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두번째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 의료 공약과 박근혜 후보 공약 비교.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 를 청취하다가... ' 고성국의 망발편 ' "새누리(여당)에 숨은 표가 있다. 하지만 새눌리 지지자라고 밝히기가 부끄러워 말하지 않고 있다 " ..... ㅜㅜ 도대체 이건 뭔 말이냐? 부끄러운 줄은 아나보다... 정말 듣다 듣다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본다. 야당에 숨은표 있다는 소리는 들어 봤어도...얼척이 없구나.... 내말이~...할 말이 없소이다. 급하긴 급한가 보다~ㅋㅋ

뒷 부분에 유시민(진보정의당)전 보건 복지부 장관과의 토크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내용을 아래에 옮겨 본다.


1. 박근혜 보건의료공약의 허상을 살펴보자.

박근혜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을 월 20만원 지급한다고 한것은? 이 공약은 한나라당때부터 주장한것. 월 20만원을 일단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 한다는 것. 일종의 공적부조성격을 갖고 있고 혹은 보편서비스를 하겠다는 것. 그리고 그 비용은 조세로 충당한다는 것. 그러면 국민부담율은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국민연금보험료를 줄여서 국민연금보험료로 이 국민조세 부담을 대체한다는 것. 국민연금보험료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는것.

현재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평균소득대비 40%로 되어 있는데 이 수익률을 20%로 깍는다는 것. 저소득층 수읻률이 현재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전세계 민간보험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다. 고소득층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이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민간보험 보다는 수익률이 높다. 이를 모두없애겠다는 것.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꾼다는 것. 많이 낸 사람은 많이주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준다는것.
이는 평균소득대체율을 현재 40%인데 20%로낮춘다는것.

이 안은 한나라당 기초연금 안이고 박근혜후보의 공약은 그 앞부분이다.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은 박근혜후보가 얘기를 못했다. 지금까지 낸 기득권은 인정하고 앞으로는 완전조정해서 보험료 납부도 줄이게 하고 나중에 받는 돈도 줄이는 것. 이렇게 해서 이건희씨 포함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0 만원씩 다 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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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
이 방안은 나중에 연금을 받아야 할때가 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어져서 노후대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국민연금의 실효성자체를 뒤 흔들어 버리는 것이고, 고소득층만 혜택을 보게되는 구조로 변질되어 버린다.

박근혜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던 것인데 지금 새누리당으로 당 이름을 바꾼 지금에도 새누리당의 대선후보가 된 지금에도 이런 공약은 일관되게 이어져 오고 있다.

박근혜의 공약은 지금 당장 노년층의 표가 급하니 국민연금을 담보로 노년층 표를 구걸하고 있다. 지금당장 아쉽다고 국민들 노후보장제도를 뿌리채 흔들어 버리려고 한다. 이는 양극화를 더 극대화 하는 것 밖에 안된다. 그런데 서민과 민생 우선 정치는 무슨 .. 국민행복 시대는 개뿔~

양극화를 극대화 시키는 박근혜 후보에게 표를 정말 주어야 할까? 노인문제 및 노인경제문제는 이런 표 얻기식이 아니라 세대간의 형편성과 국민적 공론화를 거친 조율이 먼저 필요하고 공감대가 먼저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제도를 허물지 않고서도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된다고 생각된다.
해법을 찾는 방향으로 가야 국민적 저항을 덜 받고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나서 노인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새눌은 쓸데없는 공약만들어 혼란 그만주고 국회에 국민에게 필요한 안건발의가 올라가면 트집잡지 말고 협조나 잘해라. 그것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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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재인후보의 의료정책과 박근혜 후보의 의료정책 - 접근의차이와 관점의 차이를 살펴보자.

유시민 전 장관의 말을 대충 자신에게 유리하게 짜집기해서 얘기한 바람에 본의 아니게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토론장에 소환시킨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와 이정희 후보의 의료정책을 몰아부치기 위해서 무상의료라고 싸잡아 얘기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전 정관의 설명과 문재인 후보의 의료공약에 대해서 풀어 설명한 내용도 포함해서 들어보자.

우리나라 2011년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지출총액은 81조원이다. 우리나라 GDP가 1,300조원이고 작년 의료비 지출총액이 81조원이었다. 증가 속도로 보면 금년엔 90조원이 될것 같다. 우리나라 국민은 전체 GDP 대비 7%의 의료비 지출을 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후면 11%를 넘어갈 것이로 예측하고 있다. 전체 의료비의 3/1이 노인 의료비이다. 고령화와 더불어서 노인 의료비용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정의 총액은 대략 작년 기준으로 43조원이 되었을 것이다. 전체 국민의료지출비 81조에서 43조만 건강보험이 책임을 져 주므로 전체 국민의료지출비 대비 건강보험제정 비율을 실펴 보면 60~65% 사이 이다. 이것을 &quot;건강보험보장율&quot; 이라고 한다.
단순계산으로 100%로 올리면 81조에서 43조를 빼면 24조가 된다. 이 24조원이 더 있으면 무상의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24조원으로 무상의료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부담하는 그 선에서만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전면무료가 되면 사람들이 병원을 더 자주가게 되고 더 많은 종류와 첨단장비 진료를 받으려 한다. 실제 무상의료를 실시했을 때 의료서비스소비량은 확 늘어 난다는게 유럽에서 관찰된 경험적 사례이다. 이러한 무상의료서비스 시행에 대한 부분을 위의 단순계산법으로 계산하면 돈이 부족하게 되어 있다.
무상의료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했던 부분은 실제로 꼭 진료가 필요한 사람과 덜 필요한 사람 사이에 구분이 될 수 있는 어떤 선별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어야 필요한 사람이 진료를 받게 된다. 무료로 다 해버리면 누구부터 진료를 할것이냐? 어떤 환자에게 집중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그래서 국가가 환자를 치료하는데만 돈을 쓰지 말고 질병예방. 홍보. 건강증진. 교육 등 이런 쪽으로 돈을 좀 쓰고, 그 다음 중증 환자 환자 중심으로 보험급여 체계는 개편하고, 보험료 징수체계는 소득을 빠짐없이 다 파악해서 징수 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후보님이 공약한 &quot; 입원환자 중심의 보장률 90% &quot; 는 대게 10조원 미만에서 해결하는 안이다.
입원환자 중심도 앞으로 소비증가 및 수요증가가 관찰되겠지만 약간의 증가가 있을 것이다. 외래는 많이 증가하지만 입원은 근로 소득도 없어지고 여러가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증가의 탄력성이 외래진료 증가보다 덜하다. 그래서 입원환자 중심으로 하는 것이 그 부작용이 적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문재인 후보가 &quot; 중증질환 입원환자 중심의 국민건강보험 보장율 90% &quot; 이 공약을 한 것이다. 이 공약은 매우 현실적인 정책이다. 실제로 돈이 그 계산에 잘 맞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거기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 여러 데이타를 살펴 보면 그 공약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가카께서는 건강보험료 ' 이만이천원 ' 낸다고....참 엄청나게 보험료 많이도 내는군..! 가카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너무 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