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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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김동렬*
read 6703 vote 0 2012.10.21 (17:45:05)

뻘소리 말고 선거의 법칙을 따르자.

 

    많은 사람들이 정치의 본질에서 벗어난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답답하게 만드는게 현실. 안다는 사람들이 더 하다. 대표적으로 김용옥 헛소리. 오마이뉴스, 한겨레, 프레시안 등은 아둔 김용옥보다도 못하다는게 슬픔.

 

    거듭 말하거니와 선거는 좋은 사람 뽑는 게임이 아니다. 미쳤나? 좋은 사람에게 왜 내 표를 줘? 말이나 되나?

 

    부시, 사르코지, 베를루스코니, 메르켈부터 이명박에 김정일까지 이런 쳐죽일넘의 인간이하 똥들을 인물이라고 뽑고 있으니. 이게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들은 지구촌 인간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쓰레기들이다.

 

    평균은 커녕 최하 1/10에도 못 미친다. 똥 중에서 더러운 똥이다. 특히 롬니 이 자는 흉악하다. 기업파괴 전문가 출신. 차라리 텍사스 전기톱 살인마를 대선후보로 세우지. 4년 전 세라 페일린은 미국판 전여옥이 아니던가? 차라리 돼지우리에서 요크셔종 돼지 한 마리를 데려오는게 낫지. 인격상실.

 

    하여간 문제는 무개념 진보들이 이걸 ‘속았다’거나 ‘판단이 틀렸다’거나 하는 식으로 유권자 개인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것이다. 유권자 개인의 무지에 의한 오판? 천만에. 왜 시스템을 보지 못하는가?

 

    지식인의 의무는 개인에게 덮어씌우지 말고 이면에서 작동하는 은폐된 시스템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거. 그런데 지식인이 과연 그러한 역할을 했나?

 

    원래 민주주의란 바보뽑기 게임이다. 몰랐나? 인간은 절대적으로 ‘통제가능’한 인물을 뽑는다. 서울대 박사 중에 대통령 된 사람 없다. 앞으로도 쉽지 않다. 왜? 잘난 놈들은 기본적으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다.

 

    정운찬 봐라. 금방 배신하잖아. 통제되나? 김영삼이 된 것은 딱 하나 바보이기 때문이다. 생긴 것부터 딱 팔푼이잖아. 김대중 대통령이 고생한 것은 딱 하나. 바보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노태우.. 이 자도 바보인척 해서 되었는데 알고보니 진짜 바보. 이명박.. 이 자도 정치라곤 모르는 공구리 바보 이미지로 된 거고.. 뚜껑 열어보니 역시 바보인증. 비극이다.

 

   ‘좋은 사람 뽑는다’는 착각이 잘못된 전술을 쓰게 한다. 좋은 사람 뽑는다고 좋은 사람인 척 하면, 강한 척 하는 인물에게 지고, 바보인 척 하는 인물에게 진다. 이기는 선거를 해야 한다. 결따라가야 한다.

 

   정치는 팀플레이다. 곧 죽어도 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개인대결이 아니다. 절대로. 팀플레이 되는 자가 된다. 세력대결. 구체적으로는 통제가능성이다.

 

   민주주의는 통제가능성이다. 박근혜 약점은 통제될 수 없다는 거. 박근혜라는 말에 고삐와 재갈이 없다. 제 멋대로 날뛴다. 이명박이 지금 맘대로 해먹고 있는데 제어수단이 없다. 박근혜 역시 제어되지 않는다.

 

   과거 박찬종.. 청렴 강조하더니 독불장군 이미지로 졌다. 박찬종은 제 입으로 청렴하다고 떠들었는데 결벽증은 정치가의 큰 단점. 이회창 대쪽.. 대쪽은 정치가의 아주 큰 단점이다. 세상에 누가 청렴한 자를 뽑고, 대쪽같은 자를 뽑겠는가? 미쳤나? 통제되지 않는데 말이다. 유권자는 절대적으로 통제되는 인물을 뽑는다.

 

   다행히 우리가 이번에 승산이 있는 것은 통제 안 되는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통제 안 되는 민주당 기득권집단 때문에 암담하지만, 그나마 안철수라는 재갈과 고삐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제수단 있다.

