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은 개헌안 받고 연임않겠다 선언해라’
단임제의 문제점은 충분히 드러났다. 첫째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키고 둘째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단임제로는 정치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
왜인가?
지역주의가 선거에서 승부를 결정짓는데.. 대통령을 낸 지역이 기대한 만큼의 실질적 이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DJ시절 호남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은 예가 그러하다.
박정희는 고속도로 만들면서 자기 고향인 구미를 통과시키기 위해 도로를 S자로 구부정하게 휘어놓아서 이후 수십년 동안 수조원의 돈을 낭비하게 만들었다.
호남이 정권잡으면 똑같이 되갚아줄 수 있나? 불가능하다. 이미 호남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수를 쓴다해도 손실보상이 안된다. 그러므로 정권내고도 만족 못한다.
대선 끝나기 무섭게 일제히 대통령죽이기에 돌입한다. 대통령 지지해봤자 어차피 득 볼 것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지역주의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못한다. 왜?
“내 지역에서 대통령 내봤자 얻는 이익 없지만 상대방 지역에서 대통령 가져가면 저 흉측한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막아야 된다.”
다들 이렇게 여긴다. 내 지역에서 큰 이익 보겠다는 이기적 지역주의는 완화되었다. 그러나 내 지역이 손해 봐서는 안된다는 두려움의 지역주의는 아직도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바보짓을 되풀이 할 것인가? 서로가 사는 윈윈게임을 해야한다. 지역주의 해서 이득볼 생각 버리고 이념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
개발시대의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어느 지역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내 지역이 금전적으로 손해볼 일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 지역투표 - 실질적 이익 없다.
● 이념투표 - 커다란 자부심 준다.
이념적 선택이 주는 것은 자부심이다. 내가 내손으로 뽑은 내 대통령이다. 어깨 펴고 살 수 있다. 기죽지 않고 큰소리 치며 살 수 있다. 더 이상 죽어지낼 필요가 없다. 당당해지자는 거다.
“숨막혀서 못살겠다”
이것이 6.10 항쟁 때의 구호다. 이제는 적어도 숨은 쉬고 살 수 있게 되었지 않은가. 그 가치가 작은 것인가?
몇 푼의 금전보다 자유의 공기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내지역 출신 대통령 내서 무슨 이익 보겠다고? 꿈 깨시라. 이익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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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역설이다. 딴나라 집권하면 재벌만 망한다. IMF 겪어 봐서 알잖는가. 이명박 집권하면.. 1년 간 강남 집갑이 두배로 올라서 잠시는 희희낙락 하겠지만 곧 부동산 버블 터져서 강남은 20년간 거지신세 된다.
97년에 온 것은 은행발 IMF고 2008년에 예약된 것은 부동산발 IMF다. 꼭 찍어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겠는가? 이명박 똥탕냄새 모르겠는가?
아전인수식 투표해서 금전적 이익이나 보겠다는 환상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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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먹으려니 먹을게 없고 상대방이 먹는 것은 절대로 못보겠고.”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구조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당선 즉시 레임덕이다. 이겨도 손해고 져도 손해인 구조다. 그게 단임제다.
방법은 하나 뿐이다. 먹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몇 푼 되도 않는 금전적 이익 대신에 자부심을 선택해야 한다. 지역을 버리고 이념을 선택해야 한다.
민주당 소인배들이여!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을 먹튀로 단정하고 계약금 물어내라며 징징거리는 한화갑 그 꼬라지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민노당 밴댕이들이여! 대통령을 식물로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마치 제왕이라도 되는양 호통만 쳐대는 노회찬의 호통개그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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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는 연임제가 원칙적으로 옳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옳은 것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것이 소인배 근성이다.
이명박은 여전히 정치 아마추어다. 한나라당 온실에서 정치라는 것을 해본적이 없다. 그러니 결단 못한다.
당선되어 자기 임기에 개헌해도 임기중 1년은 내놓아야 하는데.. 일단 연임제는 받고 대신 자신이 당선되어도 4년 후에 불출마 하겠다고 선언하면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데 조중동 무서워서 그렇게는 못하지.
