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노점 ! 철거와 생존권

아나키

read 2628 vote 0 2017.05.13 (01:28:48)

https://gujoron.com/xe/844687

전통시장 내 생존권을 기반으로 무단 도로를 점거하여 통행의 불편과 세금 면제를 받는 상행위 수단

노점 철거가 답인가? 아니면
생존권을 인정하고 방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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