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프로필 이미지
[레벨:8]mowl
read 2322 vote 0 2022.11.13 (17:49:13)

이런 구조네요.


- 중국 농촌의 토지는 공유제이긴 하나 정부 소유가 아닌 ‘집체소유’
농촌 토지는 해당 촌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소유하는 ‘집체소유’로서 중국 정부라도 마음대로 조치할 수 없다.
집체소유는 유럽식 공산주의에서 자본가에 ‘지주’를, 노동자에 ‘농민’을 대입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제창한 마오쩌둥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동시에 한 줌에 지나지 않던 중국 공산당이 전국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 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그러나 이 집체소유는 중국 농촌이 고도성장에서 배제되는 효과를 가져온 주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농촌 토지를 이용하려면 전 농민의 동의를 얻어야 했고,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농민들에게 현대화나 인터넷 같은 개념을 설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 토지 유전 정책을 통해 대규모 농촌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중국 정부
(토지유전이란) 사업을 위해 토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게 토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토지를 팔거나 단순히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일종의 투자 개념인데 우리의 리스 개념에 가깝다. 즉, 기업은 농촌에서 토지를 빌려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토지 임대료에 해당되는 대가를 지불하는데 단순 임대료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지분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사업을 정지할 경우 토지는 원상태로 농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동시에 사업에 필요한 인력은 해당 농촌의 농민들을 고용하여 충당해야 한다.
이런 토지 유전이 가능해진 것은 2016년 10월, 중앙청과 국무원이 "농촌 토지 소유와 경영권 분리 개선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나서부터다. 농촌 토지 계약 관리권을 양허권(도급권/하청권)과 경영권(관리권)으로 나누어 소위 소유권, 양허권, 경영권의 분리 병렬화를 시행한 것이다. 다시 말해, 토지를 가진 사람(농민), 그 토지를 빌려 가서 활용할 권리를 받은 사람(대체로 정부), 그리고 해당 토지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기업)으로 농촌 토지의 권리를 3개로 쪼갠 것이다. 이를 삼권분치(三权分置)라고 한다.

https://m.invest.zum.com/investment/article/992


프로필 이미지 [레벨:12]wisemo

2022.11.15 (18:52:21)

유익한 토막 상식을 얻어 가네요.

수십년 만에 '집체소유'의 단점을 보완하여 삼권분치(三权分置)를 한 것 같은데 

세 당사자 소득도 어느정도 균형을 이루려 나요? 

이것이 기본소득으로 발전하면 좋을 것 같군요.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공지 구조론 매월 1만원 정기 후원 회원 모집 image 29 오리 2020-06-05 81528
2057 목요 오프모임 재개 [ 3층 ] image 4 김동렬 2022-04-13 1258
2056 중첩은 1이다. 현강 2020-08-12 1260
2055 구조론 목요모임(서울역) image 2 오리 2020-07-15 1260
2054 제대로 된 인과율은 5다. 현강 2020-08-15 1264
2053 에너지 루트를 점검하자 systema 2019-07-27 1265
2052 목요 격주 (온) 오프라인 모임 공지 image 1 김동렬 2022-03-02 1265
2051 격주 목요 (온)오프모임 일단 합니다. image 김동렬 2022-02-16 1266
2050 정은 동으로부터 연출된다. 1 현강 2020-08-03 1267
2049 생명로드58 - 원전(핵발전소)이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동영상포함] image 1 수원나그네 2020-05-19 1272
2048 생명로드54 - 2020동해안 탈핵 걷기 image 수원나그네 2020-03-16 1272
2047 수학의 본질, 순간변화율 image 1 chow 2022-06-17 1274
2046 학습에 대하여 현강 2020-08-21 1276
2045 음악의 세가지 균일 image 오민규 2020-03-02 1278
2044 '군자론' 책을 기대합니다~ 1 수원나그네 2020-06-05 1278
2043 입자도 관계이다 현강 2020-07-27 1282
2042 량의 되먹임 현강 2020-08-01 1283
2041 생명로드48- 홍콩을 회상하며 1 수원나그네 2019-11-16 1285
2040 큰 수의 원리 1 현강 2020-08-30 1291
2039 교육의 성공과 에너지 이상우 2019-07-22 1292
2038 예전에 올린 기본소득 관련자료들을 소개합니다~ 2 수원나그네 2020-06-17 1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