연임제의 본질은 지역주의 깨자는 거다. 지역주의 잘 안깨진다. DJ가 도끼로 한번 찍었고 노무현이 한번 더 찍었다. 연임제 개헌으로 한번 더 찍는다 해도 앞으로 몇 번 더 찍어야 쓰러질 고목이다.
지역주의가 온존하는 한.. 설사 딴나라가 집권해서 정치를 잘한다 해도 4년 후에는 쓰러진다. 경상도를 업은 딴나라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왜? 지역주의 씨앗을 뿌린 박정희가 딴나라의 조상이니까.
그러므로 연임제 해도 실제로 연임할 수 있는 세력은 개혁진영 밖에 없다. 딴나라는 이번에 정권 가져가도 4년 후에 도로 반납한다. 그러니 딴나라가 연임제를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긴 하다.
그러니 딴나라 니들은 계속 반대해라. 어차피 해먹지도 못할 연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연임제 안되어도 연임제 투쟁으로 얻는 것이 있다. 그 만큼 지역주의가 깨지니까. 열 번찍어 안넘어 가는 나무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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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김근태, 고건도 마찬가지. 개헌은 지금하되 자신은 연임을 않겠다고 선언하면 된다. 사실 상의 러닝메이트로 조를 짜면 된다.
언론사도 마찬가지. 개헌찬반 조사하랬지 누가 개헌시기 조사하랬나? 없는 항목을 제멋대로 만들어서 유도심문 해놓고는 그걸 여론이란다. 썩을 놈들.
조중동은 ‘이명박, 고건 연임제 일단 받고 4년후 불출마 공약’ 하는데 국민이 찬성인지 반대인지도 여론조사 하라. 대부분 찬성이다. 이것이 진짜 민심.
이대로 가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대통령 노릇 제대로 못한다. 조중동에도 불구하고 이정도 해낸 김대중, 노무현 같은 사람 앞으로는 없다.
거인들의 시대는 가고 난장이들의 시대가 온다. 이제는 대통령 뚝심만으로 안 된다. 시스템이 받쳐주어야 한다.
영웅을 기다리지 말고, 구세주의 강림을 기다리지 말고 평범한 대통령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념이 다르면 그 다름을 드러내고 이해관계가 다르면 그 다름을 드러내야 한다. 이념이 다르면서 상대편을 비토하기 위해 억지로 투표 해놓고 당선되자마자 뒤통수치는 정치는 이쯤에서 끊어야 한다.
깨끗하게 갈라서자. 김근태는 재벌과의 뉴딜이 좋아죽겠으면 얼른 나가서 신재벌당 창당해라. 정동영은 실용이 그렇게 좋으면 원조실용당으로 가라. 고건은 햇볕정책 반대하면 수구꼴통당으로 가시라.
연임제로 다당제 기반 조성하자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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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과정이 중요하다]
어차피 개헌 안될 것이므로 하지 말자는 민노당 주장은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고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정치인은 정치를 해야한다. 노무현은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정치하고 있는 거다. ‘민생은 좋은 것 정치는 나쁜 것’이라는 조중동 이데올로기 버려야 한다.
오마이뉴스나 민노당 조차도 ‘정치는 나쁜 것 민생은 좋은 것’이라는 한나라당 논리에 동조하고 있다.
민생민생 하지만 그게 결국은 재벌찬가 아닌가. 민생살리기 너무나 쉽다. 재벌에게 특혜 왕창 베풀고 수도권 규제 다 해제하면 민생 당장 좋아진다.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나?
그걸 알지만.. 그렇게 막가다가는 나라가 망하니까, IMF 겪어봐서 아니까 재벌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조이고 있는 것 아닌가.
민생타령은 재벌찬가다. 언제부터 오마이뉴스, 한겨레, 민노당이 재벌찬가나 부르게 되었냐. 선비는 곧 죽어도 자부심이라는 것을 모르나?
