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행정구역개편 1 - 유역을 기초로 한 행정구역의 필요성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수원나그네
read 2500 vote 0 2018.04.03 (08:13:02)

지방선거 끝나면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광역시가 아닌 광역도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지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가 그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국민이 청와대와 직거래하는 정보화시대에

시민행정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데다 막대한 비용지출을 하고 있는 현재의 광역도를 없애고

전국을 40개~60개의 광역시 체제로 가자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어온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반도평화가 정착되고 개헌이 되면 아마도 행정구역개편이 급물살을 탈 겁니다.

2020년 총선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죠.

이 때를 대비하여 미리 검토를 해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구역의 과학적 기준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면 안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17년전 써둔 '유역을 기초로 한 행정구역경계설정의 필요성' 논문을

강호제현께 미리 소개합니다.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pdf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01.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02.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03.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04.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05.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06.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07.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08.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09.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10.jpg 유역을기초로한행정구역개편의필요성-11.jpg

첨부
목록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공지 구조론 매월 1만원 정기 후원 회원 모집 image 29 오리 2020-06-05 84330
2033 즐거움이 없는 베품이랄까? 3 프로메테우스 2006-02-27 7788
2032 의식이란 무엇인가? image 8 김동렬 2013-11-18 7763
2031 조선8도 지역정서 지여 2011-02-26 7762
2030 복잡한 인간. 4 아제 2010-08-16 7720
2029 사금 캐는 방법 image 2 김동렬 2013-11-28 7710
2028 여자가 오래 사는 이유 3 김동렬 2010-10-26 7669
2027 태초의 비밀. 아제 2010-08-07 7659
2026 질문 - 이 사람의 잘못은? image 16 김동렬 2013-07-03 7576
2025 기술결정론 vs 도구주의 1 오세 2012-02-12 7571
2024 엄지손가락 1 양을 쫓는 모험 2009-11-17 7557
2023 대칭에 의한 비대칭의 예 image 2 김동렬 2013-06-24 7540
2022 진.선.미.주.성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7 아란도 2010-08-03 7521
2021 대중의 한계와 인터넷 2 송파노을 2006-02-27 7515
2020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image 33 김동렬 2014-01-15 7487
2019 저장강박증? image 1 김동렬 2011-09-02 7484
2018 인류의 기원 김동렬 2013-05-15 7473
2017 진화와 인간.. 아제 2010-08-31 7462
2016 원인과 결과 그리고 판단. image 3 아란도 2010-08-10 7448
2015 스마스마에 출연한 고르바초프 image 양을 쫓는 모험 2010-03-23 7428
2014 혈액형 삼국지 image 2 김동렬 2013-02-09 7423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