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1. 1987년 1월 3일, 홍콩의 아파트에서 부부싸움끝에 남편 윤태식은 부인을 목졸라 살해했다. 아내의 주검을 침대 밑에 숨기고 이틀 뒤 싱가포르 주재 북조선 대사관을 찾아가 월북하려고 했다. 그러나 북조선 대사관에서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미국 대사관을 찾아갔고, 결국에는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보내졌다.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북한 공작원에게 납치되었다가 탈출했으며, 아내는 북한 간첩이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북한 여간첩이 미인계로 순진한 남편을 꼬드겨 홍콩에서 월북시키려다가 남편이 가까스로 탈출한' 일종의 활극처럼 보도했다. 북한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한 여인은 일본 조총련계 간첩단과 연루된 미모의 여간첩으로 둔갑하였고 남편 윤태식은 '사지(死地)에서 돌아온 반공투사'가 되었다.

윤태식은 곧바로 남산분실로 연행되어 엄중히 추궁을 받았으며, 결국 자신이 부인을 살해하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진월북하려 했다고 자백했다. 그러나 안기부는 윤태식이 이와 관련해서 함부로 발설하지 말도록 했으며, 1991년부터는 해외에 나가지 못하도록 출국금지를 시키기도 했다.

간첩이라는 모함을 받은 수지김의 일가족은 풍비박산나는 아픔을 겪었다. 일가족 중에서 세명이 화병과 정신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수지김의 여동생 네 명중 세 명은 간첩을 자매로 두었다는 사회적 지탄때문에 이혼을 당했고, 조카는 따돌림 때문에 학교를 자퇴하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윤태식은 계속해서 각종 사기 범죄를 저질러 왔다.

(이상 위키피디아에서 인용, 편집. 더 많은 내용은 위키피디아  수지김사건 참조.)

이른바 수지김 사건이다.

부인을 살해한 살인범이 범행을 북한의 소행으로 거짓말을 하고 감옥에 가기는 커녕 10년 넘게 계속 사기 행각을 벌였다. 더욱 무서운 것은 안기부는 처음부터 전모를 알고 있으면서 오히려 한 술 더 떠 조작하고 이용해 먹었다는 것이다.

2. "이명박, 이광철, 강상용이 공모해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김유찬을 해외로 도피시킴에 있어, 김유찬이 죄를 범한 자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한다"
"선거비용 초과지출과 선거비용 보고서 허위제출 및 금품제공에 의한 법 위반의 점도 인정한다"

(1999년 4월 9일 피고 이명박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문)

피고 이명박은 1996년 총선에서 선거비용 액수를 신고할 때부터 터무니 없는 적은 액수를 신고하여 거짓말로 시작하여, 이어 자신의 참모였던 김유찬씨의 선거비용 초과 폭로가 나오자 계속 거짓말로 일관하고, 아예 고발자인 김유찬씨를 회유하여 잘못 말했다고 거짓 편지를 쓰게 하고 돈을 주고 해외로 도피를 시켰다. 이런 일을 자행하면서 자신의 당에도 거짓말로 변명을 하다 결국 거짓으로 들통나자 당시 소속인 신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야당과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게다가, 처음부터 재판 끝날 때까지 죄를 시인하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을 하였다. 이런 태도로 당시 수사검사들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고 한다.

3. 미국과 영국 측이 승전을 선포한 뒤인 2004년 10월, 미국이 파견한 조사단이 "이라크에 대량 파괴 무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마지막 보고를 제출하였다. 전쟁을 시작한 근거가 된 대량 파괴 무기의 정보의 신빙성도 희박한 것이었던 것이 밝혀져 이 전쟁의 정당성이 크게 흔들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상 위키피디아에서 인용)

애초부터 부시 정부는 이라크에 대량 파괴 무기가 있다는 결론부터 내고, 거짓 보고서에 근거한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이때 91년도 걸프전을 지휘했던 함참의장 출신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무력 공격을 반대하였는데, 예전에 진보 운동하며 군과는 거리가 먼 네오콘들이 침략을 주도했었다.

위 세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거짓말"이다. 그것도 정권과 연루된 거짓말이다. 1번 윤태식은 10년이상 거짓이 들통나지 않고 계속 사기행각을 벌였지만 결국 밝혀지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2번 거짓말과 전과 14범이 트레이드 마크인 이명박은 어째 저째 결국 지금 한국의 대통령까지 되었다. 미국 같으면 대통령은 커녕 예전에 정치 생명이 끝났을 사람의 말을 지금 미국은 신뢰한다고 한다. 3번 부시 정권의 거짓말은 사실상 오래지 않아 밝혀졌지만 전쟁으로 인한 참혹한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지금 천안함 사건도 문제는 심각하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북한의 어뢰공격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지 않고 있다. 사고의 시간과 장소조차 아직 오락가락하고 있다. TOD화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찔끔찔끔 보여 주기를 수 차례다. 국방부가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군에서 사격을 할 때 몇g의 폭약이 터져도 화약 냄새가 그윽한데 수백kg의 TNT가 터졌으면 그 일대는 화약 냄새가 진동을 해야 하고 TOD화면에 뜨거워진 선체가 촬영되어야 맞다. 건저 낸 선체에 유리창도 멀쩡한데 어떻게 믿으라는 말인가? 아직 파괴의 중심부로서 결정적 증거가 될 기관실과 가스터빈실은 건졌는지 어쨌는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이외에도 의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마치 부시 정권의 이라크 침공 때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는 주장에 반대를 못하는 모양새다. 정권에 의한 거짓말에 대한 생생한 사례가 있음에도.

사고 직후 국방부 발표는 "파공으로 인한 침수로 침몰 중"이었다. 어뢰에 맞자마자 두동강이 났으면 "파공"이라는 발표는 못한다. 최근의 화면대로 2분 정도 지나서 두동강 났어도 마찬가지다. 파공이 생기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침수 상태가 계속 되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떠내려 오다가 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두 쪽이 난 것이 아닐까? 군 당국이 유가족에 행한 최초 브리핑 역시 좌초라고 설명했다는 단서가 나왔다. 이 외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좌초에 의한 침수라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지금 천안함 사고에 대한 의문 제기는 의문점이 있다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좌초를 하여 크나 큰 책임을 추궁 당할 것이 두려워, 결국 북한에게 어뢰를 맞았다고 조작을 했을 가능성 자체를 적시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마치 윤태식이 사람 죽여 놓고 북한 간첩이었다고 거짓말한 것처럼.

물론 이같은 추정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을 해 보자. 북한과 관련이 없는데 북한의 소행으로 뒤집어 씌웠다고 한다면 얼마나 크나 큰 결과가 되는가? 결국 지금 전쟁위험으로까지 발전되고 있지 않는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정원장 등 절반 이상이 군면제라고 한다. 부시정권의 이라크 침공시 군과 거리가 먼 네오콘들이 침공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떠올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군을 다녀 오지 않은 사람들이 전쟁을 더욱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이명박씨가 애초에 숭례문을 개방할 때 안전 문제를 등한이 했다. 결국 크나 큰 참사가 되었다. 용산 참사도 있었다. 이명박 정권은 안전, 안보를 너무 가벼이 여긴다. 이것을 누군가 브레이크를 걸어 주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정치인들중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이 별로 없다. 뜻이 있는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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