민주화 투쟁은 민생투쟁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자는 인권투쟁, 자부심 투쟁, 인간의 존엄성 투쟁이었다. 왜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화투쟁을 오마이뉴스는 부정하는가? 민생이 그렇게 좋으면 딴나라당 기관지 해라.
[겁쟁이 이명박의 눈치보기]
이명박은 90프로 반대하는 청계천 사업을 혼자서 뚝심으로 밀어붙였다고 말한 적이 있다. 신문기사 검색해봐라 이말 나오나 안나오나.
자신은 뚝심으로 밀어붙였다고 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뚝심으로 밀어뭍이면 안된다고 말하기 있나. 비겁자여!
여론은 여론에 휘둘리는 정치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여론을 추종할 때 국민들은 알아본다. ‘저 양반 청계천 뚝심으로 밀어붙였다 해서 그렇게 안봤는데 알고보니 여론 겁내는 물이군’ 하고.
[10년 후를 내다보는 정략은 정략이 아니다]
노무현은 질거 알면서 부산에 출마했다. 나중 대통령 당선으로 보상받았다. 개헌투쟁도 마찬가지다. 지금 성의를 보여야 나중에 국민이 인정해준다.
진정성은 원래 나중에 인정받는 것. 지금 당장 ‘나 진정성 있어 인정해줘’ 이런거 안통한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야 국민이 나중에 미안해서 인정해주는 것이다.
정치는 끝없는 싸움이다. 지금 개헌에 실패한다 해도 지금의 개헌투쟁이 유의미한 역사의 진일보로 기록될 것이다.
노무현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10년 후를 내다보고 의미있는 포석을 두어왔고 지금 또 두고있다.
정략이라고 떠벌이는 자들 있다. 그 아가리에 똥을 멕여줘야 한다. 10년 후에 보상받기 위한 정략은 정략이 아니다. 개헌투쟁은 당장 득보는 싸움 아니다. 이렇게 지역주의를 조금씩 깨나가는 것이다.
[지갑 줏은 민노당은 그 지갑 어쨌나?]
지금으로서는 다당제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 외에 지역주의 깨는 방법 없다. 다당제가 되려면 정치연합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가 쌓여야 한다.
다당제 정착되면 정치연합으로 제일 이득볼 민노당이 다당제 구도로 가는 첫걸음인 연임제에 반대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 단임제 먹튀정치 - 짧은 기간 큰 권력, 제 세력간 사안별 연대 불가능
● 연임제 신뢰정치 - 오랜 기간 작은 권력, 제 세력간 사안별 제휴 가능
대통령이 권위주의 버리고 공천권 내놓고 실세총리를 밀어주는 데도 당정간에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은 단임제 때문이다. 연임제 해야 당에서 실세총리가 나오고 실세총리가 나와야 사안별 제휴가 가능하다.
대통령은 우리당에서, 총리는 민노당에서.. 이런 그림도 가능하다.
노무현 없었으면 1석도 힘들었을 민노당이.. 지갑 줏고도 배신 때리는 것 봐라. 이대로 가면 민노당은 다음 총선에서 의석 0이다. 다자간 제휴만이 소수파의 살길이고 연임제가 제휴의 기반이다.
[단임제의 본질은 장군들의 나눠먹기]
필리핀, 페루, 코스타리카, 멕시코, 파라과이, 볼리비아, 온두라스, 콜롬비아.. 면면을 보면 알겠지만 단임제는 원래 쿠데타를 한 군부에서 장군들이 돌아가면서 해먹기로 해서 나온 아이디어다.
멕시코 제도혁명당의 71년 독재가 전형적인 예. 나라는 거덜나도 장군들끼리 단임약속은 잘만 지키더라.
전두환이 단임제를 한 것은 노태우, 정호용으로 차기가 예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단임제 안했으면 노태우, 정호용이 전두환 제거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단임제는 지역간 돌아가면서 해먹기다. 같은 지역에서 두 번 연속 대통령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이것이 단임제의 본질이다. 이걸 깨부숴야 한다.
단임제의 문제점은 충분히 드러났다. 첫째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키고 둘째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단임제로는 정치안정을 가져올 수 없다.
