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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11]까뮈
read 5619 vote 0 2013.08.28 (23:15:46)

소매치기예비음모죄

강도예비음모죄

강간예비음모죄

사기예비음모죄

살인예비음모죄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생각나는군요.


대단한 국정원과 검찰 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범죄가 발생할 수 없는 청정국가 입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3.08.28 (23:21:24)

위헌인데.

불능범은 처벌할 수 없소.

프로필 이미지 [레벨:11]까뮈

2013.08.28 (23:36:37)

헌법 13조 1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즉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범죄를 사전에 모의를 하든 작당을 하든 준비를 하든 실제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전에 법적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얘기.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3.08.29 (00:14:51)

음모가 있었다면 실행할때까지 기다렸다가 체포해야 합니다.

실행이 아닌 음모를 적발했다면 수풀을 건드려 사냥감이 도망가게 한 것입니다.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라는 거죠.

대장이 사격개시를 명령하기 전에 쏘는 놈은 즉결처분입니다.

 

간첩은 접선할 때 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2명을 잡으니까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7]호야

2013.08.29 (15:12:02)

국정원이 절대 그럴리 없다에 제 2만원을 걸겠습니다.
[레벨:14]해안

2013.08.29 (02:01:19)

다당제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란죄" "내란공모"라는 말이 나오는게 웃겨 야

왕정체제 에서 의 무슨 역모 같은 소리하고는?? ㅎㅎㅎ

타켓은 통진당은 아니라고 봐!!  

이건 새누리당 외엔 다 죽인다는 설레발이여!! 

그래서 등신-궁민들은, 아! 한나라당/새누리당 아니면 내란 죄네 ????  말조심 해야 겠네ㅋㅋㅋ

고조선시대에 사냐들??

언론 / 언로 통제에 기가 막힌 수법이고--새누리당의 씨받이인 통진당은 그냥 역적 역할 =그들의 밥 되는 거고 , 

우리들의  할매, 할배들 께서는 각하에게 더욱 더 충성심을 발휘하시겠군-----충성!!

[레벨:11]토마스

2013.08.29 (08:12:59)

박정희 시대에나 있었던 '내란음모죄'가

다시 부활이군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22]이상우

2013.08.29 (09:26:16)

국정원의 마지막 발악이 애처롭다.

이석기는 통합진보당때도 발목을 잡더니,

이번에도 민주주의에 타격을 입힐수도...

 

극악과 차악의 싸움이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24]꼬치가리

2013.08.29 (10:49:53)

국정원이 스스로 목줄을 죄는구랴 ^,^

 

분통이 터질란칸다 ㅆㅂ

프로필 이미지 [레벨:7]호야

2013.08.29 (12:49:39)

이석기 부류들땜에 이런일이 한번 있을거로 예상은 했었는데..... 한가지 드는 생각이 예전 통진당 사태때 국민들이 경고를 했으면 좀 받아들였어야지.. 이제는 또 국민들과 함께 싸워나가겠다니 참. 얘네들은 그때 국민과 지금의 국민의 차이가 뭐야.
[레벨:3]주니

2013.08.29 (13:09:28)

이상우님? 호야님? 작금에 사태에 대해 이석기를 비판하시는 것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정원에 빌미잡히는 행동을 했다고 비판하시는 건지요? 아직 현행범이라고 결론난 것도 아닌데? 당혹스럽군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3.08.29 (14:05:05)

이석기는 원래 문제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객관적인 시스템 하에서 통제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컨대 사이비 교주가 개인적으로 많은 신도를 모아서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면 말 됩니까?

이석기 집단은 진보진영의 공론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문제집단입니다.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석기 집단은 현대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사적 집단입니다. 

범법이냐 아니냐와는 별개로 국가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비집고 들어온 이질적 존재입니다.


물론 이런 자는 선거에 의해 적법하게 걸러져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와 팀플레이 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들을 위해 팀플레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난번에 우리의 어떤 비판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방법이 없는 거죠.

게다가 이번 국정원 압색에서도 수상한 증거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아래는 펌)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 자택에서
국가내란을 일으킬 만한
결정적 증거들이 발견되었다네요.

무장투쟁에 쓰일 것으로 보이는
아들(10살)이 소지의 BB탄 자동소총 한 정과
BB탄 탄환 500발,

백병전 때 쓰일 것으로 보이는
부인이 소지의
식도 2자루와 과도 2자루,

핵개발에 쓰일 것으로 보이는
딸 소지에 과학전집,

부상병 치료에 쓰일 것으로 보이는
파스와 일회용 반찬고,

군량미로 쓰일 것으로 보이는
쌀 한가마와 라면 한 박스.



코미디 정국에서는 쫄면 지는 거. 

[레벨:3]주니

2013.08.29 (14:19:03)

ㅋㅋㅋ 아주 흉악한 사람이군요~ 그런 수상한 증거물이 많을 줄이야...

프로필 이미지 [레벨:22]id: 담 |/_담 |/_

2013.08.29 (14:23:23)

이거 딴그네의 국정원이 야권을 고루 점검해주는 국면이 되고 있네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3.08.29 (14:27:41)

이석기는 꼴통 맞습니다. 

