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1]chow
read 2536 vote 0 2022.06.23 (22:44:24)

https://youtu.be/CLnxmR_1_34


정치 차원 문제를 왜 경제 차원으로 해결하려고 드냐?


코로나 때도 이 정도 충격은 없었다. 수요가 사라지니 오히려 물가 하방 압력이 작용했고, 대신 풀린 돈에 의해 IT 기업에 대한 투자와 부동산, 코인 등의 자산 경기가 활황. 그런데 우러전쟁 상황은 또 다르다. 전쟁 발발로 공급이 줄고 코로나 종식으로 수요가 폭발하여 공급과 수요의 초특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그게 울트라 인플레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 수요감소 + 경기부양책 => 자산시장 ↑, 경기 안정

우러 전쟁: 수요증가 + 공급감소 => 인플레이션(스태그플레이션)


교통사고를 당해보면 알겠지만, 대개 어느 한 쪽만 잘못해서는 사고가 나지 않는다. 충돌은 반드시 쌍방이 부딪쳐야 한다. 수요와 공급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쪽만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둘다 문제가 발생하면 방법을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건 차원을 높이는 것이다. 


경제적인 문제는 정치로 해결해야 한다. 동렬님이 말했듯, 이건 미국이 중국을 포용하는 그림을 연출해야 답이 나오는 것이다. 러시아가 숨쉴 수 있는 것은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의 기름을 사주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의 인플레가 극심한 요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경기가 안정적이라는데, 이건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경제의 주요 생산지이기 때문이다. 자국에서 생산하던 걸 외국에 팔지 않으니 자국은 안정되고(일시적이지만) 외국은 피가 마른다. 


우러전쟁 대응책으로 미국이 러시아에 금융치료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어느 하나 통한 게 없다. 오히려 러시아만 더 신났다. 러시아 주식은 회복됐지만 미국증식는 폭락하여 월가가 벌벌 떨고 있다. 금리를 올려 경제를 잡겠다고 하는데, 이건 과거 금융위기 때나 먹히던 방법이다. 그때야 자산시장 과열로 인한 인플레 상승이었으니, 금리를 올려 거품을 덮으면 됐지만, 지금의 인플레는 공급발이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경제세계화로 발생한 문제는 국제정치로 해결해야 한다. 정치 실패를 왜 경제로 잡아? 경제가 정치의 하부구조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바이든이 중국을 포용하여 러시아와 중국을 갈라쳐야 이 전쟁이 끝나지만, 바이든도 나름의 입장이 있다. 지금 미국내 정치 상황은 반중정서를 모토로 하기 때문이다. 중국과 싸워서 표를 모아놨는데 이 상황에서 중국을 끌어안기 쉽지 않다. 바이든이 손 내밀면 뒤에 있는 미국내 반대파가 가만있지 않는다. 바로 칼들어 온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실패를 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문제는 경제방법으로 풀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줄 수밖에. 그래야 미국인이 의사결정 가능 상태가 된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교착을 만들어야 한다. 교착이 없는데 문제를 예상하여 해결책부터 제시하면, 말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오히려 청개구리의 역효과만 난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이것이다. 과연 지금 전세계는 인플레의 매운맛을 충분히 보고 있는가?


충분히 피터지게 싸운 뒤여서 강자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도 어색하지 않은가? 지금 궁한 것은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나머지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답이 나온다. 이 와중에도 부동산 경기 부양을 하는 미친놈이 한국에 있다는 게 우울할 따름이다. 강남 산다고 부동산을 올리겠다고라? 지금 삼전 주가가 주요 IT 기업 중 최악인 걸 보고도 부동산만 살리겠다고 날뛴다. 1000만 삼전 주주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마스크 벗는 즉시 공격 들어간다. 


바이든은 중러 잡겠다고 사우디 손잡아서 해결하겠다? 유가 폭락해서 인플레 잡으셨어요? 원래 내가 뭉치기보다 상대를 방해하는 전략이 더 쉽다. 미국이 중러를 압도할만큼의 생산력이 있다면 중러 배제 전략이 맞겠으나, 지금 미국은 과거의 세계화로 인해 중러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 원칙이 우선이지만 변칙도 써야 한다. 때로는 내편을 규합하기 보다 상대를 교란하는 게 맞다. 고춧가루 전략이 먹힌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Drop here!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공지 구조론 매월 1만원 정기 후원 회원 모집 image 29 오리 2020-06-05 125235
2038 K League 가 뜰 거 같아~ image 2 수원나그네 2020-05-08 2104
2037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정책토론회 image 3 수원나그네 2018-11-21 2104
2036 생명로드 36 - 또다른 UN이 필요하다 image 수원나그네 2019-02-17 2104
2035 강호제현께 - 참여와 버스비 후원을 기대합니다. image 수원나그네 2019-08-16 2104
2034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국제소송 준비토론회 image 수원나그네 2018-12-03 2105
2033 생명로드 34 - 후반기 일정 및 코스 image 수원나그네 2018-12-16 2106
2032 하나를 바꾸려면 전부 다 바꿔야 한다. 현강 2020-01-09 2107
2031 구조론 목요모임(홍대입구역 ,강남역 아님) image 오리 2020-07-09 2108
2030 생명탈핵실크로드 12 - 후원의 밤 영상 image 수원나그네 2017-11-19 2109
2029 땅값 집값 문제 20 - 디카프리오의 '신대륙' 수원나그네 2018-02-02 2109
2028 결맞음을 끌어내기 systema 2019-11-03 2109
2027 6월4일 구조론 목요모임 장소변경 공지 image 2 오리 2020-06-01 2109
2026 2017-11-15 포항지진5.5 image 수원나그네 2017-11-15 2110
2025 만날 약자 코스프레 회비기동하는 교육현장에 구조론적 관점으로 일갈 한 번 합니다. 이상우 2018-04-30 2110
2024 일본 원전오염수 관련 아사히신문의 두 기사 1 수원나그네 2019-08-20 2110
2023 약자가 지는 이유 챠우 2019-08-12 2111
2022 탈냉전의 청구서 dksnow 2022-06-08 2111
2021 생명로드48- 홍콩을 회상하며 1 수원나그네 2019-11-16 2113
2020 과거, 미래, 우리들의 사정 5 현강 2020-07-23 2113
2019 제국주의 -> 1-2차 세계대전 -> 냉전 -> 신자유주의 눈마 2018-04-18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