왜인가?
지역주의가 선거에서 승부를 결정짓는데.. 대통령을 낸 지역이 기대한 만큼의 실질적 이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DJ시절 호남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은 예가 그러하다.
박정희는 고속도로 만들면서 자기 고향인 구미를 통과시키기 위해 도로를 S자로 구부정하게 휘어놓아서 이후 수십년 동안 수조원의 돈을 낭비하게 만들었다.
호남이 정권잡으면 똑같이 되갚아줄 수 있나? 불가능하다. 이미 호남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수를 쓴다해도 손실보상이 안된다. 그러므로 정권내고도 만족 못한다.
대선 끝나기 무섭게 일제히 대통령죽이기에 돌입한다. 대통령 지지해봤자 어차피 득 볼 것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지역주의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못한다. 왜?
“내 지역에서 대통령 내봤자 얻는 이익 없지만 상대방 지역에서 대통령 가져가면 저 흉측한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막아야 된다.”
다들 이렇게 여긴다. 내 지역에서 큰 이익 보겠다는 이기적 지역주의는 완화되었다. 그러나 내 지역이 손해 봐서는 안된다는 두려움의 지역주의는 아직도 철옹성처럼 버티고 있다.
언제까지 이런 바보짓을 되풀이 할 것인가? 서로가 사는 윈윈게임을 해야한다. 지역주의 해서 이득볼 생각 버리고 이념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
개발시대의 환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어느 지역에서 대통령이 나오든 내 지역이 금전적으로 손해볼 일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 지역투표 - 실질적 이익 없다.
● 이념투표 - 커다란 자부심 준다.
이념적 선택이 주는 것은 자부심이다. 내가 내손으로 뽑은 내 대통령이다. 어깨 펴고 살 수 있다. 기죽지 않고 큰소리 치며 살 수 있다. 더 이상 죽어지낼 필요가 없다. 당당해지자는 거다.
“숨막혀서 못살겠다”
이것이 6.10 항쟁 때의 구호다. 이제는 적어도 숨은 쉬고 살 수 있게 되었지 않은가. 그 가치가 작은 것인가?
몇 푼의 금전보다 자유의 공기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내지역 출신 대통령 내서 무슨 이익 보겠다고? 꿈 깨시라. 이익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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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역설이다. 딴나라 집권하면 재벌만 망한다. IMF 겪어 봐서 알잖는가. 이명박 집권하면.. 1년 간 강남 집갑이 두배로 올라서 잠시는 희희낙락 하겠지만 곧 부동산 버블 터져서 강남은 20년간 거지신세 된다.
97년에 온 것은 은행발 IMF고 2008년에 예약된 것은 부동산발 IMF다. 꼭 찍어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겠는가? 이명박 똥탕냄새 모르겠는가?
아전인수식 투표해서 금전적 이익이나 보겠다는 환상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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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먹으려니 먹을게 없고 상대방이 먹는 것은 절대로 못보겠고.”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구조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당선 즉시 레임덕이다. 이겨도 손해고 져도 손해인 구조다. 그게 단임제다.
방법은 하나 뿐이다. 먹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몇 푼 되도 않는 금전적 이익 대신에 자부심을 선택해야 한다. 지역을 버리고 이념을 선택해야 한다.
민주당 소인배들이여!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을 먹튀로 단정하고 계약금 물어내라며 징징거리는 한화갑 그 꼬라지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민노당 밴댕이들이여! 대통령을 식물로 만들어놓고 대통령이 마치 제왕이라도 되는양 호통만 쳐대는 노회찬의 호통개그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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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는 연임제가 원칙적으로 옳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옳은 것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것이 소인배 근성이다.
이명박은 여전히 정치 아마추어다. 한나라당 온실에서 정치라는 것을 해본적이 없다. 그러니 결단 못한다.
당선되어 자기 임기에 개헌해도 임기중 1년은 내놓아야 하는데.. 일단 연임제는 받고 대신 자신이 당선되어도 4년 후에 불출마 하겠다고 선언하면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는데 조중동 무서워서 그렇게는 못하지.