이번 사건은 진작부터 예견되었습니다.


이석기는 '나 감옥에 한 번 넣어봐라' 하고 나댈 인간입니다.

팀플레이 안 하고 개인행동 하는 자는 반드시 사고를 칩니다.


권력에 두들겨 맞아봤자 본인에게 손해될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진보진영이 타격받는다거나 이런건 아랑곳하지 않을 위인입니다.


국정원이 딱 좋아하는 먹잇감이라는 말이지요.

황석영처럼 기분 나면 개인적으로 북한에 왔다갔다 하고


기분 나면 하룻만에 변절해서 국정원 시다바리나 하고 

딱 강철서신의 김영환이나 김문수, 이재오, 변희재 같은 부류입니다.


원래 어느 나라에든 이런 부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원래 이런 자가 도처에 있기 때문에 권력측의 프리미엄인 거죠. 


이런 코미디에 쫄면 지는 거고 안 쫄면 이깁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3.08.29 (14:43:42)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동기부여입니다.

근데 사이비종교집단은 별도의 이상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옴진리교처럼 '나 폭탄 던지고 천국갈래'

이런 엉뚱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곤란한 거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겠다는 야심입니다.

혹은 높은 레벨로부터 인정받겠다거나, 그들과 수평적으로 소통하겠다는 거죠.

 

근데 사이비집단은 그런 높은 레벨이 없습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높은 레벨은 집권입니다.

 

정당에 집권이라는 야심이 없다면 매우 위험함니다.

군소정당 - 다당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집권야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권할 생각은 없고, 그럼 국회엔 왜 갔지?

공천장사하려고? 돈 벌려고? 매우 위험해집니다.

 

이인제, 이회창 이런 어중이 떠중이들은 걸러내야 할 위험한 집단입니다.

연정을 하든 어떤 방법을 쓰든 모든 정치집단은

 

집권가능성을 가져야 하고,

집권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여야 하며

 

그러한 궤도를 벗어나서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집단은 선거에 의해 사전에 걸러져야 합니다.

 

이석기 집단은 집권에 대한 야심이 없이 개인행동을 했고

따라서 통제되지 않는 집단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정치가 양당제로 가는게 이유가 있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레벨:7]호야

2013.08.29 (15:08:49)

까놓고 말해서 옛날 장군님 어쩌고 하면서 맹세하고 그랬죠. 왜. 지금 생각해보면 쪽팔릴 일인데 그때는 사뭇 진지했다는거...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으면서 민폐 끼치고 있어요. 원래 고스톱 칠때도 하수가 한명 끼어서 민폐끼치거든.. 그것같이 난감할때가 없어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3.08.29 (15:12:40)

깡패가 동네바보형을 팬 사건.

팬 이유는 동네사람들 쫄게 만들려고.

이 정도 뻔히 예견된 사태에 쫄면 지는 거.

프로필 이미지 [레벨:7]호야

2013.08.29 (15:18:42)

ㅋㅋㅋ 웃기네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확실히 상황은 좀 복잡해져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7]호야

2013.08.29 (15:15:47)

이석기 이새끼 나중에 개과천선 했다고 김영환이랑 같이 놀기만 해봐, 죽는다 아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13.08.29 (15:35:22)

이번 일은 박근혜가 가늘고 길게 가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길게 가주는 수 밖에.

 

프로필 이미지 [레벨:20]아란도

2013.08.29 (15:38:51)

통진당 사태를 한번은 저들이 써먹을 줄 알았음.
어째 그것에 대해 조용하다 했음.
이석기 지지자들은 조용히 있었어야 했다고 보임. 요즘 갑자기 이석기 띄우려고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반응은 싸늘함.
그 타이밍을 노린 것임.
그러나 이석기와 통진당은 다르다고 보임. 이석기가 이제 통진당을 배려해야 한다고 보임.이쪽에서도 대선 국면 접어들면서 거의 그 일은 입에 올리지 않았음.
의도적 암묵적 침묵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임.
대체로 많은 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 불안감과 우려감이 있었다고 보임. 그런데 그 약한고리를 저들이 치고 들어온 것임.
그러나 약한고리를 보호하고 봐야 한다는 것을 이쪽에서 너무 잘 알고 있음.
이번 고비는 통진당이 불씨를 남겼던 것이어서 감수하고 잘 넘겨야 한다고 보임. 거기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프로필 이미지 [레벨:12]wisemo

2013.08.29 (18:51:10)

깡패가 작금 당시 ' 큰 불씨를 남겨놓은' 꼴불견을 이용한 거군요... ^

프로필 이미지 [레벨:7]호야

2013.08.29 (20:49:40)

지금 통진당에 있는 사람들이 정서는 다 비슷하다고 봐야죠. 지난번 그 사태 겪고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충 뻔하죠. 아마 유시민님도 잘은 모르고 들어가 엮였다가 뜨끔 했을 거예요.ㅡㅡ
프로필 이미지 [레벨:7]호야

2013.08.29 (20:51:02)

아, 그리고 혹시 노파심에...국정원 욕은 다음에서 많이 하니까 이곳에서는 생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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