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문성규 기자 = 공무원들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가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ㆍ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ㆍ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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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금지>가 아닌가 싶다.
정부 정책의 반대가 <정치지향적> 목적이라면 <금지>란다.
즉, 공무원들이 취할 수 있는 일체의 정치지향적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맙소사. 도대체 얼마나 인간이 망가지면 저런 생각을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내 놓을 수 있는 것일까?
정부 정책에 대한 찬성 역시 <정치지향적>인 태도이며
그들이 내 놓은 개정안 역시 지극히 <정치지향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까?
정치를 지향하는 것도, 지향하지 않는 것도 둘 다 정치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까?
담벼락에 낙서하지 말라고 목에 핏대를 울리면서 정작 자신은 담벼락에 낙 서 하 지 마 시 오!라고 가장 크고 흉물스러운 낙서를 해 놓는 이들.
진술을 보기보단 전제를 보라고 하였다.
그들의 전제는 무엇인가?
그들은 <정치지향적>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당연히 그들이 내리는 <정치지향적>의 정의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즉, 그들은 나에게 반대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정치지향적이니라, 그러니 금지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에게 반대하는 자들이여>는 생략되고, 정치지향적, 그리고 금지만 남는다.
여기에서 <나>는 지닌 권력을 활용해 전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조중동이라는 매체를 활용해 자신들이 만들어낸 전제를 유포한다. <정치지향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민노총의 사례를 들어 친절하게 설명해주면서, 거기에 그들의 정치지향적 행위로 인한 온갖 피해도 같이 첨부해준다. 그들이 <정치지향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렇게 형성해가는 동안 <정치>는 본래 지닌 폭넓은 의미를 잃고 그림자만 남는다.
전제는 사라지고 진술만 남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제가 <자의적>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든다. 그리고 자신들의 전제를 위협하는 이들에게 정치지향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그래서 우리는 전제를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에게 붙여지는 <정치지향적>이라는 딱지와 그에 따른 각종 제약과 금지 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공무원이나 공무원단체가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특정정책을 주장ㆍ반대하거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ㆍ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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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금지>가 아닌가 싶다.
정부 정책의 반대가 <정치지향적> 목적이라면 <금지>란다.
즉, 공무원들이 취할 수 있는 일체의 정치지향적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맙소사. 도대체 얼마나 인간이 망가지면 저런 생각을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내 놓을 수 있는 것일까?
정부 정책에 대한 찬성 역시 <정치지향적>인 태도이며
그들이 내 놓은 개정안 역시 지극히 <정치지향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까?
정치를 지향하는 것도, 지향하지 않는 것도 둘 다 정치적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까?
담벼락에 낙서하지 말라고 목에 핏대를 울리면서 정작 자신은 담벼락에 낙 서 하 지 마 시 오!라고 가장 크고 흉물스러운 낙서를 해 놓는 이들.
진술을 보기보단 전제를 보라고 하였다.
그들의 전제는 무엇인가?
그들은 <정치지향적>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당연히 그들이 내리는 <정치지향적>의 정의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즉, 그들은 나에게 반대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정치지향적이니라, 그러니 금지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에게 반대하는 자들이여>는 생략되고, 정치지향적, 그리고 금지만 남는다.
여기에서 <나>는 지닌 권력을 활용해 전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조중동이라는 매체를 활용해 자신들이 만들어낸 전제를 유포한다. <정치지향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민노총의 사례를 들어 친절하게 설명해주면서, 거기에 그들의 정치지향적 행위로 인한 온갖 피해도 같이 첨부해준다. 그들이 <정치지향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그렇게 형성해가는 동안 <정치>는 본래 지닌 폭넓은 의미를 잃고 그림자만 남는다.
전제는 사라지고 진술만 남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제가 <자의적>이라는 사실을 숨기려 든다. 그리고 자신들의 전제를 위협하는 이들에게 정치지향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그래서 우리는 전제를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에게 붙여지는 <정치지향적>이라는 딱지와 그에 따른 각종 제약과 금지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