연임제의 본질은 지역주의 깨자는 거다. 지역주의 잘 안깨진다. DJ가 도끼로 한번 찍었고 노무현이 한번 더 찍었다. 연임제 개헌으로 한번 더 찍는다 해도 앞으로 몇 번 더 찍어야 쓰러질 고목이다.
지역주의가 온존하는 한.. 설사 딴나라가 집권해서 정치를 잘한다 해도 4년 후에는 쓰러진다. 경상도를 업은 딴나라의 연임은 불가능하다. 왜? 지역주의 씨앗을 뿌린 박정희가 딴나라의 조상이니까.
그러므로 연임제 해도 실제로 연임할 수 있는 세력은 개혁진영 밖에 없다. 딴나라는 이번에 정권 가져가도 4년 후에 도로 반납한다. 그러니 딴나라가 연임제를 반대하는 것이 당연하긴 하다.
그러니 딴나라 니들은 계속 반대해라. 어차피 해먹지도 못할 연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연임제 안되어도 연임제 투쟁으로 얻는 것이 있다. 그 만큼 지역주의가 깨지니까. 열 번찍어 안넘어 가는 나무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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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김근태, 고건도 마찬가지. 개헌은 지금하되 자신은 연임을 않겠다고 선언하면 된다. 사실 상의 러닝메이트로 조를 짜면 된다.
언론사도 마찬가지. 개헌찬반 조사하랬지 누가 개헌시기 조사하랬나? 없는 항목을 제멋대로 만들어서 유도심문 해놓고는 그걸 여론이란다. 썩을 놈들.
조중동은 ‘이명박, 고건 연임제 일단 받고 4년후 불출마 공약’ 하는데 국민이 찬성인지 반대인지도 여론조사 하라. 대부분 찬성이다. 이것이 진짜 민심.
이대로 가면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대통령 노릇 제대로 못한다. 조중동에도 불구하고 이정도 해낸 김대중, 노무현 같은 사람 앞으로는 없다.
거인들의 시대는 가고 난장이들의 시대가 온다. 이제는 대통령 뚝심만으로 안 된다. 시스템이 받쳐주어야 한다.
영웅을 기다리지 말고, 구세주의 강림을 기다리지 말고 평범한 대통령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한다.
이념이 다르면 그 다름을 드러내고 이해관계가 다르면 그 다름을 드러내야 한다. 이념이 다르면서 상대편을 비토하기 위해 억지로 투표 해놓고 당선되자마자 뒤통수치는 정치는 이쯤에서 끊어야 한다.
깨끗하게 갈라서자. 김근태는 재벌과의 뉴딜이 좋아죽겠으면 얼른 나가서 신재벌당 창당해라. 정동영은 실용이 그렇게 좋으면 원조실용당으로 가라. 고건은 햇볕정책 반대하면 수구꼴통당으로 가시라.
연임제로 다당제 기반 조성하자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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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과정이 중요하다]
어차피 개헌 안될 것이므로 하지 말자는 민노당 주장은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고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정치인은 정치를 해야한다. 노무현은 정치인이다. 정치인이 정치하고 있는 거다. ‘민생은 좋은 것 정치는 나쁜 것’이라는 조중동 이데올로기 버려야 한다.
오마이뉴스나 민노당 조차도 ‘정치는 나쁜 것 민생은 좋은 것’이라는 한나라당 논리에 동조하고 있다.
민생민생 하지만 그게 결국은 재벌찬가 아닌가. 민생살리기 너무나 쉽다. 재벌에게 특혜 왕창 베풀고 수도권 규제 다 해제하면 민생 당장 좋아진다. 누가 그걸 몰라서 못하나?
그걸 알지만.. 그렇게 막가다가는 나라가 망하니까, IMF 겪어봐서 아니까 재벌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조이고 있는 것 아닌가.
민생타령은 재벌찬가다. 언제부터 오마이뉴스, 한겨레, 민노당이 재벌찬가나 부르게 되었냐. 선비는 곧 죽어도 자부심이라는 것을 모르나?
