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이다
사회주의자들은 권력의 행사에만 눈독을 들일 뿐 본질에서 권력의 형성방법에 관심이 없다. 모든 권력은 부당하다. 어떤 경우에도 권력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하나의 권력은 다른 권력의 탄생을 방지하는 데서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정당하지 않은 권력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획득하는데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권력의 정당한 방법으로의 획득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의 권력획득기도는 억제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당하지 않은 권력을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하려는 계획도 억제되어야 한다.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이다.
최선의 정부의 역할은 의사정부의 출현을 방지하는데 있다.
정부는 상설되는 것이 아니라 소집되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는 인사권만을 행사할 뿐이다.
모든 입법은 권한이 미치는 해당분야의 한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상비군이 전쟁을 발명해내는데 성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비정부는 정쟁을 발명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상비군을 해체하므로서 전쟁을 방지할 수 있고 상설정부룰 해체하므로서 정쟁을 차단할 수 있다.
상비군은 군대의 편성기능만 보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상설정부는 정부의 편성기능만 보유해야 한다.
최선의 정부의 최고의 역할은 필요하지 않은 일을 없애는 것이다. 정부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들을 없애는데 성동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권력의 행사에만 눈독을 들일 뿐 본질에서 권력의 형성방법에 관심이 없다. 모든 권력은 부당하다. 어떤 경우에도 권력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하나의 권력은 다른 권력의 탄생을 방지하는 데서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정당하지 않은 권력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획득하는데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권력의 정당한 방법으로의 획득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의 권력획득기도는 억제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정당하지 않은 권력을 정당한 방법으로 획득하려는 계획도 억제되어야 한다.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이다.
최선의 정부의 역할은 의사정부의 출현을 방지하는데 있다.
정부는 상설되는 것이 아니라 소집되는 것이어야 한다.
정부는 인사권만을 행사할 뿐이다.
모든 입법은 권한이 미치는 해당분야의 한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상비군이 전쟁을 발명해내는데 성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비정부는 정쟁을 발명하는데 성공하고 있다. 상비군을 해체하므로서 전쟁을 방지할 수 있고 상설정부룰 해체하므로서 정쟁을 차단할 수 있다.
상비군은 군대의 편성기능만 보유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상설정부는 정부의 편성기능만 보유해야 한다.
최선의 정부의 최고의 역할은 필요하지 않은 일을 없애는 것이다. 정부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일들을 없애는데 성동했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