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현직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때문에 받은 물리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떨까요?

나는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법 전문가 분이 계시면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의견 부탁드려요. 국민들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해서 단체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972 감독 작가 32세 웰세 밥 김치 죽음. image 8 ░담 2011-02-08 3510
971 2010년 인사아트센타 가을 전시작 image 5 나무그리는이 2011-02-08 2891
970 진다한들 vs 이긴들. ░담 2011-02-08 2486
969 그림판으로 유명화가 스타일 따라잡기 image 4 심연 2011-02-07 13995
968 다르다 같다 의 바른 이해 1 지여 2011-02-07 2643
967 돈은 돈다. 16 ░담 2011-02-07 3286
966 2010년 가을 전시 작품 image 6 나무그리는이 2011-02-07 3204
965 아브락사스. 5 아제 2011-02-06 5650
964 피터 드러커 12 지여 2011-02-05 3256
963 황진이를 찾아서.. 아제 2011-02-04 2629
962 전일성. 2 아제 2011-02-04 4941
961 우스개 아닌 우스개 1 지여 2011-02-04 2465
960 조광래 축구에 대한 나름대로 구조론적 분석 2 천왕성 편지 2011-02-02 3271
959 서울? 질문 5 지여 2011-02-02 3444
958 새해에는 희망과 기쁨이 ! 1 기랑 2011-02-02 2408
957 설날덕담. 2 아제 2011-02-02 4025
956 새배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8 Lifeniche 2011-02-01 2645
955 일본 걸그룹과 한국 걸그룹의 차이점 5 양을 쫓는 모험 2011-02-01 4232
954 데스크 담합은 언제 깨지나 3 스타더스트 2011-02-01 2528
953 데자뷰 2 2 아제 2011-02-01 3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