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비리사학을 비호한 검찰들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 함께 릴레이 칼럼을 쓰는 것인데요.
진행하다가 보니까 대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미국의 검사장 선출제도에 대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29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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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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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나그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당에 소속되어야 유리한가요?
무소속으로는 당선되기 어렵나요?
눈마
저도 구글링하면서 연구하다보니, 모든 검사들이 선거를 치루는것은 아니고,
민주당 공화당 인디펜던트 (무소속)으로 나위어서 선거에 임하네요.
아무리 무소속이더라도 조직의 도움이 선거에는 절실하다는거겠죠.
https://www.independentamericanparty.org
반면, 민주 공화당은
https://www.democrats.org
https://www.gop.com
우리 나라의 경우는, 기존의 고검을 선거로 뽑는게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총장과 법무부장과는 대통령 지명과 국회 비준이 맞구요.
여튼, 무소속이더라도, 정당에 속해 있고. 정당의 조직지원뿐 아니라, 정당을 통한 공개 보증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사람 자체를 믿는것보다는 위험도가 적다는 거죠.
수원나그네
그렇군요~
각지역구의 검사장을 현재 한국의 교육감처럼 선거로 뽑는 걸 말합니다.
변호사들중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은 사람들을 경쟁시켜서 뽑는제도. 그렇게 뽑힌 검사장들이 자기 세력을 거느리고 나가는 제도가 되는거죠. 물론 정당에 소속되어서.
지금까지의 폐쇄적인 한국의 법조계에선 필요한 제도로 보여집니다만, 법조계 자체가 노무현 변호사 문재인 변호사처럼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될수 있는 제도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