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시사리트윗에서도 이미 언급되었지만

http://gujoron.com/xe/518932

JTBC 여론조사에서 증세할 경우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0%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 감세에 적극적인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 2014년 지방선거, 보궐선거
모두 이겼습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

그럼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새누리당을 찍는 정신나간 유권자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부자 증세에 반대하거나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국민 약 20%(부자증세 찬성 국민 80%를 통해 추산)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득표 51.6%
부자증세에 반대하면서 박근혜 후보에 표를 준 유권자 51.6-20=31.6

그런데 2012년 대선 직전에 
박근혜 후보는 지하경제 양성화(지하경제 활성화라고 했지만 말실수로 판단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다)를 통해
문재인 후보는 낭비된 세금을 줄여서 복지 재원으로 쓰겠다고 했으니
부자 증세를 반대하면서도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를 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재할 수는 없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성향 상 복지 확대와 부자 증세를 찬성할 가능성이 더 높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의 경우는 그 반대의 성향이 더 높았던 것 또한 사실이었으므로
31.6% 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 20%에서 30% 사이에 해당하는 유권자들은 틀림없이
이율배반적인 투표를 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전 유권자의 20% 이상 30% 이하라면(직접 투표를 했던 사람 기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2014년 대한민국 유권자수는 통계에 따르면 모두 41,304,394명이라고 합니다.
http://brownie1.tistory.com/360 

그런데 이들이 다 투표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의 경우 투표율은 75.8% 였으며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56.8% 였습니다.

http://appida.tistory.com/1158#.VCEa1Pl_sc0

대통령 선거는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벤트인 관계로 투표율이 높은 편인 반면
지방선거는 각 지방별로 뽑아야 하는 사람들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지 않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일반적인 투표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유권자 수는

75%와 56% 사이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이율배반적 투표 인구를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권자 수 대략 4000만

일반적인 투표율 추정 75.8+56.8/2=66.3
선거 때 이율배반적인 투표를 하는 유권자 20%에서 30% 사이 -> 계산 편의상 27%로 설정
(4000만*0.663)*0.27=716만 400명

즉 거칠게 계산해 보면 716만명 가량 
상황에 따라서는 이 숫자에 100만명 가량의 유권자가 추가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면서
이율배반적 투표를 한다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고 나니 정말 많군요.
이들에게 표를 받는 것도 과연 민의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지
그리고 이런 표를 받고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정당성이 있을 지
의문이 듭니다.


[레벨:14]해안

2014.09.23 (21:44:21)

다 정신은 있어요

단,

지방색 근성, 뿐이지요!!


어쨋든

정권은==갱상도 찍어요

남은 못 줘요!!


이건

먹고사는 문제 [경제/돈]하고는 아무 관련없어요!


뽑은 놈들 정신세계는

그들이 이 나라를 말아먹든/ 팔아 먹든 관계치 않아요

그냥 갱상도 면 돼요!!


갱상도 년놈 뽑아

 나라 말아드시는게------다른 지역 분 뽑아

나라 잘사는 것 배 꼴려서 못봐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4]굳건

2014.09.24 (09:38:44)

지들이 남이간디요.

[레벨:5]표준

2014.09.24 (12:13:51)

이상하게 투표 때면 꼭 1번으로 손이 미끄러진다는.. 97년 외환위기 때처럼 된다면 잠시 또 야당에서 설겆이 할 대통령 나오겠죠.. 그러다 10년 지나면 또 새무리당으로... 학습효과가 없는 궁민들이라 어쩔 수 없군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16]노매드

2014.09.24 (14:14:41)

그때는 용서와 화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따라 대충 넘어갔었는데, 그랬다가 저들이 반성은 커녕 적반하장으로 만행을 부린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다음에 정권을 잡으면 철저하게 짓밟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에 집권을 하면 김대중과 같은 권위가 없기 때문에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도 탈탈 털 수 밖에 없으리라고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16]노매드

2014.09.24 (16:08:47)

그리고 이것은 이율배반이 아니라 표리부동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율배반 [二律背反] 서로 모순되는 두 명제가 동등한 타당성을 가지고 주장되는 일.


표리부동 [表裏不同] 마음이 음흉하여 겉과 속이 다름.

프로필 이미지 [레벨:7]風骨

2014.09.24 (16:57:08)

이율배반이라고 한 것은

'부자들에게 세금 팍팍 때려서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평소의 생각과

투표장에서 투표하는 행태가 모순됨을 가리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표리부동이라는 말도 후보에 올리기는 했지만

그 말에는 '음흉함'이라는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건조한 느낌을 주는 말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표리부동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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