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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시범 -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다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 신문사들이 이런저런 분석을 낸다. 핵심지지층은 등을 돌리고 반대세력이 지지하니 이상하다고 쓴다. 핵심지지세력인 서프라이즈가 입장을 바꾸지 않았는데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진실하지가 않다. 노무현 대통령이 업적이라도 세울까봐 모른척하던 조중동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진척이 되자.. 갑자기 칭찬을 한다. 딴나라와 조중동, 조순형과 전여옥.. 그동안의 방관에 대해서는 왜 사죄하지 않는가? 분명히 말한다. 타결 직전까지 딴나라, 조중동, 조순형, 전여옥은 집요하게 대통령을 괴롭혔다. FTA라는 국가중대사에 전념하는 대통령 일못하게 방해했다. 이제와서 대통령이 잘했다고? 니들이 훼방놓은건 잘못이 아니고? 정직하지가 않다. 정직하지 않기로는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다. 지지 철회했다가 다시 지지로 바꿨다는 사람이나.. 노무현 믿었는데 신자유주의 행보에 실망했다는 사람이나 다 정직하지 않다. 다들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말한다. 칭찬도 정략이고 비난도 정략이다. ‘다음 수’를 염두에 두고 계산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다음 수를 염두에 두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 수를 전혀 읽지 못한다는데 있다. 비난하다가 칭찬하는 자는.. 돌이킬 수 없게 진척이 되자 노무현 대통령의 성과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염치불구하고 들이대는 거다. 낯두꺼운 자들이다. 가만 있다가 타결 직전에 갑자기 비난하는 근태, 동영, 정배.. 국민여론이 반대로 갈것으로 보고 무모한 도박을 감행한 것이다. 다음 수를 염두에 두고 계산된 행보를 한 거다. 약은 넘들. 단식하려면 진작에 단식할 것이지 게임 다 끝났는데 뒤늦게 왜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 위주로 해, 면밀히 따져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안 되면 체결 안한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협상단에 지침을 내린 때가 3월 13일이다. 머리 좋은 손석희는 바로 다음날 라디오 대담에서.. ‘그렇다면 이미 사실상 타결이 됐다는 이야긴데‘ 하고 눈치 긁었는데 말이다. 뒷북도 이런 뒷북이 없다. 그렇게들 머리가 안돌아가는지 원. 다들 헛다리 짚고 있다. 왜? 우선 FTA 자체도 정직(?)하지 않다. 당신들이 본 것이 머리인지 몸통인지 꼬리인지 가늠이나 하고 말들을 하는지 원. 눈길을 처음 가는 사람은 아무 생각없이 발을 내딛지만.. 뒤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다. 길 없는 곳에 새로 길이 생겨난다. 많은 일들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앞서가는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한다. 아무도 모른다. 이것은 시작의 시작일 뿐이다. 사람들은 함부로 찬성과 반대를 말하지만.. 도무지 무얼 찬성한다는 것인지? 무얼 반대한다는 것인지? 다들 ‘다음 수’를 염두에 두고 말들은 하는데.. 과연 다음 수를 알고 말들 하시는가? 흥선대원군이 타임머신을 타고 21세기를 와보았어도 개화를 반대할까? 로켓을 발사한다. 1단을 분리한다. 어떤 사람은 찬성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한다. 무슨 소리인지? 다들 착각이다. 꿈 깨시라. 2단분리, 3단분리로 다음 수는 계속 진행된다. 한미FTA는 단지 점화스위치를 켠 일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끝이 아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일의 전체과정을 다 알고도 반대하거나 찬성할까? 21세기를 견학하고 온 흥선대원군은 뭐라고 변명할까? 몰랐다고 말할 것이다. 로켓이 1단 분리로 그게 끝인줄 알았는데.. 거기서 2단, 3단, 4단, 5단 다음 수가 계속 나올줄이야 누가 알았겠느냐고. 이게 변명이 될까? 21세기 문명이 이렇게 발전할 거라고는 그 당시 개화에 찬성한 사람도 몰랐을 것이다. 그 로켓이 달나라로 가는 로켓인지야 누가 알았겠느냐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한국과 미국이 협정을 체결했다고 안다. 그렇지 않다. 거함이 방향을 튼 것이다. 100년 단위의 역사가 탄생한 것이다. 미국과의 협상은 연습게임에 불과하다. 진짜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기업의 더 많은 수출, 부자의 더 많은 세금, 민중의 더 많은 복지로 가게 되어 있다. 이들은 하나의 연결고리로 통일되어 있다. 이들 중 하나를 뗄 수가 없다. 수출은 늘리면서 세금이나 복지는 줄일 수 없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전후로 자린고비 정주영은 갑자기 현대계열사의 노동자 임금을 두배로 올려주었다. 왜? 임금을 안올려주면 그 회사 자동차를 누가 사나? 