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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20]아란도
read 7924 vote 0 2012.02.22 (10:17:09)

오늘 아침 시선집중 들으면서...
새누리당 정신줄 놓고 있군 하는 생각...
선대인의 말에 새누리당 사람 하는 얘기...
재벌에 지나치게 기대지 말고 내수시장 살려야 한다고 하니...살리자 말만 말고 대안을 갖고오라. 대안을 내놓은 곳이 없다. 라 했다.
이명박 정권 초반부터 내수시장 죽이면 안된다 그렇게들 얘기 했는데 재벌 프렌들리 하느라 내수시장 죽이는 정책을 일관했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오리발을 내밀었다.

우리나라는 내수에 의존하기 어려운 나라라면서 수출에 크게 의존해야 한다. 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데...
웃기는 것은 정부가 한 얘기는 우리나라 잘살고 국가위신 올렸다. 친서민 세계화 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 하면서...
그런데도 내수에 의존이 어렵다라 강변한다. 계속 고환율 유지해야 한다. 라는 식의 주장이다.

그럼 세계화 선진화에 위배되는거 아닌감...
지금이 70년대처럼 나라에 기반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것도 아닌데도, 내수시장 살리기는 안된다.라 한다.
살리려면 대안을 내놓으라 한다.

새누리당은 아직도 70년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때의 정책방식을 아직도 쓰고 있다. 이들이 이러는 이유는 내수시장을 살릴 자신이 없거나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다.
그동안 내수시장을 억압하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제는 당장 내수시장을 살리기 어렵다.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핑계를 엉뚱하게 떠넘기고 있다. 그동안 모든 얘기를 묵살 했으면서 마치 대안을 안 내놓았기 때문으로 몰고가고 있다.

정권 잡은 쪽이 내수시장에 대한 정책적책임이 있는데 야당으로 떠넘기고 있다.
이들은 내수시장에 자신이 없다. 재벌은 밀어주기만 하면 이미 가진 것으로 긁어 모으면 되기 때문에 편한쪽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재벌이 내수시장도 장악했다. 나라에 돈은 많아도 국민들은 가난해졌다. 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2.02.22 (10:50:11)

내수시장을 살리려면

 

1) 복지확대

2) 노동시간 제한

3) 주말휴무휴가 확대

4) 환율인하

5) 수도권집중 완화

6) 지방행사지원

7) 농촌주택개량

해야합니다.

 

내부 상호작용을 늘리는 거죠.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아란도

2012.02.22 (10:57:11)

이 정권에서는 이미 늦었고..총선다음이나, 다음정권에서 해야하기 때문에 새누리당 오리발 내밀기 하는거 같아요.

새누리당 사람 하는 얘기 듣자니 ...들으나 마나 한 얘기만 늘어 놓아서...밥 먹다 짜증나서 그만 먹을까 하다...다 먹음...ㅋㅋ^^
프로필 이미지 [레벨:12]wisemo

2012.02.22 (13:23:29)

선진국 모형 바로 그거네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2.02.22 (14:49:12)

그러니까 구조론을 배워야 합니다.

구조론은 마이너스에요.

무조건 마이너스로 가야 합니다.

수출주도형 경제는 구조론의 질을 세팅한 거죠.

상부구조를 획득한 겁니다.

이게 틀린건 아닙니다.

거기에 멈춰있는게 문제지요.

외부의 것을 국내로 들여온 다음 중앙의 것을 지방으로 옮기는 겁니다.

 

1) 세계의 것을 한국으로

2) 서울의 것을 지방으로

3)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새로운 것을 외국에서 들여오고 지방으로 이전하고 다시 지방에서 뺑뺑이 시키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 내수가 활성화 된 이유는

관동과 관서로 나누어 뺑뺑이 시키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수도가 두개인 거나 마찬가지에요.

재벌도 관동재벌 관서재벌 하는 식으로 둘씩 있는데

전자도 삼성은 도쿄, 엘지는 오사카

자동차도 현대는 도쿄, 기아는 오사카

하는 식으로 전부 둘로 나눠놓고 뺑뺑이 시킵니다.

이걸로 내수를 일으킨 거죠.

지방화 안 되면 내수 없습니다.

실업자 해결 못합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2]wisemo

2012.02.22 (15:00:43)

일찌기 노짱이 지방자치 연구에 매진한 이유가 바로 이런것들...

이유가 쉽게 다가옵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아란도

2012.02.23 (13:13:18)

각 도에 거점도시들인 광역시가 있는 이유도 지방화일텐데...그 역할이 잘 안되는 거 같음. 그 도시들이 침체되니 문제.
세종시를 만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임. 에너지를 일으킬 곳이 한 곳 더 필요해진 것이라고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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