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행정구역개편 1 - 유역을 기초로 한 행정구역의 필요성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수원나그네
read 2473 vote 0 2018.04.03 (08:13:02)

지방선거 끝나면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광역시가 아닌 광역도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지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가 그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이 청와대와 직거래하는 정보화시대에

시민행정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데다 막대한 비용지출을 하고 있는 현재의 광역도를 없애고

전국을 40개~60개의 광역시 체제로 가자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어온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반도평화가 정착되고 개헌이 되면 아마도 행정구역개편이 급물살을 탈 겁니다.

2020년 총선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이 때를 대비하여 미리 검토를 해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구역의 과학적 기준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면 안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17년전 써둔 '유역을 기초로 한 행정구역경계설정의 필요성' 논문을

강호제현께 미리 소개합니다.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pdf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01.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02.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03.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04.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05.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06.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07.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08.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09.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10.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11.jpg

첨부
목록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구조론 매월 1만원 정기 후원 회원 모집 image 29 오리 2020-06-05 81768
2021 사람이 귀하다. systema 2022-09-23 2949
2020 장안생활 격주 목요 모임 image 오리 2022-09-22 2468
2019 아인슈타인의 절대성이 문제 chow 2022-09-19 2546
2018 아인슈타인도 이해 못 한 상대성이론 1 chow 2022-09-17 2835
2017 엇박자 경제대응 1 SimplyRed 2022-09-15 2762
2016 양자컴퓨터 chow 2022-09-10 3260
2015 입자세계의 파동현상 image chow 2022-09-09 3634
2014 중간 점검 dksnow 2022-09-09 3060
2013 장안생활 격주 목요모임 image 오리 2022-09-08 3040
2012 지성주의의 길 systema 2022-09-02 3609
2011 폭락전야 image dksnow 2022-08-31 4257
2010 여기자는 왜 그랬을까? dksnow 2022-08-28 4441
2009 자이로의 원리 image chow 2022-08-27 3927
2008 장안생할 격주 목요 모임 image 3 오리 2022-08-25 3864
2007 15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 dksnow 2022-08-23 4166
2006 전기산업의 독특한 특성 2 mowl 2022-08-22 4076
2005 애덤 스미스와 존 내시의 게임이론 1 chow 2022-08-20 4188
2004 천국은 이 지상에 없다 (소극적 결론) dksnow 2022-08-18 4004
2003 맥락없는 인공지능 image chow 2022-08-15 4124
2002 2500년, 미분의 역사 chow 2022-08-15 4029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