노동자 호주머니에 돈 없으면 아무도 차를 사지 않는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망한다. 이건 필연적인 코스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선풍기 만들 수준이면 선풍기값 만큼 월급준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텔레비전 만들 수준이면 텔레비전 살 만큼 월급준다. 우리 경제가 자동차 만들 수준이 되니까 자동차 할부값 낼 만큼 월급준다. 이건 법칙이다. 더 많은 수출은 더 많은 세금, 더 많은 복지로 가게 되어 있다. 이미 1단 로켓이 분리된 시점에서는.. 임금을 적게주려고 잔머리 굴리느니 차라리 임금 올려주고 수출 더 많이 하는 것이 이익이다. 앞으로는 세금 더 내고 복지 늘리는게 이익이다. 그래야만 2단분리, 3단분리로 계속 갈 수 있으니까. 계속 가야만 하니까. ### 가장 정직하지 않은 것은 ‘진보는 반대 보수는 찬성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다. 농촌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농민표가 무서워서지 그들이 진보라서가 아니다. 어제까지 재벌과 뉴딜 주장하던 보수 김근태가 뜬금단식하는 것은 머리나쁜 인간이 표계산을 잘못해서지 그 인간이 진보라서가 아니다. 전혀 아니다. 우리나라가 영국이라 치자. EU통합에 찬성하면 진보, 반대하면 보수다. EU나 FTA나 본질이 같다. FTA에 찬성하면 진보, 반대하면 보수다. 사회주의는 원래 사해동포주의고 세계시민주의다. 세계인민대통합을 주장하는 사회주의자가 개방 반대하며 국수주의적 고립을 주장한다는게 말이나 되나?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다. 외국인 노동자 물러가라고 데모하는 것이 유럽의 극우주의다. 오마이뉴스의 국익타령이 독일, 이탈리아의 스킨헤드족들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진정한 진보주의자라면 국익희생해서라도 세계대통합으로 가야할 판에 무슨 얼어죽을 국익타령.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국내 노동자 피해 입는 것이나 외국 농산물 때문에 한국 농민 피해 입는 것이나 본질은 같다. 둘 다 피해갈 수 없는 세계화의 부작용이다. 수십만명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수십만 한국인 노동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말이 없는가? 진보가 외국 농산물은 반대하면서도 외국인 노동자는 추방하려 들지 않는 것은 그 외국인혐오증 국수주의 환자들을 계몽할 책임이 자기네에게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고 밥그릇이기 때문에 그 계몽이라는 좋은 역할을 버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어리석은 역할게임! 물고기는 미끼만 보면 덥석 물어버린다. 자칭 지식인들은 역할만 주면 달려든다.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단지 그것이 자기네의 역할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까놓고 진실을 말하자. 불편한 진실을 말하자. 나의 결론은 이렇다. ● 수구가 정부역할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 내회사, 내땅, 내돈, 내집, 다 내것이니 손대지 마라 이거다. ● 수구가 남북대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는? - 625 때 내 피 흘려서 건국한 내나라 내땅, 내가 이룬 성과, 내것이니 건들지 마라 이거다. ● 좌파가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 내 나와바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나의 계몽대상인 내 농민들 내것이니 건들지 말라 이거다. ● 대선 일등공신 조순형이 노무현 대통령 미워하는 이유는? - 내가 내손으로 만든 내 대통령 내 것이니 탄핵해서 쫓아내든 말든 내맘이다 이거다. ● 수구가 그들의 시조인 흥선대원군의 가르침을 어기고 개방 찬성하는 이유는? - 그들이 어버이로 섬기는 박정희가 개방을 찬성했기 때문에 그들도 찬성하는 것이다. 그것을 자기네 그룹의 업적으로 여기므로. ● 이 모든 것은? - 내가 낳은 내 자식은 내가 죽여도 괜찮다는 식의 막가파 논리다. 다 내것에 대한 집착이다. 역할게임 중독이다. 마초남자들은 ‘넌 근엄한 가부장 역할이야’ 하고 역할을 주면 갑자기 목에 힘을 주고 폼을 잡으며 온갖 꼴값을 다 떨어댄다. 거기에 흥미를 느낀다. 그리고 중독된다. ‘넌 현모양처 역할이야’ 하고 역할을 주면 갑자기 다소곳해지는 여성도 있다. 누구든 역할을 주면 곧 거기에 빠져버린다. 그리고 헤어나지를 못한다. 그렇게 인간은 길들여져 가는 거다. 집 지키는 개가 자기 역할에 충실하듯이. 김수환, 김동길, 박홍은.. ‘난 국가원로야’ 하고 원로역할에 빠져버렸다. “원로면 원로답게 ‘어흠’을 해야 해! 암만 그렇지 그렇구 말구. ‘어흠’도 안하면 그게 원로냐구. 어흠!” 그들은 일제히 역할에 빠져버렸다. 인간은 그게 한계다. 역할게임에 빠져들지 말라. 재미들리지 말라. 길들여지지 말라. 눈 뜨고 진실을 보라. ### 진정으로 말하면 애국주의자, 민족주의자, 보수주의자는 통일에 찬성해야 한다. 그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는 625 전쟁의 승리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전쟁해서 힘들게 어렵게 어렵게 고생고생해서 이겼는데.. 