 이러한 아마추어됨은 근본주의 좌파도 마찬가지다.

좌파들이 말로는 시스템을 강조하지만 사기다. 의사소통-집단학습-집단지성-의사결정의 중간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지령을 내린다. 각본에 따라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결론을 요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통보한다. 그들의 시스템은 가짜다.  

진짜는 따로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 특유의 의사소통-집단학습-집단지성-의사결정-의사집행의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그리고 의사결정의 진행과정에서 대부분의 토론은 50 대 50으로 팽팽해진다.

7 대 3으로 기울어지는 일은 잘 없다. 그 경우는 싱겁게 결정이 나기 때문에 안건으로 붙여지지도 않는다. 일단 토론에 붙여지면 대부분 50 대 50으로 되는이유는 6 대 4로 기울어졌을 때 열세인 4 쪽이 판돈을 올려서 더 많은 실리를 얻어내고 대신 명분을 양보하는 전략을 쓰기 때문이다.

지는 쪽은 어차피 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최대한 버텨서 많은 반대급부를 얻어내고 져주더라도 져주자는 전략을 쓴다. 노조가 파업을 해도 영원히 파업을 계속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최대한 배팅액수를 올린다. 다른 사안을 연계시켜 전선을 확대한다. 여기서 밀리면 다른 것도 밀려서 결국 다 내주게 되지 않느냐는 논리를 편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토론은 50 대 50으로 팽팽해진다.

그 상황에서 리더가 개입하여 한 쪽을 편든다. 이때 리더는 독립적인 인물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스템에 갇힌 인물은 지는 쪽에 돌아가야 할 반대급부를 챙겨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정답이 밀고당기는 토론과정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교리로 강령으로 정해져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고받기식 일괄타결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립적인 인물이 주고받기식 일괄타결을 성사시켜 역사의 진도를 나가게 하고 50 대 50의 팽팽한 교착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 그래서 노무현을 뽑은 것이다. 노무현은 실제로 그렇게 해보였다.

결론적으로 의사소통-집단학습-집단지성-의사결정-의사결정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작동하면 독립적인 인물이 활약할 공간이 있고 그 시스템이 없으면 도리어 시스템에 갇힌다. 운신할 정치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자기만의 정치적 재량권이 없다. 절차를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애초에 토론에 붙이지를 않으니 토론과정에서 50 대 50으로 팽팽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재자의 포지션을 획득하지 못한다. 리더가 되지 못한다. 본인이 직접 링으로 올라가서 몸빵하는 신세가 된다.

정치의 핵심은 집단의 의사결정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을 초월하는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50대 50으로 팽팽하게 교착되므로 리더가 난국을 타개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다. 리더의 운신할 공간과 재량권이 거기서 얻어진다. 구성원들이 진영논리를 초월하여 리더에게 힘을 몰아주어야 하는 이유가 발견된다.

반면 다중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소통-의사결정의 중간과정이 없다면 국민이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을 부려 광화문을 막고, 검찰을 부려 KBS를 뒤지고, 조중동을 부려 나팔을 불고, 고엽제 전우회를 부려 인의 장막을 쳐야 그나마 겨우 일을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오히려 시스템에 갇힌다. 자신의 운신할 공간이 싹 없어져 버린다. 명박산성에 포위되어 고립되었다.

지금 이명박은 외통수에 몰렸다. 영리한 리더라면 진보와 보수 간에 싸움을 붙여놓고 한 단계 높은 위치에서 선한 중재자의 포지션을 차지해야 하는데 진보와 보수 중 한 쪽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일개 병사의 포지션으로 추락해 버렸다.

시스템이 있는 진보라야 결단의 정치가 가능하다. 시스템 없는 보수는 돌출의 정치가 가능할 뿐이다. 시스템이 있으므로 자유주의자들이 가세하여 그 저울의 균형추를 움직이는 방법으로 시스템의 생리-그 비인간적인-를 초월할 수 있고, 인간의 냄새가 나는 따뜻한 진보를 할 수 있다. 보수는 시스템이 없으므로 일선에 무방비로 노출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도리어 시스템에 갇힌다.

리더는 언제라도 토론의 사회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공격받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의사결정의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이명박은 토론이라는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사회자가 아니라 선수로 뛰었고 그 경우 반대쪽에서 깊은 태클 들어간다.

민주주의는 절차다.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의 절차다. 절차를 따를 때 그 절차를 뛰어넘을 수 있다. 절차를 무시할 때 사방에서 공격당한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외세를 끌어들이는 이상한 절차가 생겨난다. 독재자들은 항상 적의 침입가능성이라는 핑계를 댄다. 적을 물리친다는 구실로 외세를 끌어들인다.

