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론

애덤 스미스 | 이수 옮김

위너스초이스 2006.09.25



 

청소년을 위한 국부론

김수행

두리미디어 2010.04.10

이하의 글은 제가 앞으로 쓸 글에 참고자료로 사용되는 독서메모입니다. 2011년 10월경에 작성되었습니다.

*제 글은 애덤스미스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책 "국부론"을 읽고 제 생각을 정리한 것이에요. 제 주장은 국부론의 본문과 일치하지 않아요.

1. 분석과 정리

1) 신용의 생성과 보급

인간 사회화의 핵심을 신용의 관점에서 정의하자면 '여러 사람이 어떠한 정해진 가치관을 공유하고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결정을 하려고 신용이 개발되었다. 이를 통해서 인류는 대규모 집단을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해왔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일'을 하는 이유이다.

이 사회화에 사용되는 신용은 이전의 사회구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신용은 사회화 필요(의사결정을 해야하는 필요)에 의해서 인류가 개발해 온 것이다. 그리고 오랫동안 실험해온 결과 인류는 드디어 자본을 신용의 최정점에 올리는데 성곤한다. 이전의 사회는 자본이 현실에서 사용은 되었으나 다른 신용과 비교우위에서 항상 배척당했던 것이다.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은 이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자본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천명했다는 점에서.

신용은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널리 보급될 수록 파급력을 가진다. 그리고 신용은 일정이상 포화되어 한계치에 다다르면 수렴(축소)작용을 하거나 다음 신용체계를 구축하는 데 동기를 부여하여 본의 아니게 일조하기도 한다.

이를 예로 들어보자. 봉건시대 영주를 예로 들어 그가 가신(Knight)을 많이 임명해서 기사단의 규모를 늘리면 필연적으로 주변 영주와 분쟁을 하게 되고 영지를 넓히게 된다. 영주가 가신의 수를 늘리는 것은 신용을 발행하는 것과 같다. 역으로 가신의 수가 포화되면 주체인 영주는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이를 수렴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게 되는데 대규모 전쟁(ex: 십자군전쟁)을 벌여 가신의 수를 줄인 결과 봉건주의의 신용이 오히려 부실해지고 시민사회가 대두되는데 영향을 미친다. 영주가 가신을 많이 고용하는 것은 '작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행위다.

신권사회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사제의 수를 늘리고 수도원, 교회의 규모를 키우는 것은 신용의 발행 측면이 있지만 그 신용이 포화되어 현상과 괴리될 정도가 되어서 교인들이 오히려 이탈하고 새로운 종교(카톨릭에 대항하는 신교와 같은)가 대두되는 사회변화가 촉발된다. 마르틴 루터를 분노하게 했던 면죄부를 기억하는가? 면죄부를 발행함으로서 카톨릭교회는 신앙 인플레이션을 유발했고 수렴과정을 겪지 못해 자체적으로 붕괴된 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것이 통화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난다. 통화 인플레이션, 이자와 이윤의 기본 매커니즘은 이러한 신용의 발행과 보급에 기여한다. 자본주의의 불황은 이런 인플레이션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자본주의는 스스로 팽창과 축소의 매커니즘을 다 갖추었기에 이전의 여타 체제보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회가 발전은 신용발행에 의한 팽창 자체가 아니라 이 신용이 발행되어 보급되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다음 신용발행 사이클을 위해 수렴현상도 필연적이다. 단지 신용의 결과물인 어떤 유, 무형의 자원을 가지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회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물이 된다는 말처럼. 예를 들어 대항해시대 이후 스페인왕실은 전 세계의 금, 은 70%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를 스페인사회에 적극적으로 융통하지 않고 보유한 결과 오히려 금, 은을 적게 보유했지만 적극적이고 잦은 거래를 추구한 영국, 네델란드에 국부(지금으로 치면 GDP)가 뒤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현재의 우리는 여러가지 신용이 혼재된 사회에 살고있으나 가장 영향력이 큰 신용인 자본(재화+기타 유,무형의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각 국가나 문화권마다 이 신용이 혼재된 정도가 다르고 내재한 각 신용 요소의 영향력이 조금씩 다르다. *이 부분은 독서메모 "계층이동의 사다리 : 빈곤층에서 부유층까지 숨겨진 계층의 법칙" 루비 페인 지음에서 내가 주장한 "의식의 울타리"에 대해 설명할 때 불문율이 각 개인마다 혼재한 것과 패턴이 같다.

