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다음에서 아래와 같은 메일이 왔소. 임시조치된 문제의 글은 대략 5년 전 개미당 시절 본인이 쓴 글이오. 내용은 제목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기억되오.

 

일단 내가 쓴 글을 다시 읽을 수 있어야 진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할텐데 본인도 당장 볼 수가 없게 만들어 놓았소. 다음에 전화 문의를 하니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이메일로 보내 준다고 하오. 원 거지같은 제도 다 있다. 글쓴이 본인도 볼 수가 없게 만들어 놓고 보고 싶으면 개별 요청을 하라고? 일단 했소.

 

본햏 생각은 글 다시 읽어 보고 검토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정해진 절차를 밟아 불복할 예정이오. 게시물복원신청을 하면 방송통신위원회에 넘어 가고 거기서도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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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daum.net/drkims/2v90/3454] [노대통령 씹는 자들이 막상 청와대에서 부르면 번개같이 달려 온답니다.]

•  신고자 :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여의도순복음교회 대리단체)

•  신고내용 :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  조치일자 : 2011/08/10

•  조치내용 : 해당 게시물 임시조치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의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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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용 : 이름 / 게시자 아이디 / 삭제를 신청하는 게시물의 주소,제목
③ 보내실곳 : [권리침해신고 문의하기]

기타 권리침해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권리침해신고센터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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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1.08.10 (17:34:45)

조개독이  정권의 하청을 받아 10만알바 양성소를 운영하나 보군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16]노매드

2011.08.10 (17:36:56)

지금 생각해보니 글 중에 아마 '조용기'라는 실명이 언급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동렬님에 이어 저도 송사에 휘말릴지 모르겠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아란도

2011.08.10 (17:43:31)

한국인터넷선교네트워크(여의도순복음교회 대리단체) ...이 단체 요즘 웃기는 것 같어요.

대형교회에서는 시킨 거 아니라고 하고, 자기들이 알아서 자신들 기준에서 불온한 글이라고 생각되는 글들을 블라인드 조치 해달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다음 블로거인 김**씨도 자신도 http://blog.daum.net/film-art교인이지만 대형교회의 만행을 더는 못보겠어서 비판의 글들을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글들이 블라인드 조치 되자 법원에 제소한다고 법적절차를 밟는 것 같은데...,

블라인드 조치 당하신 분들 한데 뭉쳐서 제소해야 되는 건가?

암튼 웃기는 현상이오.

노래 심의에 대해서 무리수를 두지 않나, 별 듣보잡 단체들이 블라인드 조치로 들쑤시지를 않나...

쥐떼들 문제가 심각하구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1145.html <대형교회 3곳, 포털에 비판글 삭제 요청>

 

 

 

프로필 이미지 [레벨:16]노매드

2011.08.10 (19:03:05)

다음에서 원본 캡처 파일이 왔소. (클릭)

 

캡처요청0810.jpg

첨부
[레벨:15]르페

2011.08.10 (19:48:13)

내용에 명예훼손될만한게 한 글자도 안보이오.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양을 쫓는 모험

2011.08.10 (23:36:20)

이런 메일 예전에 좀 받아봤소. 한나라당 홍정욱이 딴지 걸었던 것 같은디... 오래되어서 기억이 가물가물...

하여간 내용을 떠나서 딴지를 걸면 일단 포털에서는 게시중지를 하도록 법으로 못을 박아놨다고 하오.


그러나 신고하는 쪽은 내용을 제대로 알고있지 않거나, 대략 검색에 걸리면 일단 신고하고 보는 경우가 많소. 특히 정치인의 경우 정치인은 모른채 비서실에서 일단 신고 먼저 하는 경우도 있소. 보통 신고를 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선에서 그치곤 하는데, 진짜 법정싸움까지 가면 명예훼손을 검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걸루 알고 있소.

프로필 이미지 [레벨:21]이상우

2011.08.10 (23:44:27)

걱정안하셔도 될 듯 하오.

나도 전에 어떤 선교단체를 비평한 글을 몇 줄 올렸더니 블라인드 처리 되었소.

문제가 될지도 모르니 블라인드 처리하는 형식이오. 아니면 말고식으로...

문제될 소지가 거의 없으니 그냥 블라인드 끝나면 다시 풀린다오.

법의 맹점이라 생각되오.

프로필 이미지 [레벨:16]노매드

2011.08.11 (14:06:36)

그동안 법도 제정되고 지금 돌아 가는 꼴로 봐서는 상우님 말처럼 다시 풀릴 것 같지가 않고, 메일에 씌어 있는 대로 이의신청 안하면 30일 후에 삭제될 것으로 생각되오.

우선, 수꼴들의 인터넷 언론탄압이 나에게까지 오다니 작은 만감이 교차하오. 원론을 말하면 내가 틀린 말한 것이 아니니 삭제를 한다던지 토씨하나 고치는 것도 용납할 수가 없소. 되든 안되든 주어진 권리와 절차에 따라 끝까지 해보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오. 되면 되는 대로 좋고, 안되더라도 저들의 만행을 기록하는 의미가 있소.

본햏이 사법시험 공부한 적은 없지만 대략 법 체계는 알고 있소. 먼저 번에 이광재 강원도지사 경우도 헌재에서 일단 살고 대법원에서 끝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대로 되었소. 다만 남의 것 보는 것과 달리 자기 자신의 것을 보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틀릴 확률이 약간 높지만, 한번 이번 건을 사법적 판단을 해보면.

조XX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기가 어렵소. 조XX가 청와대에 초대 받더니 헤헤거렸다는 식으로 사실을 확정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니고 불러 주면 헤헤거릴 사람들이 라는 식으로 예측한 것이오. 사실이든 허위든 적시를 하지 않은 글에 대해 명예훼손까지 인정하기는 어렵소. 이외에도 말이야 얼마든지 만들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 글이 동렬님 글을 인용한 것이라 일이 본햏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오.

현재 돌아 가는 정황으로 볼 때 저들은 포탈만 들쑤시고 있는 것으로 보이오. 왜냐하면 포탈은 법으로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등 손쉽게 조치를 가할 수 있소. 아마도 '조XX'라는 검색어 하나로 손쉽게 글을 골라 내 일괄적으로 작업을 한 것 같소. 다른 개별적 사이트에 대해서는 조치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오만.

혹시 저들 중에 조XX에 대한 충성심으로 무장된 또라이가 있어 끝까지 가보자고 한다면 본햏 선에서 끝나지 않고 동렬님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가 있소. 그러지 않아도 동렬님은 지금 전여옥이 건 소송도 끝나지 않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별 같지도 않은 껀덕지로 또 휘말린다면 손해가 막심일 것이오. 잘못은 전여옥이 했지만 고생은 동렬님이 하고 있소. 저들은 변호사에 돈 좀 주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약자인 이쪽은 개고생을 하게 되오.

애초에는 네티즌들과 함께 싸움을 벌이고, 그 가운데서 법조계 도움도 일궈 내어 끝까지 가 보자는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은 접었소. 지금 생각은 다음에 조XX 실명 삭제하는 것으로 타협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조XX 실명을 삭제하면 애초 문제가 되었던 순복음교회측의 명예 훼손 제기가 원인무효가 되니 군말 없이 응해야 맞을 것이오. 어디 그러는지 한 번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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