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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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이 침몰했을때
그때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같이 바닷물에 잠겨버린 기억이 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어떤 공포가 내내 지배했다
몇날몇일을 밤새워 TV를 보고 훌쩍 거리는 것이 밤에 하는 일이 되었다
가슴에는 화가 가득차 있어서 어떤 죽음의 공포를 느끼기도 했다

이런 천안함때의 경험이 이번에는 심리적 침잠을 억제하고 바로 사태파악에 집중하기 위해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으로 나에게는 나타난거 같다.

모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을 접하면서 각자만의 힘든 시간들을 겪어나가게 된다.
천안함때 그저 참고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그 답답함과 뭔가 구조에 위해를 가할까 쉬쉬 거리며 침묵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언론 통제와 유언비어 단속명분으로 어떤 집단적 의사결정의 흐름을 방해 받았던 기억들.
정부의 그런 방식은 유언비어를 단속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자율적 의사발언을 억제시킨 것과 같다. 그리고 그 결과로 들고나온 것이 안보장사와 애국심 고취였고, 이상요상한 집단들의 대거출현 이었고 보도듣도 못했던 일베들의 출현 이었다.

경험이라는 것에 대해서...이명박 정부와 박그네 정부는 자기들만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일어나는 사건에 모두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경험이 뭔가 보완되어 더 숙성되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틀에 모든 것을 가두어 버린다는 것이다.
정보차단, 정보혼선, 민간인 통제, 국민의 의사결정 흐름을 방해, 청와대로 몰릴수밖에 없는 트래픽 집중 차단, 안보강화, 무차별 처벌, 보상에 대해 은근히 퍼트림(세모 털어서 유가족에게 보상한다. 그럼 정부는...? 세모가 잘못한 것이니 세모가 책임지게 한다. 정부는 할일 다 한거라는 인상을 심어줌, 종교와 연관된 재벌과 싸우는 정부 이미지 부각중인듯하다)

여기에서 박그네정부의 무능함을 철저하게 가리려고 하고 있다. 국가 개조 수준의 개각을 한다라는 표현도 그렇다. 무엇으로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그것을 할수 있다고, 뉴스에 버젓이 그런 타이틀을 내보내고. 또 뉴스는 그것에 대해 비판없이 긍정적 보도를 한다.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라 하는데 또 언론은 그 말이 맞기는 하다. 그런데 안전행정부가 현재 재정이나 인력이 원활하지 않다. 재정과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라 하고 대통령의 잘못이 아예 없지는 않다라고 어물쩡 마무리 한다. 이것이 뉴스언론보도의 한계일까? 비판은 르포나 심층취재로만 고발뉴스로만 다루어질수 밖에 없는 것인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한국은 행정부의 수장이 대통령이다. 안전행정부 역시 그 최종 재가자는 대통령이다. 더구나 위기시에 대통령제인 나라에서 최고수장은 대통령이다. 모든 권력의 꼭지점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제의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하다. 하여 재난이나 위기시에는 대통령제가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거 아닌가 말이다. 그런거 잘 하라고...
그런데 현재 한국은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를 통제하고 있는 형국이다. 엄밀히 따지면 행정부는 입법부의 통제를 어느정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법부는 완전한 독립이다.
하지만, 박그네 정부는 그넘의 여론조사 수치로 절대적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선전을 통하여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도 장악하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가 새눌국회의원이 다수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여당과 야당이 아니라 입법부 그 자체에서 행정부를 압박하는 발언들과 대안이 나와야 한다. 여당과 야당으로 나누어서 선거와 정치인이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 입법부의 주체들인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뛰어야 하는 상황이다.
입법부는 현재 행정부 수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묻고 싶어진다.

박그네 정부가 국가개조 수준의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입법부의 재가없이 할수있는 일들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새눌 국회의원들이 현정부 말 잘들으니 문제 없다는 것인가? 사법부 장악했으니 입맛에 맞게 다 처벌해 낼수 있다는 것인가? 박그네 정부는 절대로 이 일을 해낼수도 없고 할수도 없다. 거기에서 잘려나갈 사람이 모두 현정부의 충성스런 추춧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천연덕스럽게 저런 말들을 언론에 내보내고 있다.(추가: '현재 전원 경질이라는 말은 없지만, 지금 뉴스에서 전면 개각이 일어난다면 총리까지 경질되지 않겠느냐' 한다. 그런데 어제 뉴스에서 한국에서 총리는 권한이 작아서 실질적으로 지휘할만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했었다. 그렇다면 시범케이스로 자르는 것과 같다.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데 개각한다고 해결이 되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

사람마다 뭔가를 접하고 나서 경험으로 쌓이는게 다르고 차후에 다른 일에 대처하는 것도 다르다. 집단인 국가도 그렇고 집단의 리더인 정부도 그렇다. 그러나 그 경험을 사용하는 것에서 이명박 정부나 박그네 정부는 철저하게 권력지향적이자 뭔가 분리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행정부 수장인 박그네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다. 청와대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줄서기하느라 세월호 대책회의 세미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축하화환들을 보내서 얼굴도장들 찍는거 아닌가...? 그런데 비판이 이니 관례라고 한다. 관례라...관례라....
권력의 정점에서 권력을 가지고서도 권한을 분배하지도 못하고 책임과 의무에 대한 실질적 권한 행사를 하지도 못하게 한 이 모든 문제들의 꼭지점은 박그네이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긴다. 박그네 정권은 안보장사는 할지언정 국가 재난과 위기에 대한 대응책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봐야한다. 오직 국정원만 있으면 되는 것이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적나라하게 드러난 팩트인 것이다.

그래서 나는 뭔가 잘못되어진 그 느낌에 집중하기로 했다. 분노를 하는 그 에너지를 천안함때처럼 발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초기에 사태파악하는 냉정함으로 유도하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해봤다. 나는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니 내가 할수있는 것에서 제대로 보고자 하였을 뿐이다. 사태를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그 무엇도 이런 사태에서 사고를 당한 이들도 그 유가족들도, 또 우리 자신도 지키주지 못한다고 여기기 때문이었다.

오천년 역사에서 전쟁이 아닌 상태에서, 이런 사고에서...이런 인재로 사고가 커진 상황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희생된적이 있었는가...? 아마도 이번이 처음이지 않나 싶다. 아이들이 이렇게 수장되어버린 것을 보면서....여기서 어떤 학살같은 몸서리가 쳐지게 된다.

굳이 이렇게 글을 쓴 이유는 써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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