2) 국부의 원리

애덤스미스는 국부를 '한 사회가 만들어낸 유무형 재화의 총량'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위의 내 관점에 의하면 이는 부실한 점이 있다. 재화의 총량으로는 국부를 측정할 수 없고 신용의 발행정도와 추이, 사회전체에 대한 보급력과 보급수준, 거래빈도를 포함해야 한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거래빈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이를 하나의 사이클로 통합해서 보는 관점을 가질 때 진정한 국부를 이해할 수 있다. 현재 통계학의 지원을 받아 경제학 쪽에서 이런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3) 경제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신용의 주체되기.

경제학은 시장 참여자로 합리적인 개인을 상정하고 문제해결 모델을 만드는 학문이다. 경제학이 내가 주장한 인간의 사회화 신용원리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면 더욱 현실적인 학문이 될 것이다. 앞으로 경제학을 더욱 공부해서 기여하게 될 날을 기대한다.

그리고 본질에서 인간은 이 모든 신용이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의 원리가 실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자기 스스로 이 신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신용구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 실존은 이 모든 신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에 내재된 창조적인 능력인 것이다.

2. 질문

1)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사회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왜 일부 빈곤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져도 다른 나라에 비해 발전하지 않나.

답: 사회의 구석구석으로 자본이 전달되고 융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용의 발행은 사회 균질화, 달리 말해 균등, 전달에 기여하지 않으면 기능이 왜곡된다. 사회의 일부 구성원들에게서만 거래가 활발이 일어난다고 가정해보자. 이는 마치 두 명의 양조업자가 술통을 지고 고개를 넘는 도중에 단돈 만원을 수백번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서 술을 사먹고 빈털털이가 되었다는 우화와 같이 '어떤 일'은 활발히 일어나지만 사회의 성장에는 기여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 양조업자는 마을 곳곳에 술을 팔아야 이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마을에도 이익이 된다.

2) 현재 세계경제는 금리가 내려가서 화폐 발행량이 증가함에도 거래가 줄어드는 불황이 가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답: 위의 비유에 이미 답이 있다. '양조업자는 마을 곳곳에 술을 팔아야 이윤이 생길 것이다'

이 말을 단어만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써 보자.

'정부와 통화발행기관은 국가 구성원 구석구석에게 골고루 통화가 전달될 수 있게 하는 전략을 짜야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거래를 통해서 사회라는 구조체의 말단까지 자본이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다. 혈액순환이 대동맥, 대정맥에서만 되면 안되고 모세혈관까지 되어야 건강한 것과 같다.

현 상황은 낮은 금리를 유인으로 하여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달되어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을 중심으로 팽창되었던 신용이 수렴되고 있다. 부동산에 몰렸던 돈이 사회의 다른 분야로 이동하지 못하고 증발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신용을 널리 확산하고 균질화 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 대출사업을 하는 마이크로뱅크를 긍정적으로 본다. 앞으로 정부가 더욱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

3) 구성원에게 통화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은 어떨까? 무상분배, 무상원조 같이.

답: 균질화에서 이것은 좋은 방법이나 이렇게 할 경우 처음 자본주의를 세팅할 때 사용했던 신용 유인, 자본이 가진 '인간이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오히려 자본주의가 가진 통제력이 떨어지게 되어 이를 대체할 다른 체제로 변환되기 전까지 무력봉건주의와 같은 더 수준이 낮은 사회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다. 안타깝지만 공산주의권 나라 대부분이 독재 봉건주의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참고하자.

4)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면서 동시에 독재 봉건주의 했지 않나.

답: 그렇다. 우리는 자본주의면서 독재 봉건주의 했었다. 거기다 지금 재벌이 자본을 너무 많이 축적하고 있어서 자본에 의한 사회통제, 즉 봉건주의를 시도하고 있다. 재벌 총수들이 마치 봉건시대 영주처럼 행세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운영하는데 사용할 '도구'라고 생각하자.

업데이트예정. 글을 재미있게 읽었다면 댓글로 질문을 써보기 바람.

저는 이 글을 쓰고나서 성공회대 교수이자 경제학자인 "김수행"씨에게 보내서 이메일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래는 김수행 교수의 답장 내용

*김수행님 책 스타일로 봐서 젊은 분인 줄 알았는데 연륜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약력을 보니 1942년 출생, 서울대학교 교수역임, 현 성공회대 교수. 그런데 생각은 젊은 것 같아요. 나이와 생각은 항상 같이 가지 않네요.

*이분은 제가 스케일이 크다는 것 외엔 무엇을 보는지 아마 보지 못한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