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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15673 vote 0 2002.11.11 (21:09:46)

[비판적지지자의 고민]
개혁당 당원으로 되어 있지만 개혁당의 정체성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개혁당의 슬로건인 정치개혁 주장은 당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연한 구호입니다. 정당은 분명한 이념이 있어야 합니다.

유럽이라면 사회민주당이 저에게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 중도좌파 정당이 없는 현실입니다. 저의 이념과 일치하는 당은 이나라에 없습니다. 민노당이 상대적으로 저의 이념과 가깝기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선에서 민노당은 민주당과 정책연대를 해야합니다. 의원내각제라면 정책연대가 아무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대통령중심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책연대가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민노당이 노무현을 지지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민노당측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주로 이념적인 차이) 때문이 아니라 실은 '노무현을 믿고 거래할 수 없다(?)'는데 본질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의원내각제와 달리 대통령중심제 하에서는 대통령에게 인사권이 집중되어 있어서 민노당이 정책연대를 하는 대신 내각 한 두자리를 보장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즉 대통령제 하에서는 권영길이 장관이 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정책연대를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결론은 이해관계입니다. 이념은 허울좋은 것입니다. 민노당이 주장하는 백마디 논리는 전부 핑계에 불과하고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질은 이해관계이며 까놓고 말하면 과거 DJ가 자민련에게 주었던 그 장관 한 두자리가 문제입니다.

진중권씨가 허튼소리를 하는 것은 민노당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편에 서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치를 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바른 말을 하면 그뿐이지만 진중권씨는 자신의 정치적 장래를 내다보고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려면 골수지지자가 있어야 합니다. 진중권씨가 노무현후보를 지지하면 골수지지자를 잃는 대신 바른 말 잘하는 한 사람의 논객으로 남을 것입니다. 골수지지자를 잃어서는 향후 정치적 입지가 없습니다. 즉 진중권씨의 선택은 향후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이것이 이 세상의 진실입니다. 김민석, 김근태, 후단협, 동교동, 구민중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되는 장사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해관계를 따라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당파성으로 말하면 저는 노무현에 대한 비판적 지지자입니다. 그런데 '비판적 지지'라는 표현은 저혼자 깨끗한 척 하겠다는 독선처럼 보입니다. 정치에 개입하여 발언하면 어떤 경우에도 구정물을 덮어쓰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에 개입하여 발언하면서 공정한 척, 중립인 척, 깨끗한 척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양비론은 절대로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미 정치에 개입하여 흙탕물을 뒤집어 쓴 것입니다. 저혼자 깨끗한 척 하는 위선은 저지르지 않겠다는 뜻에서 저는 비판적 지지자가 아니라 명백한 노무현지지자임를 선언합니다.

그러나 노후보의 후보단일화 수용은 원론에서 분명 잘못된 결정입니다. 후보단일화 수용은 정몽준으로 단일화 될 경우 정몽준 후보에 투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명백히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양심의 한계를 넘고 있습니다. 노후보가 정몽준으로의 후보단일화에 승복하고 정몽준지지를 선언한다면 그 순간 저는 노무현을 버릴 것입니다.


[리더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상사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부하는 항명을 해야 합니다. 예컨데 전쟁에서 상사가 민간인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경우 이 명령을 거부하지 않으면 유죄입니다.

리더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리더의 결정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후보단일화를 거부하고 노후보 지지를 철회해야 하는 것일까요?

표면의 논리를 보지말고 이면의 진실을 보아야 합니다. 진실로 말하자면 노후보는 원칙과 양심을 버린 바 없습니다. 다만 정몽준의 사술에 넘어가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결과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몽준으로 단일화되고 노무현은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면 그때가서는 노무현을 비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진행과정에 개입해서는 안됩니다.

조직원은 조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부하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지식인은 다수의 공론을 따라야 합니다. 유권자는 되도록 행동통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은 지도자의 재량권 행사에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노무현이 결정하면 우리는 해야 합니다. 표면의 작은 논리에 얽매여 대사를 그르쳐서는 안됩니다. 일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하면 칭찬을 해야하고 결과적으로 실패하면 그 결과에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지금은 보조를 맞추어야 할 때입니다.

말싸움으로 논쟁마다 이겨서 논객으로 성가를 날리려면 진중권처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현장을 지키며 끝끝내 진실의 편에 서려면 용기있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다 지저분한데 혼자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정치판에 개입하여 발언하려면 어쩔수 없습니다. 노무현에게 일단 기회를 주고, 힘을 몰아주고 그래서 결과가 나쁘면 그때가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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