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pol&arcid=0005776423&code=11121600&cp=nv1

http://www.eduhope.net/commune/view.php?board=eduhope-4&id=5209

전교조에서는 mb의 진정성이 의심되고 현정부가 학교폭력의 원흉이란 점을 내세워 내세워 불참했습니다.

조합원의 가택수사에 대한 불만도 한 몫했고, 근본적 원인인 경쟁입시의 폐해를 제쳐두고

처벌위주의 대책만 쏟아놓는 정부에 대한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본인도 전교조 조합원이지만, 명바기가 개떡같아도 그 자리에 가서 할 말은 하고, 들어볼 말은 들어보는 것이 상책인데

불참하는 것은 오히려 전교조의 지향점인 참교육의 실현에 저해가 되고, 소통의 폭을 지나치게 좁히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예전의 청와대 밀실정치의 핵심이었던 이른바 '대통령과 문제유발자와의 독대정치'도 아닌데... 아무리 명바기가 싫어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거기가서 전교조가 주장하는 민관합동의 범사회적 기구를 출범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하면 될텐데...  명바기 교육정책이 개판이지만, 학교폭력은 명바기 이전이나 지금이나 심하기는 마찬가지, 물론 명바기 정권 와서 더 심해지면 심해졌으니 그 점을 비판하면 될 것이고.

똥이 더러우면 피하지만 말고, 그 똥 같이 치워버리자고 

평교사 대표의 지위로서, 참교육실현의  선구자로서 제안하고 설득하면 될텐데...

적어도 해보고 나서 무슨 불만이라도 해야지, 가보지도 않고서 불참하는 것은 진보 특유의 소통울렁증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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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홈페이지의 보도자료】

청와대 학교폭력 대책 간담회에 대하여

청와대는 27일 전교조위원장을 비롯한 교직단체와 학부모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학교폭력 대책을 협의하는 간담회를 열기로 하였다.

전교조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기에 이번 청와대 간담회에도 참석하여 적극적인 전교조의 대안을 제시하기로 잠정 결정 하였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위원장을 초청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하루 뒤 수석부위원장의 사택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자행되었다. 이것은 청와대 초청의 진의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였다. 더불어 전교조 및 교직단체 등과는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교과부가 정부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청와대 간담회에는 불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지난 4년 동안 지속되어온 1%만을 위한 특권교육정책은 경쟁과 차별만을 강화하여 우리교육을 총체적 난국에 빠트렸다. 대통령은 학교폭력이 심각해 져가는 주된 원인이 입시와 경쟁 중심의 교육정책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협력과 지원을 통한 배움의 학교가 가능하도록 교육정책을 전면 전환하여야 한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경쟁교육 입시교육의 폐해는 외면한 채 연일 처벌강화를 위주로 한 대책을 쏟아 내지 말고, 전교조를 비롯해 학교폭력 문제를 실체적으로 경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들과 협의하여 학부모‧학생‧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이번 청와대 간담회에서 학교 폭력 문제가 처벌 위주의 대책이나 단기적 성과를 내기 위한 정책 위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하며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 내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다양한 활동과 실천을 통해 제도개선을 비롯한 학교문화 혁신 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정부가 진정으로 이문제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여 논의를 전개할 경우 조건 없이 동참할 것이다.

더불어 학교 폭력의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사항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를 촉구한다.

첫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를 민관 합동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일상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학교폭력전담 상설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청한다. 학교폭력 문제를 연구하고 실천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대책기구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며 개선해 가야 한다.

둘째, 사후 처리 중심으로 되어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실질적인 예방과 사후 회복을 위한 내용으로 전면 개정해야 한다. 대체입법으로 학교인권법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셋째, 입시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축소하고 인권교육, 평화교육을 수업시수로 편성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해야한다. 더불어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권한을 학교와 교사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넷째,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서 교사와 학생이 눈을 맞추고 교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재정마련 등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즉각 실시가 가능한 방법으로 공동담임제를 실시하고 학교 업무를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화 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ㆍ고등학교에서 모든 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하면 한 학급당 두명의 교사가 담임이 되어 교사 1인이 지도할 학생의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즉각적인 시행이 가능한 정책이다.

다섯째, 학교폭력의 문제를 학생․교사․학부모가 주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도록 학교 자치를 확대해야 한다. 학부모회, 학생회, 교직원회를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구로 보장하여야 한다. 참여를 통해 사회적으로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은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전교조는 학교혁신운동으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대중 실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민주(평화)적인 학생 생활지도운동과 담임교사 공동 실천을 전개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공동수업을 연중 진행하여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상시적인 대응체제를 갖출 것이다.

둘째,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인권이 존중되는 수업하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입시와 성과를 위한 경쟁을 멈추고 모든 학생들이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셋째, 학생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참여활동을 현실적으로 억제, 제한하는 것은 자신의 요구를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전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폭력과 같은 파행적이고 극단적인 집단행동을 통한 의사전달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참여를 통한 개인의 가치추구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다.

학교폭력은 사회의 병리적 현상이 학교 문화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교조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지지하는 양심적인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학교혁신운동을 통해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