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잭슨이 3년 연속 '가장 바보스런 미국인'으로 선정되었다. 여론조사 전문가 제프 바지가 1030명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0퍼센트가 마이클 잭슨이 '2005년의 가장 바보스런 미국인'이라는데 동의했다. 한편 조지 부시는 56퍼센트의 동의를 받아 올해의 바보 랭킹 5위에 올랐다고 한다.(뉴스에서 발췌)”
나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바보가 너무 많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대한민국 올해의 바보상을 제정하기로 하면 조갑제, 전여옥, 김동길, 장기표, 강준만 등이 후보로 오르겠지만 그런 1회성의 이벤트로 바보가 멸종하는 것은 아니다. 옛날 속담에도 있듯이 바보는 나랏님도 못고치는 고질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그들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그들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이 우리의 단기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바보를 감별할 수 있는가이다. 어떤 방법으로 바보를 골라낼 수 있지? 간단하다. 조선일보를 조낸 패면 된다. 물이 낮은 곳으로 모이듯이 바보들은 저절로 조선일보로 모여들게 되어 있다.
조중동으로 몰아주고 딴나라로 몰아주기다. 좌파는 왼쪽으로 몰고 수구는 오른쪽으로 몰아서 중간을 크게 비워놓는 방법으로 우리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된다. 개도 자기집 앞에서는 용감해 진다는데.. 위기가 닥치면 겁쟁이들은 다투어 자기집으로 숨는다. 좌파는 왼쪽 귀퉁이로 숨고 수구는 오른쪽 모퉁이로 튀고..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쫘악 갈라진다. 저절로 큰 길이 만들어진다. 그 길로 당당하게 나아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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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창연합에서 노무현 단독정권으로 간다
지금 정국 흐름은 반창엽합정권에서 노무현 단독정권으로 가는 흐름이다. 노무현-고건호에 이어 노무현-이해찬호가 바톤을 이어받았고 지금 노무현-한명숙호가 출범하고 있다.
노무현 그룹은 본래 소수파였다. 초기 단계에 강력한 핵을 건설하지 못했다. 권력의 핵 자체가 연합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 연합이 해체되고 있다. 주제에 노무현을 가르친다는 자칭 노무현 가정교사들이 일제히 컴백홈을 선언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의 예정된 반노변신은 그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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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구와 좌파는 샴쌍둥이였다
수구와 좌파들의 공통점은 두려움을 판매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데 있다. 수구세력은 본래 미국을 두려워 한다. 미국에 굴복하지 않으면 미국이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말한다. 좌파들도 미국을 두려워 한다. FTA 하면 한국은 다죽는다고 떠벌인다.
그러나 네가 알고 내가 알듯이.. 지금 미국은 우리에게 두려운 상대가 아니다. 단지 조금 성가신 상대일 뿐이다. 덩치는 산만한 것이 앞에서 얼쩡거리며 시야를 가려서 짜증나기는 한다. 그러나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다.
보안법 폐지해도 아무 일 안일어난다. 사학법 통과해도 아무 일 안일어난다. 스크린 쿼터 축소한다해도 당장 결딴이 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고 손해를 보는 집단도 있다. 재벌이 이득을 보고 농민은 손해를 본다. 재벌이 얻는 이익을 환수해서 농민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법 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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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이 우리의 적이다
두려움을 버려야 한다.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실력을 믿고 의연하게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 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는게 문제다.
2004년 17대 총선을 전후로 박근혜가 무섭다, 이명박이 무섭다고 떠벌이던 논객들 아직도 그러한지 묻고 싶다. 나는 정동영의 삽질 외에 무서운 것이 없다. 지금은 바야흐로 노무현의 태평천하다. 넘 태평해서 내가 쓸 글감이 없어졌다는 것이 신경쓰일 정도이다.
과거처럼 최루탄에 화염병이 난무하는 것도 아니고.. 노조들도 으샤으샤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대략 기운이 빠졌다. 권력을 위협하는 세력이 없어졌다. 조선일보도 최근에는 약해져서 재미가 덜하다. 조선일보는 분발해라. 손맛 좀 보게.
우리 강해져야 한다.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나약한 자들이 반미든 친미든 어느 한쪽에 올인해놓고 함 숨 돌리고 싶어한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초장 끝발이 개끗발이고.. 진짜 승부는 다음날 새벽까지 날밤을 새워봐야 윤곽이 드러나는 것이다.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체력전의 연속이다.
이용할건 이용하고, 따질건 따지고, 줄건 주고, 받을건 받는 것이 맞다. 미국과 한국이 아예 등을 돌리고 원수지간이 되자거나 아니면 아예 한식구로 붙어먹자는건 스트레스에 약한 겁쟁이들의 찌질한 소리다.