 

   문재인+안철수 조합은 누구도 제 맘대로는 못한다는 거다. 국민이 개입할 공간을 크게 열어놓은 것. 이러한 본질을 문재인이 공동정부론으로 선점했기에 이번 경선은 하나마나다. 그거 나올 때 게임 끝났다.

 

   재갈과 안장이 잘 갖춰진 문재인 말과, 천방지축 날 뛰는 야생마 김두관, 이당저당 옮겨다니는 유랑마 손학규, 마굿간 밖으로 나가본적 없는 거세마 정세균 중에서 당신은 어느 말을 선택하겠는가?

 

   문재인+안철수의 의미는 민주당의 기득권을 부정하고 국민의 개입통로를 개설하는데 있다. 이게 본질.

 

   민주주의란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은 만만한 넘을 뽑는다. 그렇다고 너무 물렁해도 안 된다. 물렁해도 역시 통제되지 않기 때문.

 

   단단한 놈은 말뚝을 박아놓은 것과 같아서 국민이 잡아당겨도 끌려오지 않는다. 반면 물렁한 놈은 따라올 듯 하지만 고삐가 툭 끊어진다. 결국 단단한 넘도 물렁한 넘도 안 된다. 그렇다면?

 

   구조론으로 말하면.. 단기전은 빠른의사결정+소수정예가 이기고 장기전은 합리적인 리더+약한다수가 이긴다. 단기전은 천재 노무현처럼 깡다구 있고 고집 센 사람, 적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람이 이기고, 장기전은 역시 바보 노무현처럼 국민 앞에서 겸허한 사람이 이긴다.

 

   결국 정치의 본질은 통제가능성. 통제가 잘 되는 사람이 일단 좋지만 반면 적에 의해서도 통제될 위험이 있다는게 문제. 국민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적군 말도 잘 듣는다. 이건 아니다. 아군에게는 통제되고 적에 의해서는 통제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장기전과 단기전으로 나눠진다.

 

   ◎ 단기전 – 소수정예의 빠른 의사결정능력 
   ◎ 장기전 = 약한다수의 온건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문재인은 장기전 능력을 보였지만 단기전 능력은 미지수. 그런데 문재인호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장기전이므로 가능성이 있다. 강한 김대중, 노무현이 대한민국호의 기틀을 잡아놨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문재인을 납득할 수 있다는 거.

 

   ◎ 김대중의 토대 – 햇볕정책, 서해안시대, 대륙진출, IT혁신 
   ◎ 노무현의 기초 – 동북아 중심국가, 지방화전략, 386중심 세대교체. 
   ◎ 문재인의 계승 – 두 분 전임대통령의 노선을 따르면서 단점보완.

 

   지금 대한민국은 길을 못 찾은게 아니라 찾아놓은 길에서 이탈한 것이다. 제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1997년과 2002년에는 길이 찾아져 있지 않았다. 지금은 그때보다 형편이 낫다.

 

   결론적으로 박근혜가 새누리당을 창당하면서 소수정예의 빠른 의사결정능력 곧 단기전 능력을 보여주었지만, 장기적으로 국민의 공론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다. 불통이미지 말이다.

 

   이건 박근혜가 시장에서 오뎅먹고 생쇼한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다. 이미지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제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제어수단이 없다. 문재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안철수, 박지원, 이해찬을 움직여서 제어하면 되는데 박근혜는 그게 없다. 없는건 없는거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일부 유권자는 박근혜가 순한 여자라서 다수의 공론에 의해 통제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대응전략은 확실한 불복의지를 보이는데 있다. 비토다. 비토에는 견뎌낼 장사가 없다. 박근혜는 비토로 잡아야 한다.

 

   군형법 제5조 (반란)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에 처한다

 

   군사반란을 옹호하는 자가 대통령 되면 국군이 충성하겠는가?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해야 한다. 불복이다. 이명박이 촛불에 덴 것도 본질은 대선불복. 노무현 탄핵도 본질은 대선불복. 불복은 계속되어 왔다.

 

   민주주의를 존중한다며 박근혜가 되어도 충성하겠다고 말하면(전과 14범 옹호한 최장집류.) 박근혜가 되는 것이다. 이종걸의 ‘그년발언’은 불복의지를 보인 것. 이준석의 징징발언도 본질은 불복의지 과시. 서로 불복게임 중.

