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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4]일반이론
read 2838 vote 0 2011.12.10 (12:19:08)

김제동 고발한 놈이 장문의 글을 다음 아고라에 올렸다. 법대 나왔단다. 수준이 씨발이다.

 

 

60만 팔로워를 거느린 김제동의 투표독려는 박원순에 투표할 것를 암묵적으로 선동한 것이다. 그의 주장이다

맞다. 100% 동의한다

 

그렇다면,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동은 무엇일까?

조중동의 아주 중립적인(?) 기사는 어떤가?

방송국들은?  옆사람과 떠드는 사람은? 선관위 포스터들은? 명박이 투표사진은?

 

 

목적은 "폭력"을 사용하고 싶은거다. 수단이 명예훼손, 허위사실, 선거법, 집시법 등등 이름만 바뀌는 거다

 

 

MB가 잘 떠드는 "법치주의"가 무슨 뜻인줄 아는가?

국가가 법을 지키라는 뜻이다. 국민이 아니라, 국가가 법을 지키라는 것이다. 왜? 어떤 법도 결국은 강자들 편에 설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써 있는 것만 행사하란 뜻이다. 구체적으로 법에 기술된 항목, 하나하나만 행사하란 뜻이다. 해석하지 말고, 확장하지 말고, 써있는 것만 최소한도로 행사하란 것이다.

 

괴담때문에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칠수 있다.

그런데, 괴담 금지법을 만든다고 괴담이 없어지지 않는다.  둘은 관계가 없다. 별개의 문제다.

괴담은 괴담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메세지로서 확장성을 가지느냐, 아니느냐로 결정된다.

법으로는 그 메세지의 확장성을 공격할 수 없고, 오로지 선택된 자의 선택된 메세지에 선택된 법을 적용하는 거다.  

결국, 선택권을 행사할 자들이 폭력을 쓰기 위해 필요한 거다.

 

 

돌아가서,

그 법대생이 김제동에게 선거법을 들이민다고 선거가 중립적이게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선거를 편파적으로 만든다. 선거법을 통해서 선거를 더 편파적으로 만드는 거다.

 

결국, 人文이다.

 


[레벨:4]일반이론

2011.12.10 (13:29:11)

글이 참 좋네^^

내가 썼지만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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