노무현과 이명박은 독립적인 인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다. 노무현은 탄핵을 거치며 좌파에 휘둘리지 않고 민주당에 조종되지 않는 독립적인 운신의 공간을 얻어냈다. 이명박은 그 공간이 없다. 그의 실용주의는 사기였다. 그는 애초에 독립적인 인물이 아니었다. 미국, 일본, 조중동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였기 때문에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이쪽 저쪽의 시스템에 갇히지 않고 저울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자유주의 세력의 움직임에 답이 있다. 자유주의 세력이야말로 최전선에 투입되어 실전을 치르는 병사들이다. 그들은 시대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다.

그들은 회사원이거나 자영업자들이다. 정치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당장 월급봉투가 얇아지거나 소득이 늘어난다. 이해관계가 정치와 민감하게 맞물려있기 때문에 그들은 왕성하게 발언한다. 누구보다도 참여욕구가 높다. 노무현은 그들에게 참여의 공간을 내주었다.

그 자유주의 세력 중 일부가 타락하여 오판하고 이명박을 찍었다. 그들에게는 한나라당 주류와 거리가 있었던 이명박이 독립적인 실용주의 정치인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운용하는 방법을 모른다. 의사소통-의사결정이라는 쌍방향 피드백 시스템을 운용해 본 적이 없다. 사기에는 프로였으나 정치에는 아마추어였다.

좌파들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정치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소득에 변동이 없다. 그들은 명성을 먹고 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득에 관심이 없다. 상아탑과 시민단체라는 안전한 후방에서 근무하는 보급부대에 불과하다. 광 나는 일만 골라서 한다.

후방의 선조임금이 일선의 이순신장군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오류가 좌파의 실패다. 전투에 이기려면 때로 적의 힘을 역이용해야 하는데 그 과정은 후방의 선조임금이 보기에는 반역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다. 쌍방향 의사소통구조 없는 좌파 특유의 일방주의 시스템의 실패다.

결론을 내리자. 진보, 보수 어느 쪽의 시스템에도 가담하지 않고 저울의 균형추 역할을 했던 독립적인 세력이 있다. 자유주의 세력이다. 그들이 노무현을 찍었다. 그 중에도 개혁적 자유주의 그룹이 있고 무개념 자유주의 그룹이 있다. 그들 중 일부가 이명박으로 돌아서는 바람에 이 혼란이 초래되었다.

누가 옳은지 결판내야 한다. 두 열차는 마주보고 달려야 한다. 정면충돌을 일으켜야 한다. 한 쪽이 박살나야 한다. 옳고 그름이 명백하게 가려져야 한다. 이명박으로 돌아선 저들의 환상이 철저하게 깨져야 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범자유주의 세력의 행동통일 여부가 이 정국의 향방을 가늠하는 키다.  

www.drkimz.com.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1053 차별근성으로 본 남녀탐구생활 4 김동렬 2009-11-19 16983
1052 이명박 수수께끼 김동렬 2008-04-07 16966
1051 한명숙 흠집내기 2 김동렬 2010-03-25 16946
1050 일본이 8강에 오르기 바라는 이유 3 김동렬 2010-06-29 16930
1049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10 김동렬 2009-07-07 16902
1048 유시민이 아니라 대구가 주인공이다 김동렬 2008-01-18 16896
1047 이명박 패거리의 무개념 김동렬 2009-03-17 16873
1046 강신주 문제 24 김동렬 2014-01-21 16862
1045 미수다 베라씨와 한국사람들 5 김동렬 2009-08-24 16844
1044 진중권 박원순 오바마 image 5 김동렬 2009-09-14 16825
1043 이명박과 박근혜의 오월동주 4 김동렬 2010-01-26 16823
1042 한국의 두 거인 1 김동렬 2010-02-10 16806
1041 집값은 언제 떨어지는가? 5 김동렬 2009-10-28 16802
1040 "루저로 본 남녀탐구생활" 9 김동렬 2009-11-17 16713
1039 몇 가지 단상 4 김동렬 2010-01-28 16704
» 노무현과 이명박의 담판론 김동렬 2008-06-16 16606
1037 더러운 한겨레들 5 김동렬 2009-04-19 16590
1036 왜 현대성인가? 6 김동렬 2009-04-02 16590
1035 놈놈놈이 있는 풍경 김동렬 2008-08-01 16580
1034 바보와 슈퍼맨 5 김동렬 2009-09-04 1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