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미영 기자 =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 결정이 선고된 이후 이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첫 무죄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0부(부장판사 이민영)는 혼인빙자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 3년6월형이 확정돼 3년4개월째 수감 중인 박모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 석방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혼인빙자간음죄에 더해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07년 6월 징역 3년6월을 받고 이미 3년4개월을 복역했다"며 형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특히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을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는 죄가 되지 않으므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박씨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쳐 썼다는 혐의는 피해자가 신용카드 사용을 포괄적,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절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 전 항소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면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고 박씨에게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06년 6월 조모씨(27·여)에게 결혼하자고 거짓말을 한 뒤 성관계를 맺고 조씨의 신용카드로 770만원 어치의 물건을 구입한 혐의와 2006년 7월 서모씨(27·여)와도 혼인을 미끼로 성관계를 맺고 서씨의 신용카드로 2100여만원 어치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끝에 2007년 실형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중이었다.

박씨는 이후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자 지난 2일 재심을 신청했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헌재의 위헌 결정이 선고된 11월26일 이후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법원에 접수된 재심사건는 1심 법원 28건, 2심 법원1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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