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법은 시간을 멈추어 놓고, 판단한다. 또 판단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많은 법의 오류들은 그 멈출 시간을 어디까지로 정하느냐에 따라 생기기도 한다. 혹은 의도적으로 임의대로 멈출 시간을 지정하며 오류를 유도하기도 한다.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법의 판단과 별개로 현실의 실익이란 저울이 존재하며, 이것이 당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멈추어진 시간동안으로 판단해보자고 하는 법의 판단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법체계는 사실을 온전히 반영하기 힘든 면이 있을 수 있다.

컴퓨터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던 1970~80년대에 ‘비지캘크’라는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소송에서도 이 점을 볼 수 있는데,

권리를 다투던 당사자들은 법의 판단을 받아보기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에게 시장의 자리를 내주었고, 소송의 실익이 무색해진 적이 있다.

빠르게 움직이는 현실에 오랜 시간 후 법이 제동을 걸고, 영향을 끼친 사례들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정지해놓고 판단하는 법체계와
시간이 투여되는 재판절차는 현실의 변화가 빠를 때, 그만큼 뒤로 가며 현실을 온전히 판단하지 못한다.

판결을 하려면 시간을 멈추어야 하며,
시간이 멈춰있는 현실은 사실의 부분적인 조각일뿐이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공지 구조론 매월 1만원 정기 후원 회원 모집 image 29 오리 2020-06-05 81451
2157 장안생활 격주 목요 모임 image 오리 2024-04-25 131
2156 시민의회 소식 수원나그네 2024-05-03 167
2155 장안생활 격주 목요 모임 오리 2024-03-27 255
2154 장안생활 격주 목요 모임 image 1 오리 2024-04-10 264
2153 장안생활 격주 목요 모임 image 오리 2024-03-13 295
2152 상부구조와 동원력 SimplyRed 2024-04-02 317
2151 두 가지 곱셈, 기수와 횟수 그리고 서수 chow 2024-04-14 336
2150 문제행동이 심한 학생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을까? 2 이상우 2024-04-24 343
2149 장안생활 격주 목요 모임 image 오리 2024-02-28 357
2148 나눗셈과 미분의 차이 chow 2024-04-14 357
2147 나는 오늘도 교사를 한다(문제행동 학생 이야기) 이상우 2024-04-04 379
2146 나치 시절 나치에 반대하는 소수 독일인이 있었다면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야합니까 2 서단아 2024-04-30 436
2145 장안생활 격주 목요 모임 image 3 오리 2024-02-14 438
2144 [사진포함] 함께 걸을까요! 조선일보처벌시민걷기대회 image 수원나그네 2024-03-11 455
2143 시민의회를 소개합니다. 수원나그네 2024-02-19 462
2142 촛불동지께 image 수원나그네 2024-04-09 465
2141 인간교육 systema 2024-03-01 509
2140 미분의 비밀 image chow 2024-04-12 590
2139 장안생활 격주 목요 모임 image 오리 2024-01-31 753
2138 목요 정기 온 오프 모임 image 김동렬 2022-05-19 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