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워싱턴에서 날아온 소식
천안함 조사결과가 발표되었고, 오늘 이명박의 대국민 담화가 있었다. 천안함 침몰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쾌하게 드러난 사실이 없지만, 어쨌거나 북한의 어뢰에 의한 피격이라는 원인이 국민에게 먹히고 있다. 보수세력에서는 "그럴줄 알았어." 라는 반응이 나오며, 되려 안심하고 있다.
아무리 엉터리라도 국민에게 얘기가 전달이 된다면, 이유가 있을 터. 나는 그 원인이 국방부의 조사결과 발표, 이명박에 대국민 담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정부와 오바바가 이명박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그 자체에 있다고 본다. 구조론에서는 모든 에너지는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것이라 정의 한다. 마찬가지로 외부의 미국으로부터 에너지가 들어왔다.
당초에 예상하길, 2002년 노무현의 대통령 당선이 외부로부터의 인터넷의 확산에 힘입은 바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번 6.2 지방선거와 그 이후는 아이패드, 아이폰, 트위터를 중심으로한 모바일 기기의 도입에서 자유주의의 새로운 동력이 나올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아이패드는 엄청난 속도로 팔리고 있고, 공장에서 그 주문량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들었다. 똑같이 외부로부터 아이폰, 트위터가 오고, 외부의 오바마가 쥐를 지원하고 나섰다. 어느쪽이 승리할까?
지방선거를 겨냥한 이명박의 천안함 대국민 담화는 어쨌거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 되어버렸다. 필자가 한명숙 캠프에 국민을 말하게 좀 해달라고 하니, 한명숙 후보는 명동성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10일 행동>에 돌입한다고 했다. 그리고 7시부터 시민이 말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8시부터 한명숙 후보가 말하는 시간은 갖는다고 한다.
이명박 때문이건, 한명숙 때문이건 어쨌거나 전쟁 대 평화의 단순한 구도가 되어버렸다. 이명박 입장에서는 이번 담화로 인하여 보수층의 결집을 이끌어내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려 하지만, 그 역시 승부수였다. 양날의 검이다.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이다.
2. 그들은 한 배를 탄 것이다.
오바마와 한 배를 타기로 한 것이다. 천안함이 어뢰에 피격되었다면, 그것은 한국군의 패배일 뿐만 아니라, 미군의 패배이기도 한 것이다. 한미 합동훈련 중이었고, 이지스함, 링스헬기, 대잠초계기 등이 서해상에 있었다. 그럼에도 북한 연어급 잠수정의 접근과 어뢰를 감지하지 못한 것은 미군의 망신꺼리다.
미국과 한 배를 탓다는 것은 이명박으로서는 오바마라는 큰 우군을 얻은 것이지만, 반대로 오바마로서는 큰 문제 꺼리를 떠안은 셈이다. 동양의 작은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거짓에 오바마가 동참하였다면, 오바마는 그간의 미국내 제도개혁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다.
필자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하여 피격되었다는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언론에서의 문제제기도 있겠지만, 만약 북한이 미군도 따돌릴 정도의 최신에 잠수함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잠수함을 뉴욕 앞바다로 끌고가 미국 본토를 타격하거나, 그것을 근거로 미국과의 유용한 협상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이명박 따위와 입씨름하지도 않을 것이며, 수십년 된 초계함 따윈 관심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민주개혁 세력의 승리로 돌아가게 되면, 이명박 뿐만 아니라 오바마도 역풍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식의 대국민 담화는 단기전을 위한 전략이다. 당장 6.2 지방선거의 고비만을 넘기 위한 쥐박 스타일의 실용주의다.
일전에 구조론 연구소에서 필자가 이번 사건이 미군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당시에 나는 천안함 관련 발표 전후에 미국의 반응이 이명박과 합하면, 미군의 직접연관이고, 반하면 명박개쪽이라고 생각했다. 오바마가 쥐박을 지원사격하면서 분명해졌다. 오바마와 쥐박이 한 배를 타야만 했다면, 둘 사이에 이해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쥐박이 무쟈게 많은 뭔가를 줄 수 있거나, 오바마가 한국에 무쟈게 미안할 뭔가가 있어야만 한다. 해서 나는 미군의 핵잠수함 설을 말했고, 그것이 진실이건 아니건 오바마와 쥐박이 한 배를 탄 것만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3. 그것이 전부일까?
그렇다면 이명박의 뜻대로 6.2 지방선거는 한나다당이 독식하게 될까? 이명박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까?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수도권의 한명숙, 유시민, 송영길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으리라. 언론에서 매일 방송에 내보내는 지지율 조사를 필자는 신뢰하지 않는다. 정치 평론가들의 모든 평론은 그 지지율을 기준으로 지지고 볶고를 한다. 그 기준점이 잘못되었다면, 그 모든 해석도 잘못된 것이다.
얼마전 평론가 유창선 씨의 블로그에 지지율 조사를 신뢰 할 수 있겠냐고 글을 남겼다. 여론조사 업체는 많아진 데에 반하여, 응답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집에 있으면, 하루에도 서너통씩 여론조사를 위한 전화가 걸려온다.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50대 이상이라고 한다.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유창선 평론가는 그 후로도 몇 번의 포스팅을 했음에도,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유시민이 김문수보다 지지율이 높으면, 높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는 판인데, 제대로 된 지지율 조사가 되기는 만무하다. 그런 지지율로 지방선거를 점친다는 예측이라기보다는 언론플레이에 가깝다.
전쟁이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는데, 국민은 겁을 먹지 않는다. 아직 사태파악이 안 된 것이다. 명박이 승리하면 전쟁난다는 것. 전쟁을 막으려면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만약 이명박이라면 천안함 관련 대국민 담화를 선거 3~5일 전에 했을 것이다. 10일은 너무 길다. 그 10일 동안 얼마든지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국민이 위기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주가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 지켜보시라.
그들은 예전에 전쟁이 난다고 겁을 주어 정치적 이득을 챙겼다. 그런데 지금은 겁을 먹지 않는다.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가 산업의 중심에 섰기 때문이다. 그들이 정말 전쟁이 코 앞에 다가와 겁을 먹으면, 반 쥐박으로 결집한다. 정말 전쟁을 할 거라면, 이왕이면 똑똑한 쪽에 표를 주는게 맞기 때문이다. 국민은 사회가 안정되면 바보같은 지도자를 뽑고, 사회가 불안하면 똑똑한 지도자를 뽑느다. 설마 이명박을 믿고 전쟁을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