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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2]천왕성 편지
read 7022 vote 0 2009.06.15 (21:26:46)

오래된 궁금증을 질의합니다


고 노무현님의 정치적 결정에 한번도 실망해 본적은 없지만

안타까운 점은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이기심에 너무 정면승부를 고집한다는 생각


수도이전 공약강행으로 땅값 떨어진다는 생각에 수도권 대다수가 돌아섰고

열린우리당 창당으로 예산편성과 고위직진출 같은 집권당 프리미엄이 상실됐다고

전라도 유권자 상당수가 떨어졌지요

별의별 다른 이유를 대지만 핵심은 그들의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인간이 이기심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지,,,

문제는 누구나 이기적인 의사결정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그러한 구조가 되지 못함을 비판해야 겠지요


한국의 많은 문제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전방위적으로 독과점시스템이 아닌

분야가 없다는 데서 파생된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고 노무현님을 지지한 핵심이유인 정치분야 독과점시스템인

지역주의 해체는 아직 요원하고 미션은 미해결 상태로 교착되어 있습니다


구조론적으로는 상황이 교착되면 더 높은 단위에서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더 이상 생각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해결이 가능할까요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09.06.15 (21:35:00)

지역주의는
상당부분 완화되었고

또 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지역주의가 완화되자 긴장이 풀려서 정권 넘어간 측면도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호남사람도 이명박 많이 찍었습니다.

중대선거구제,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개헌방안도 있고
정당정치를 발전시키는 방안도 있고

산업시대 종식 환경시대 대두로 공장유치가
오히려 지역에 불리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보다는 사회재교육을 통해서 인종차별, 성차별, 장애인차별, 군부쿠데타와 함께
지역주의가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을 인식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미국 등지에서 인종차별 및 성차별 극복은 거의 교육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역주의 조장 정치인은 매장시키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지역감정 유발하는 네티즌은 일정한 수준 이상일 경우 구속시켜야 합니다.
독일 등지에서 나치옹호발언은 범죄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됩니다.

군부쿠데타는 한국에서 영원히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화는 이명박의 반동행태에 의해 물거품이 되었지만 원래 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합의된 사항입니다.

지역주의 해결을 위한 사회재교육에 대해서도
범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큰 정치인이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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