민주화 투쟁은 민생투쟁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자는 인권투쟁, 자부심 투쟁, 인간의 존엄성 투쟁이었다. 왜 우리의 자랑스러운 민주화투쟁을 오마이뉴스는 부정하는가? 민생이 그렇게 좋으면 딴나라당 기관지 해라.
[겁쟁이 이명박의 눈치보기]
이명박은 90프로 반대하는 청계천 사업을 혼자서 뚝심으로 밀어붙였다고 말한 적이 있다. 신문기사 검색해봐라 이말 나오나 안나오나.
자신은 뚝심으로 밀어붙였다고 말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뚝심으로 밀어뭍이면 안된다고 말하기 있나. 비겁자여!
여론은 여론에 휘둘리는 정치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신이 여론을 추종할 때 국민들은 알아본다. ‘저 양반 청계천 뚝심으로 밀어붙였다 해서 그렇게 안봤는데 알고보니 여론 겁내는 물이군’ 하고.
[10년 후를 내다보는 정략은 정략이 아니다]
노무현은 질거 알면서 부산에 출마했다. 나중 대통령 당선으로 보상받았다. 개헌투쟁도 마찬가지다. 지금 성의를 보여야 나중에 국민이 인정해준다.
진정성은 원래 나중에 인정받는 것. 지금 당장 ‘나 진정성 있어 인정해줘’ 이런거 안통한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야 국민이 나중에 미안해서 인정해주는 것이다.
정치는 끝없는 싸움이다. 지금 개헌에 실패한다 해도 지금의 개헌투쟁이 유의미한 역사의 진일보로 기록될 것이다.
노무현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10년 후를 내다보고 의미있는 포석을 두어왔고 지금 또 두고있다.
정략이라고 떠벌이는 자들 있다. 그 아가리에 똥을 멕여줘야 한다. 10년 후에 보상받기 위한 정략은 정략이 아니다. 개헌투쟁은 당장 득보는 싸움 아니다. 이렇게 지역주의를 조금씩 깨나가는 것이다.
[지갑 줏은 민노당은 그 지갑 어쨌나?]
지금으로서는 다당제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 외에 지역주의 깨는 방법 없다. 다당제가 되려면 정치연합이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가 쌓여야 한다.
다당제 정착되면 정치연합으로 제일 이득볼 민노당이 다당제 구도로 가는 첫걸음인 연임제에 반대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 단임제 먹튀정치 - 짧은 기간 큰 권력, 제 세력간 사안별 연대 불가능
● 연임제 신뢰정치 - 오랜 기간 작은 권력, 제 세력간 사안별 제휴 가능
대통령이 권위주의 버리고 공천권 내놓고 실세총리를 밀어주는 데도 당정간에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은 단임제 때문이다. 연임제 해야 당에서 실세총리가 나오고 실세총리가 나와야 사안별 제휴가 가능하다.
대통령은 우리당에서, 총리는 민노당에서.. 이런 그림도 가능하다.
노무현 없었으면 1석도 힘들었을 민노당이.. 지갑 줏고도 배신 때리는 것 봐라. 이대로 가면 민노당은 다음 총선에서 의석 0이다. 다자간 제휴만이 소수파의 살길이고 연임제가 제휴의 기반이다.
[단임제의 본질은 장군들의 나눠먹기]
필리핀, 페루, 코스타리카, 멕시코, 파라과이, 볼리비아, 온두라스, 콜롬비아.. 면면을 보면 알겠지만 단임제는 원래 쿠데타를 한 군부에서 장군들이 돌아가면서 해먹기로 해서 나온 아이디어다.
멕시코 제도혁명당의 71년 독재가 전형적인 예. 나라는 거덜나도 장군들끼리 단임약속은 잘만 지키더라.
전두환이 단임제를 한 것은 노태우, 정호용으로 차기가 예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단임제 안했으면 노태우, 정호용이 전두환 제거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단임제는 지역간 돌아가면서 해먹기다. 같은 지역에서 두 번 연속 대통령이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이것이 단임제의 본질이다. 이걸 깨부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