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인데.

불능범은 처벌할 수 없소.

헌법 13조 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즉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범죄를 사전에 모의를 하든 작당을 하든 준비를 하든 실제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전에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얘기.

음모가 있었다면 실행할때까지 기다렸다가 체포해야 합니다.

실행이 아닌 음모를 적발했다면 수풀을 건드려 사냥감이 도망가게 한 것입니다.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라는 거죠.

대장이 사격개시를 명령하기 전에 쏘는 놈은 즉결처분입니다.

간첩은 접선할 때 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2명을 잡으니까요.

다당제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란죄" "내란공모"라는 말이 나오는게 웃겨 야

왕정체제 에서 의 무슨 역모 같은 소리하고는?? ㅎㅎㅎ

타켓은 통진당은 아니라고 봐!!  

이건 새누리당 외엔 다 죽인다는 설레발이여!! 

그래서 등신-궁민들은, 아! 한나라당/새누리당 아니면 내란 죄네 ????  말조심 해야 겠네ㅋㅋㅋ

고조선시대에 사냐들??

언론 / 언로 통제에 기가 막힌 수법이고--새누리당의 씨받이인 통진당은 그냥 역적 역할 =그들의 밥 되는 거고 , 

우리들의  할매, 할배들 께서는 각하에게 더욱 더 충성심을 발휘하시겠군-----충성!!

박정희 시대에나 있었던 '내란음모죄'가

다시 부활이군요.

국정원의 마지막 발악이 애처롭다.

이석기는 통합진보당때도 발목을 잡더니,

이번에도 민주주의에 타격을 입힐수도...

극악과 차악의 싸움이다.  

국정원이 스스로 목줄을 죄는구랴 ^,^

분통이 터질란칸다 ㅆㅂ

이상우님? 호야님? 작금에 사태에 대해 이석기를 비판하시는 것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정원에 빌미잡히는 행동을 했다고 비판하시는 건지요? 아직 현행범이라고 결론난 것도 아닌데? 당혹스럽군요?

이거 딴그네의 국정원이 야권을 고루 점검해주는 국면이 되고 있네요.

이석기는 꼴통 맞습니다. 

이번 사건은 진작부터 예견되었습니다.

이석기는 '나 감옥에 한 번 넣어봐라' 하고 나댈 인간입니다.

팀플레이 안 하고 개인행동 하는 자는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권력에 두들겨 맞아봤자 본인에게 손해될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진보진영이 타격받는다거나 이런건 아랑곳하지 않을 위인입니다.

국정원이 딱 좋아하는 먹잇감이라는 말이지요.

황석영처럼 기분 나면 개인적으로 북한에 왔다갔다 하고

기분 나면 하룻만에 변절해서 국정원 시다바리나 하고 

딱 강철서신의 김영환이나 김문수, 이재오, 변희재 같은 부류입니다.

원래 어느 나라에든 이런 부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원래 이런 자가 도처에 있기 때문에 권력측의 프리미엄인 거죠. 

이런 코미디에 쫄면 지는 거고 안 쫄면 이깁니다.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동기부여입니다.

근데 사이비종교집단은 별도의 이상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옴진리교처럼 '나 폭탄 던지고 천국갈래'

이런 엉뚱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곤란한 거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겠다는 야심입니다.

혹은 높은 레벨로부터 인정받겠다거나, 그들과 수평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거죠.

근데 사이비집단은 그런 높은 레벨이 없습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높은 레벨은 집권입니다.

정당에 집권이라는 야심이 없다면 매우 위험함니다.

군소정당 - 다당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집권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권할 생각은 없고, 그럼 국회엔 왜 갔지?

공천장사하려고? 돈 벌려고? 매우 위험해집니다.

이인제, 이회창 이런 어중이 떠중이들은 걸러내야 할 위험한 집단입니다.

연정을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모든 정치집단은

집권가능성을 가져야 하고,

집권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여야 하며

그러한 궤도를 벗어나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선거에 의해 사전에 걸러져야 합니다.

이석기 집단은 집권에 대한 야심이 없이 개인행동을 했고

따라서 통제되지 않는 집단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정치가 양당제로 가는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일은 박근혜가 가늘고 길게 가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길게 가주는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