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17810&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09T0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서 하나 빠져있는 것이 있다. 왜 정당의 득표율이 연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요컨대, 득표율과 의석이 '연동'된다는 원칙에서 전자와 후자간의 인과성은 '정당'을 빼면 존재하지 않는다.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투표율과 의석간의 비례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자주 반복되어 왔지만, 그 메커니즘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왜 정당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은 그 동안 별로 없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다른 방식의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여러 비례대표제 중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지역구 의석이 불균형을 보상하는 체제라면, 한국식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성별이나 연령을 기준으로 낙선자 중에서 당선자를 추가 보상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다른 나라에서 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든지 간에, 이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제도 자체에 정당이 비례적으로 대표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는 것이다. 정당이 '연동'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선거제도 밖에서 별도의 논리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4732 구조론 목요 열린방송 image ahmoo 2017-02-23 1620
4731 최저임금의 진통!! 1 달타(ㅡ) 2018-08-23 1620
4730 구조론 광주 모임 탈춤 2016-10-29 1621
4729 한파보다 시원하다. 5 아제 2017-12-14 1622
4728 「 구조론 교과서 」 김미욱 2019-05-25 1622
4727 구조론 목요 열린방송 image ahmoo 2017-02-02 1623
4726 12월23일(토)양양 팟캐스트 모임 공지 image 11 이산 2017-12-19 1623
4725 예술가의 삶이란 이런걸까요. 1 현강 2018-01-03 1626
4724 엔트로피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2 systema 2018-01-08 1626
4723 이런 영화 한편 만들고 싶다. 아제 2018-06-13 1626
4722 양적완화에 대하여(수정) 이금재. 2020-03-26 1627
4721 없다의 세계. 아제 2017-12-23 1629
4720 연금술사를 떠올리며.. 덴마크달마 2017-01-11 1630
4719 구조론 목요 열린방송 image ahmoo 2017-01-12 1630
4718 구조론 광주 모임 탈춤 2016-10-01 1631
4717 토요 독서 모임 안내 image 챠우 2016-12-02 1631
4716 구조론 광주 모임(촛불집회) 탈춤 2016-12-03 1633
4715 이번주 방송은 금요일 을지로에서 image ahmoo 2017-10-19 1633
4714 와일드 플라워 락에이지 2018-04-28 1635
4713 지는 역사는 가르키지 않는다. 1 스마일 2017-12-29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