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프로필 이미지
[레벨:7]SimplyRed
read 2758 vote 0 2022.09.15 (13:33:41)


 환율이 1400원, 1500원까지 갈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다. 

사실 미국의 저금리 상황이 언제 긴축으로 돌아설 거냐는 불안은 우러전쟁을 제외하더라도, 21년 초부터 주식시장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환율이 높아지는 추세와 외국인 자본의 이탈은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외국인 자본이 회수될수록, 환율은 더욱 오른다.  고환율은 수입원가의 상승을 부르고, 그로 인해 물가는 상승쪽으로 압력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금리환경을 미국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유지해야 하지만 현재 국내 가계부채의 위험이 이를 억제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국가부채의 규모를 희석시킨다.  예전의 영국, 프랑스도 인플레이션으로 전쟁에서 생긴 많은 부분의 부채를 희석시켰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매우 우려할 상황이란 분석이 있었음에도, 인플레이션 직전 불안감의 시기가 1년정도의 긴 시간동안이었음에도 경제부처는 국가재정건정성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풀어야 할 때 풀지 않은 것은 차치하더라도,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라는 점을 볼 때 대출의 건전성을 유지하지 못했고, 부실대출이 크게 늘게 되었다.

이는 또 긴축국면에서의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도화선에 불이 붙으면 모두다 줄줄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주식이나 코인 등 거래가 활발한 자산에 비해, 부동산은 거래단위도 크며 거래량으로 인한 시세의 반영이 즉각적이지는 않다.  거래가 활발할수록 시가의 신뢰도는 높아진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부동산 급락 직전 임계점에서도 6개월, 1년간 정도 가격을 내리지 않는 매도자와 사지 않는 매수자와의 대립이 이어졌었다.  그 이후 버티지 못한 매도자가 생기고, 하락은 하락을 불러 집값이 무너졌고, 모기지를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 또 그를 묶은 파생상품들은 연쇄적으로 붕괴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구직사이트를 보면 개인회생 관련 구인공고가 많아지고 있고, 채무자들은 여기저기에서 늘어난 대출이자로 신음하고 있다. 


결국 터지면 국민세금, 정부돈이 들어가게 된다.   먼저 대비하고 조절했어야 하는데 터지고 난 후 막게 되는, 후수로 손따라 두는 모양새가 되었다.









[레벨:30]스마일

2022.09.15 (15:50:21)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거래가 거래로 끝나지 않는다.

거래라는 물리가 지나가면 사회현상이 나타난다.


90년대 일본버블을 본 금융당국이라면 기재부공무원이라면 

금리 3%이하로 내리고 전세대출을 풀수 있었을까?라고 묻고 싶다.

박근혜와 최경환이 저금리와 전세대출로 부동산 거품을 만들었으니

이제는 앞서 부동산 버블을 겪은 후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사회현상을 연구해야한다.


일본의 버블시대를 보면 영화 위대한 게츠비에 나오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사치는

사치도 아닐정도로 온 국민이 본업은 다 내팽치고 사치에 열을 올리고있다.

세계의 자산가격을 끌어올린 일본의 버블을 받쳐준 것은 일본의 은행이 마구잡이 대출이었다.

대출받은 아파트를 또 담보로 대출에 대출에 대출을....

은행은 부실기업에 대출에 대출에 도 대출을..

저금리가 일본열도를 미치게 했다.


한국도 요 몇년 은행이 마구잡이 대출로 역사적 이익을 얻고

어린직원들은 업무시간에 부동산강의나 보고있고....


한국도 버블붕괴를 겪은 일본사회를 연구해야한다. 그래서 그들이 겪은 문제를 피해가야하지만

그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금융당국이나 기재부 공무원 1명도 안보이고

지금 부동산 집값 받치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공지 구조론 매월 1만원 정기 후원 회원 모집 image 29 오리 2020-06-05 81616
2038 쉬어가며 읽는 글: 서로 다른 관점이 낳는 오해의 예 2 기준님하 2009-07-21 5215
2037 관계와 소통 완벽정리 1 기준님하 2009-07-21 4619
2036 하나의 일을 완성하는 원리 6 이기준 2009-07-21 4681
2035 노무현이 죽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필승하는 방법 4 이기준 2009-07-22 4989
2034 쉬어가며 읽는 글: 우리는 왜 자본주의를 해야하는 거죠? 기준님하 2009-07-23 4998
2033 사회체제 속에 숨은 진실 1 기준님하 2009-07-23 4487
2032 이 세상은 왜 혼란스러운가 2 기준님하 2009-07-23 4466
2031 '기준님하'의 '노무현이 죽는 이유에' 대한 댓글. 3 눈내리는 마을 2009-07-24 4985
2030 구조론을 적용한 질적 연구방법론 3 오세 2009-07-24 5522
2029 신자유주의를 극복하는 방법 3 기준님하 2009-07-24 5106
2028 서로 다른 관점을 이용하는 방법 1 기준님하 2009-07-25 5157
2027 신기술 세력이 주종 관계를 극복해야 한다. 3 기준님하 2009-07-25 6333
2026 인터넷, 인류 진보. ░담 2009-07-27 6262
2025 앞으로 연구방향에 대해서 알림 1 기준님하 2009-07-29 5198
2024 구조론적인 사고법 3 김동렬 2009-07-29 6168
2023 이런 저런 대화 지여 2009-08-05 5681
2022 [질문] 왜 죽었다는 뜻으로 '깨(께)팔러 갔다'고 하는지? 10 우야산인 2009-08-13 14552
2021 예술이란 무엇인가? image 2 양을 쫓는 모험 2009-08-28 6145
2020 굿바이 송진우 눈내리는 마을 2009-08-31 5766
2019 조형창작교육 개괄 3 ahmoo 2009-09-08 4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