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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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read 4311 vote 0 2015.03.03 (20:03:58)

마케터님의 페북글 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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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라는 나라는 어찌보면 참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왕조국가이나 왕이 모든 권력을 쥐고 통치하는 않는다
왕은 정승과 판서들의 의견에 항상 견제를 받는다
그렇담 정승과 판서가 월권을 하거나 패악을 하면 어찌되는가

이들을 견제하는게 이른바 3사다
대사헌 대제학 홍문관은 
지금으로 치면 검찰 국세청 감사원 언론사의 역할...

조선시대 3사의 역할은 막강해서 
만약 정승들이 3사의 탄핵을 받게되면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직을 물러나야 한다

그렇다면 이 3사의 임명은 누가 하는가?
물론 최종적으로 왕이 임명하지만 
이를 천거하는건 이조판서의 아래있는 
이조전랑이라는 담당자다.

이조전랑은 정승판서 보다 아래다
지금으로 치면 차관이나 그 아래 국장급(?)

결국 조선은 혈기 왕성한 젊은 신진사대부 대표에게
국가 최고직을 감찰하고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준거다

결국 
왕은 정승판서가 견제하고
정승판서는 젊은 사대부가 견제하고
젊은 사대부는 왕이 천거하는 
거의 완벽한 상호 견제 시스템이 마련된거..

이런 절묘한 밸런싱을 디자인한 정도전은 정말
하늘이 내린 천재가 아닐까 싶다.

암튼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정말 필요한게 
과거 조선시대 이조전랑 같은 직책이다.
과연 이게 뭘까 생각해보니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 즉, 고비처가 아닐까?

(마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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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와 균형의 법칙을 작동시킨 거지요.

조선의 역대 왕들 중에 재용이나 현아, 그네처럼 쉽게 세습받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태조 - 정적제거 집권

태종 - 형제제거 집권

세종 - 두형건너 집권

세조 - 단종제거 집권

중종 - 쿠데타로 집권

선조 - 시험잘쳐 집권

인조 - 얼떨결에 집권

효종 - 형을 잃고 집권

숙종 - 예송논쟁 집권

영조 - 독살의심 집권

정 조 - 아비잃고 집권


이름 깨나 알려진 임금들 중에 순탄하게 거저먹기로 집권한 왕은 거의 없습니다. 

팽팽한 긴장상태가 유지된 것이 그나마 시스템을 작동하게 한 원인입니다. 


1. 왕권과 신권 사이의 긴장

2. 유교와 불교/도교 사이의 긴장.. 백성들은 선비를 원수처럼 미워합니다. 

그래서 왕이 인기를 얻으려면 절을 짓고 도교제사도 지내는 방법으로 유교를 견제해야 합니다. 

왕이 인기 떨어지면 쿠데타 쉽게 일어납니다. 

3. 당쟁으로 인한 긴장.

4. 중국, 일본과의 긴장.. 명나라는 선조 이전까지 고려를 찬탈했다는 식으로 몰아서

조선왕조를 괴롭혔습니다. 청나라와의 관계도 숙종때까지 나빴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5. 이양선, 기독교로 인한 긴장.. 긴장을 극복 못하고 패닉에 빠져버림.


조선의 역대 왕들은 그나마 긴장상태를 잘 극복해서 

중국과 서양의 여러 왕들처럼 또라이 폭군 짓은 별로 안했는데 

정조 이후 고립주의 노선으로 가다가 일본과의 긴장소멸

청나라에는 대결구도 버리고 사대주의로 가서 긴장회피 하다가 청이 먼저 멸망.


정신차려야 합니다.

긴장 풀리면 죽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5.03.04 (22:30:55)

이러한 왕-정성-이조정랑의 견제구조가 

영조때부터 깨졌다고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나라 황제가 사신을 통해 줄곧 간섭하기를 

조선은 왜 청나라처럼 독재를 하지 않고 왕이 신하들 말을 듣느냐? 


그래서 왕이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하는게 아니냐?

이런 잔소리를 해왔고 이게 반영된게 영정조일 겁니다.


결국 청나라의 간섭을 받아 왕과 신하가 서로 견제하는 정도전 시스템이 깨진게 

조선의 몰락한 원인이라는 거. 이후 세도정치로 왕이 독재하고 멸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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