그게 사실은 전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대화로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괜히 전쟁했다고 말하면 골이 나는 거다. 그들도 내심 통일에는 찬성하지만.. 빨갱이(?)들이 주도하는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다. 왜? 대화로 통일이 가능하다면 625 때 빨갱이(?)와 싸워서 승리한 것이 무의미해지니까. 이렇게 쉽게 통일할 거라면 그때는 왜 같은 형제끼리 총부리를 들이대고 싸웠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손자들이 묻는다. ‘할아버지! 이렇게 대화로 통일이 가능한데 왜 총들고 싸웠죠?’ 그들은 이 질문이 두려운 거다. 자기합리화를 위해 빨갱이들은 머리에 뿔이 나 있기 때문에 총을 쏠 수 밖에 없었다고 우기는 거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통일 반대하고 전쟁통일 찬성한다. 자기 역할에 대한 집착. 길들여진거다. FTA에 반대하는 좌파들도 마찬가지. 지식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머리 싸매가며 연구해도 될동말동 한데 노무현 대통령이 쉽게쉽게 결정을 해버리니 그 자체를 참을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대통령의 결단 하나로 간단히 될일이면 나라걱정 하며 밤낮으로 연구하는 지식인은 존재가치가 없다는 말인가?’ 이 말은 ‘그렇게 대화로 통일이 될 일이면 625때 피흘리는 전쟁은 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인가?’와 같다. 둘은 일란성 쌍둥이다. 역할중독! 무엇인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들 중 하나는 .. 진보는 정밀하고 신중한 접근을 원하고 보수는 우격다짐식의 무식한 돌파를 원한다. 그 이유는 진보는 대략 머리가 좋고 보수는 대략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다. 예컨대 동서독 통일에서도 진보는 단계적이고 조심스런 접근을 주장했고 보수는 무조건적인 흡수통일을 주장했다. 남북문제도 같다. 진보는 신중하고 조심스런 평화통일을 원하고 수구는 무대뽀식 흡수통일을 원한다. 분명히 말하면.. 진보가 세계화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것이 정밀하게 접근하자는 것이지 세계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인류는 결국 하나의 가족으로 크게 통합된다. 진보도 원칙으로는 인류의 대통합을 찬성한다. 단 진보는 신중하고 안전한 접근을 원할 뿐이다. 얼뜨기 공병호의 영어공용화론처럼 무식한 어거지 통합 말고 각자가 자기 정체성 지키고, 자기 자존심 지키며 수평적으로 연대하는 조심스런 통일을 진보는 주장하는 거다. 여기까지는 진보가 옳다. 그런데 왜 노무현은 신중하지 않게도 결단했는가? 정답은 이렇다. 그것이 로켓의 1단분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 2단, 3단, 4단, 5단 계속 가는 길에 첫 단추를 꿴 것에 불과하다. 진보는 바로 그것을 몰랐다. 흥선대원군이 몰라서 쇄국했듯이 그들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이 로켓의 항로가 한미FTA로 끝이 난다면.. 이걸로 다 끝이라면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 해는 저무는데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고 이제 첫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업적에 목말라서 성급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림짐작 하는 그 백배규모의 일을 벌여놓은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문제인 것은.. 그것이 무조건적, 맹목적, 교조적, 원리주의적이기 때문에 나쁜 거지 무역확대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인류는 언제라도 전쟁 아니면 무역을 해 왔다. 무역확대는 전쟁압력을 축소시킨다. '전쟁이냐 무역이냐'.. 역사이래 무수히 인류는 이 선택 앞에 서 왔다. 전쟁은 강제개방이고 무역은 평화개방이다. 문명은 언제라도 고립을 극복하고 개방과 소통을 지향해 왔다. 결국은 개방할 수 밖에 없고 소통할 수 밖에 없다. 개방하되 자존심 지키고, 자기 정체성 지키고 수평적으로 소통하자는 것이 진보다. ### 정리하자. 진보는 정밀한 대응을 선호하고 보수는 모 아니면 도 식의 무조건적인 돌파를 선호한다. 작은 일은 정밀하게 대처하는게 맞고 큰 일은 일단 벌여놓고 보는게 맞다. 설사 잘못된다 해도 나중 수습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리고 FTA는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다. 진보는 항상 판을 작게 보는 잘못을 되풀이하곤 한다. 왜? 상아탑에 갇혀 있어서 보는 시야가 좁으니까. ### ‘정치는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대통령이 시범을 보여주었다. 근태야 동영아 운찬아 두관아 학규야 배워라. 손학규, 정동영 찌질이 민생쇼 100년 해도 못 올리는 지지율 노무현 대통령은 단번에 올렸다. 그래도 모르겠나? 큰 정치 해라. ### 법칙 1.. 김근태 도박은 언제나 빗나간다. 법칙 2.. 정동영 눈치보기는 언제나 계속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