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강자의 일이다. 약자를 위한 복지는 종교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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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는 정치란 "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

정치는 강자의 일이다. 강자의, 강자에 의한, 강자를 위한 활동이 정치라 불리는 일이다. 정치를 잘한다는 것은 현재의 강자가 미래의 강자와 공동작업을 하는 "강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산업화를 주도한 서구사회가 노예제도를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도입한 것은 "자동기계"를 다룰 노동자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선의나 도덕의 관점에서 노예해방은 하나의 노예가 발생하던 딱 그 지점부터 있었다. 노예에게 자동기계의 조정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노예에게 대형기계의 조작을 맡길 수 있는가? 노예가 대형 기계 옆을 출입하게 두어도 사고나 난동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가? 답은 "없다"이다.

총을 쥔 노예는 혼자 죽지 않는다. 노예가 총을 쥐는 순간 노예는 이미 노예가 아니다. 포을 쥔다면 어떨까? 노예에게 핵미사일발사키를 쥐어 줄 수 있을까? 없다. 당연히 노예제도에 연연하는 집단은 산업화를 주도할 수 없다.

서구 산업사회가 국내 정치에 민주주의를 도입한 것은 국가라는 공동체 전체가 "강자"였기 때문이었다. 약소국은 극희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주정을 도입하거나 유지할 수 없었다. 강국은 약소국의 민주정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권력을 독점한 세력들은 강국의 국민의 권리는 인정해야만 했지만, 약소국의 국민의 권리까지 인정할 강제력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포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경우 그 수준은 매우 저열할 수 밖에 없다. 손찌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양아치나, 핵무기로 문제를 해결하는 강대국의 대약소국 외교나 저열함에서는 서열을 가리기 어렵다. 다만 규모의 차이와 동원되는 기술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총포를 이용한 "강제 점령과 늑약의 집행"은 그 유효기간이 짧다. 총포가 보급되어 무력이 대치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다. 

불과 어제까지도 "불가능은 없을 것"같았던 능력자들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된다. 이런 상황을 현자들은 "칼로 흥한자 칼로 망한다"라고 정리해 두었다. 현대에 맞게 각색해 보면 "핵으로 흥한자 핵으로 망한다", 혹은 "꼼수로 흥한자 꼼수로 망한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약자를 위한 복지는 종교의 일이다. 정치가가 복지를 집행하여 성공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하나다. 강자의, 강자에 의한, 강자를 위한 복지다. 현재의 강자가 내일을 강자와 협력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라야 정치의 몫이다. 정치가가 할 일이다. 다음 5년을 이끌어갈 정치인들이 "청년"과 "자영업자"와 공동작업을 하여야 하는 까닭은 그들이 강자이기 때문이다. 청년에 대하여는 무슨 뒷말이 필요할까?

재벌 vs 자영업자

정보기반 사회가 도래했다. 몹넷의(개개인이 움직이면서 스마트하게 연결하여 일하는) 시대다. 큰 기업은 더 이상 절대강자가 아니다. 국가를 부흥시킬 수 있는 파트너가 아니다. 재벌을 포함한 큰 기업을 자세히 살펴보라. 자동기계화 혁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구조조정에 성공한 결과 그들은 국가 기반세력으로써의 자격을 잃었다. 그들에게는 모세혈관이 없다. 심지어 손발이 없다. 

이명박정부가 5년간 열심히 정성을 다해 큰 기업에 봉사했지만, 나라 꼴은 이모양이다. 큰기 업에 주는 돈으로는 국가를 살리지 못한다. 아무리 쏟아 부어도 돈은 시장으로 나가지 못한다. 국민들 사이를 흐르지 못한다. 시장을 흥하게 하지 못한다. 국민은 외소해지고, 시장은 망하고, 나라꼴은 흉해졌다. 산업기반 사회는 끝났다. 대기업이 큰일하는 시대는 끝났다.

작은 기업이 강하다. 개인이 강하다. 강력한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정부가 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부다. 그 정부는 여전히 여기 대한민국에 있다. 이명박등의 뻘짓으로 그 위용을 감추고 있을 뿐이다.

기업을 지원한다면 작은 기업부터 지원하고, 복지 예산을 투입한다면 국민 개개인을 단위로 세워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 넷의 시대다. 연결고리를 많이 만들수록 스마트해진다. 강해진다. 

지원단위를 세분화하는 것은 인구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인구증가의 부정적 작용없이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1200만 가구하고만 상호작용하는 수준을 넘어 오천만 개개인과 상호작용하면 그만큼 "관계"가 늘어 난다. 120개의 큰기업하고만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천개 작은기업과도 긴밀하게 상호작용해야 한다.

관계를 늘리면 기회도 는다. 늘어난 깅회 속에서 강한 관계를 발굴, 육성해야 한다. 강한 관계를 늘리는 일이 "정보기반 풍요"의 선두에 서는 길이다. 

애니팡에서 배울 수 있다. 몹넷의 시대다. 다음 시대의 강자를 마중하는 복지가 정치의 일이다. 

노예제도 & 빈곤제도

농경국가의 기반이었던, 노예제도는 산업화 세력의 주적이었다. 노예들이 있던 자리에는 자유인들이 차지했다. 그리고 그들은 빈곤해졌다. 산업화는 빈곤제도를 기반으로 세워졌다. 빈곤층을 만들었다. 제국주의나 독재국가들은 "서열"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국가들은 "돈"에 의거한 빈곤제도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연연하고 있다.

정보기반 사회는 대규모이면서도 상시적인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이 혁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집단이 리더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문제는 "빈곤"이다. "빈곤의 가능성"만 있어도 집단 내 구성원들은 혁신에 저항한다. 혁신으로 자신이 평생에 걸쳐 연마해 온 "일하는 능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빈곤층으로 내 몰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두려워하고 저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빈곤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제도를 만들지 못하면 "정보화에 기반하여 혁신하는 사람들"은 공공의 적이 될 수 밖에 없다.

수동적, 일시적, 지엽적 복지로는 해결할 수 없다. 적극적, 항구적, 총체적 풍요를 도입해야 한다. 빈곤의 가능성을 소멸시켜 가야 한다. 빈곤제도를 타파해야 한다. 오늘의 강자와 내일의 강자가 만나야 한다. 공동작업해야 한다. 

문재인들과 대한민국은 만나야 한다. 문재인들과 뭘 좀 아는 사람들이 만나 없던 길을 열어야 한다. 우리가 선두를 맡을 차례다. 우리가 가면, 세계가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