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옳고 어느편이 그른가?
여당도 잘못한 점이 있고 야당도 잘못한 점이 있다면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여당이 잘못한 것입니다.
어른도 잘못한 점이 있고 아이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분명 어른이 잘못
한 것입니다.
양비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는 가려야 하며 무릇 글 쓰는
이는 독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대립된 상황에 있는 두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양편을 통일하
고 있는 역사의 흐름을 보고 문제를 풀어가는 쪽으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 다 잘못했다 해서 그저 꾸짖기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
다.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기 앞서 누가 키를 잡고 있으며 누가 움직
여야만 문제가 해결되는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갑의 잘못이 먼저 단초를 제공했다 해도 을이 움직여야만 문제가 해결
될 국면이라면 을을 꾸짖어야 합니다.
미학원리는 높은 단계의 가치기준과 낮은 단계의 가치기준이 있어서
낮은 단계의 불균형이 일정한 한도를 초월할 때 높은 단계의 가치기준
이 개입함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어떤 임계에 이르기까지 낮은 단계의 잘못은 추궁되지 않고 그
선에서 관용되고 넘어갑니다.
고로 어떤 일이 개인적인 영역에서 판단될 일인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판단될 일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른과 아이의 일이 처음에는 어른 갑과 아이 을의 문제로 시작되지만
문제가 확대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며 이때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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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팍스에 칼럼을 연재하게된 김동렬 인사올립니다.
이곳에서는 정치, 사회, 문화, 철학 등 다양한 글을 올릴까 합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글쓰기 원칙을 지켜갈 것이며 먼저 그 원칙부터 밝히겠다
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시비비를 논하기 앞서 판을 짜고 판을 이끌며
상황을 유도하는 자세로 쓴다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판단이 아닙니다. 설사 치우치더라도 문제가 해
결되는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선진국의 판례입니다.
어린이가 잘못하여 교통사고가 났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1) 어린이가 먼저 잘못했으므로 어린이 책임
2) 운전수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운전수 책임
3) 운전수가 소속된 회사의 책임
4) 무조건 국가의 책임
진보적 법해석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국가와 돈을 배상
할 능력이 있는 회사 쪽에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공정히 판단하면 어린이가 잘못했죠. 그러나 아이는 다쳤고 치료비를
누군가가 내어야 하는데 사고를 낸 운전기사도 돈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아이를 치료하는데는 돈이 필요하고 돈은 회사가 많고 근
본적인 위험의 제거는 국가가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아이나 운전기사보다는 회사나 국가에게 더 책임을 묻는 것이 진
보적 법률판단입니다.
맹목적인 공정성보다는 실제적인 문제해결 위주의 실용주의적 법해석
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해결 위주의 대실용주의적 원칙으로 글
을 쓸 것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의 글쓰기가 편파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보, 문명의 발전, 인간의 계발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
이 오히려 공정한 것입니다.
김동렬 올림
여당도 잘못한 점이 있고 야당도 잘못한 점이 있다면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여당이 잘못한 것입니다.
어른도 잘못한 점이 있고 아이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분명 어른이 잘못
한 것입니다.
양비론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는 가려야 하며 무릇 글 쓰는
이는 독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대립된 상황에 있는 두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양편을 통일하
고 있는 역사의 흐름을 보고 문제를 풀어가는 쪽으로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 다 잘못했다 해서 그저 꾸짖기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
다. 누가 잘못했는가를 따지기 앞서 누가 키를 잡고 있으며 누가 움직
여야만 문제가 해결되는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갑의 잘못이 먼저 단초를 제공했다 해도 을이 움직여야만 문제가 해결
될 국면이라면 을을 꾸짖어야 합니다.
미학원리는 높은 단계의 가치기준과 낮은 단계의 가치기준이 있어서
낮은 단계의 불균형이 일정한 한도를 초월할 때 높은 단계의 가치기준
이 개입함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어떤 임계에 이르기까지 낮은 단계의 잘못은 추궁되지 않고 그
선에서 관용되고 넘어갑니다.
고로 어떤 일이 개인적인 영역에서 판단될 일인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판단될 일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른과 아이의 일이 처음에는 어른 갑과 아이 을의 문제로 시작되지만
문제가 확대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며 이때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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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팍스에 칼럼을 연재하게된 김동렬 인사올립니다.
이곳에서는 정치, 사회, 문화, 철학 등 다양한 글을 올릴까 합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글쓰기 원칙을 지켜갈 것이며 먼저 그 원칙부터 밝히겠다
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시비비를 논하기 앞서 판을 짜고 판을 이끌며
상황을 유도하는 자세로 쓴다는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판단이 아닙니다. 설사 치우치더라도 문제가 해
결되는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선진국의 판례입니다.
어린이가 잘못하여 교통사고가 났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1) 어린이가 먼저 잘못했으므로 어린이 책임
2) 운전수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운전수 책임
3) 운전수가 소속된 회사의 책임
4) 무조건 국가의 책임
진보적 법해석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국가와 돈을 배상
할 능력이 있는 회사 쪽에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공정히 판단하면 어린이가 잘못했죠. 그러나 아이는 다쳤고 치료비를
누군가가 내어야 하는데 사고를 낸 운전기사도 돈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아이를 치료하는데는 돈이 필요하고 돈은 회사가 많고 근
본적인 위험의 제거는 국가가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아이나 운전기사보다는 회사나 국가에게 더 책임을 묻는 것이 진
보적 법률판단입니다.
맹목적인 공정성보다는 실제적인 문제해결 위주의 실용주의적 법해석
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해결 위주의 대실용주의적 원칙으로 글
을 쓸 것입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의 글쓰기가 편파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진보, 문명의 발전, 인간의 계발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
이 오히려 공정한 것입니다.
김동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