 

   우리가 적극적으로 불복의지 과시, 비토권 과시를 해야한다. 정권 넘어간 후에 촛불 들어봤자 헛수고. 군사반란세력에게는 정당한 국민의 저항권을 발동할 것임을 지금 선포해야 한다. 당연하다.

 

   당내경선도 그렇다. 지금까지 순조로운 경선승복은 없었다. 2002년 이인제 사실상 불복했고(이 자는 97년에도 불복했다.) 2007년에도 친노는 경선불참으로 사실상 원천불복이었다. 반쪽선거였다.

 

   나이브한 철수생각

 

   듣자하니 철수생각은 하부구조 언급에 치우쳐 있다고 한다. 존엄, 자유, 사랑, 성취, 행복 중에서 행복에 기준이 맞춰져 있는 거다. 문제는 존엄이다. 존엄은 상부구조에서 달성된다.

 

   어떤 사람이 어떤 대접을 받느냐는 그 사람의 친구가 누구냐로 결정된다. 국가로 말하면 외교다. 역대 한국의 정권교체는 간단히 북중러 대륙세력과 미일 해양세력 사이에 대한민국이 어느 편에 붙느냐로 결정되어 왔다.

 

   진보정권 10년은 중국의 WTO 가입과 상당부분 연결되어 있으며, 이번에 러시아의 WTO 가입이 그러한 추세를 반영한다. 반대로 이명박 등장은 공룡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관련이 있다.

 

   이 역시 통제가능성이다. 진보정권 10년이 그동안 미일에 당하다가 중국을 끌어들여 대항수단을 마련한 것이라면, 역으로 중국북한에 당하다가(특히 김정일의 핵배신) 미일을 끌어들여 견제한 것이다.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우리가 바퀴의 축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미일중러북을 통제하려 하느냐, 아니면 미일중러의 대립구도 속에서 바퀴살이 되어 어느 한 편에 예속되려 하느냐로 결정된다. 이는 존엄의 문제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미일중러의 바퀴축이 되고자 하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그러다가 찢겨지는 수가 있으니 차라리 어느 한 편에 붙어 바퀴살이 되자고 한다. 그런데 진보 속에도 북한에 정신적으로 예속된 꼴통이 있다는게 한심.

 

   대통령이 될 사람은 그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한국의 먹고살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안철수 같은 균형자, 심판자, 보완재가 아니라 용감한 돌격대장이 필요하다. 향후 우리의 신대륙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이며, 어느 편에 붙느냐다.

 

   답은 정해져 있다. 우리의 먹거리는 인터넷과 IT와 혁신과 한류다. 우리의 신대륙은 중국의 시장, 북한과 몽골의 자원, 러시아의 에너지, 그리고 무공해 토륨발전이다. 태양열이나 풍력 따위는 헛소리다.

 

   이명박의 녹색성장도 정신나간 소리. 현실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러시아의 동북개발과 천연가스 생산이 우리의 미래. 북한과 몽골의 자원을 1/10만 얻어도 향후 50년간 먹고 산다.

 

   우리의 대선후보는 이런 면에서 과감한 발언을 함으로써 위엄을 보여줘야 한다. 안철수는 약하다. 언제나 그렇듯이 승부는 상부구조에서 난다. 오바마의 당선분위기가 100만 우군의 역할을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 사람의 친구’가 누구냐다. 노무현과 부시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불안해진게 꼴통들. 이명박과 부시는 친해서 안심 <- 뭐 이런거. 근데 오바마와 박근혜가 친구? 이건 아니다.

 

    이명박의 갑작스런 반일운동은 박근혜에게 큰 마이너스다. 중러미일 사이에서 미일에 붙었던 저울의 추가 다시 중러쪽으로 옮겨가는 흐름과 관계가 있다. 한국이 그동안 겪어보니 미일에는 더 기대할게 없다고 보고.

 

    ◎ 미국, 일본의 기술 ( X )

    ◎ 러시아의 자원, 북한의 노동력, 한국의 리더십, 중국의 시장 ( O )

 

    정신차려! 앞으로 우리의 밥은 중, 북, 러, 몽이다.

 

    미일에는 빼먹을 기술을 다 빼왔고 더 없다. 물론 조금 남은게 있겠지만 방향성이 그렇다. 이제부터 러시아, 몽골의 자원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중국시장에 파는 거다. 그게 우리의 답이다. 이게 우리의 비젼이다. 이걸 말해야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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