FTA 안하면 나라 망한다고 소리 지르는 수구세력이나.. FTA 하면 나라 망한다고 비명소리 내지르는 반미 광신도나 마찬가지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미국을 팔아서 연명하는 자들이다.
그들의 본심은.. ‘미국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 있음 나와봐. 그런건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지 에헴!’ 이런 거다. 그들이 진짜 두려워 하는 것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자기들의 ‘한 수 가르치는 역할’, 계몽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이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FTA나 스크린 쿼터 문제는 그러한 도전 대상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보안법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다. 역사의 승부를 두려워 해서 안 된다. 그 승부를 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만병통치약은 없고 기적의 치료제는 없다. 미국에 붙는다 해서 만병통치가 아니고 미국에 대든다고 해서 기적의 치료제는 아니다. 조금씩, 끈질기게 그리고 악랄하게 한걸음씩 나아가는 수 밖에 없다. 피를 말리는 긴장된 승부는 계속되어야 한다. 끝까지 가는 자가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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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두 마리 토끼 사냥
요즘 주가가 오르고 경제가 안정되니 좌파들이 히스테리를 부린다. 노무현 대통령의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싫은 것이다. 그들의 본심은 노무현 정권을 외통수로 몰아넣어야 어떻게든 통제할 수 있다는 거다. 반미든 반재벌이든 뭐든..!
노무현 대통령의 중도 자유주의적인 정책..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정책, 북한에 대해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구사하는 정책.. 원칙과 실용 사이에서의 줄타기가 그들의 눈에는 손아귀에서 자꾸만 빠져나가는 미꾸라지처럼 느껴진다.
그들은 노무현 정권을 외통수로 몰아넣기 위해 자기네가 먼저 시범을 보여 외통수에 빠진다. 스스로 구석으로 달아나면서 ‘나잡아봐라’ 이런다. 그러고는 영원히 그 구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노무현 정권의.. 좌파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수구를 조이고.. 한편으로 수구의 본질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좌파들의 공세를 무마하는 이중플레이가 얄밉다. 그들의 불만은 한마디로 ‘너는 왜 우리처럼 바보가 아니냐’ 이거다.
옛날에는 심지어 ‘꼴통노짱’ 이런 표현도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이 꼴통이라 믿고 지지했던 거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대통령이 꼴통이 아니라는 사실에 화가 나 있다. 대통령의 가정교사를 하고 싶었던 자들.. 오마이와 한겨레, 프레시안들.
‘모든게 노무현 때문이다’ <- 이렇게 말하면서 일년내내 노무현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자들. 그러면서 계속 ‘보기싫다’를 외치는 자들. 운명적으로 노무현에 잡혀버린 자들. 스스로 제 발목에 차꼬를 채워버린 자들.
자유로운 사고가 없다는 것, 시스템에 의존한다는 것.. 내부에 자체엔진이 없는.. 그러므로 뭔가를 적대하고 각을 세우는 방법으로만이 자기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 자체 동력이 없는 돛단배처럼 거대한 노무현의 바다 위에 떠서 돛단배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리며.. ‘날 떠밀지마’.. 하고 비명을 지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상황을 타개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좌파와 수구의 공통점이다. 그들은 본질에서 기생정치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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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의 방아쇠는 격발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중요한 문제다. 국가는 일종의 사회계약인데 그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 ‘원점에서 처음부터 다시.’ <- 이렇게 된다.
국민의 사상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다. 완전히 다른 사회가 되는 것이다. 사형제도의 폐지가 하나의 신호탄이 되는 셈이다. 사형제도를 폐지해서 얻는 직접 이익보다는 이에 연동하여 사회계약이 바뀌고 국민의 가치관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
그걸 노리고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거다. 보안법도 마찬가지다. 그거 폐지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박근혜도 알고 조중동도 안다. 문제는 보안법이 아니라 이에 연동되어 함께 바뀔 많은 것들이다. 그건 정말 조중동이 오줌을 찔끔거릴만 하다.
강금실 바람도 마찬가지다. 강금실 한 사람의 인기가 문제가 아니다. 그를 필요로 하는 세력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다. 강금실은 하나의 신호탄이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뒤에 따라온다.
사형제를 폐지하려는 사람들이.. 그에 연동되어 함께 바뀌는 것들을 계산하고 사형제도 폐지를 거대한 변혁의 방아쇠로 이용하려 하듯이.. 강금실 세력은 강금실이라는 방아쇠를 격발하여 굉장히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한다.
FTA도 마찬가지다. 이건 단순히 개방이냐 쇄국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자유무역으로 혜택을 보는 재벌이 앞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 세금은 FTA로 손해를 보는 사람의 손실을 보전하는데 쓰인다.
FTA는 숙명적으로 조세개혁과 함께 간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어떻게든 FTA는 돈 버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제도이고 돈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낼 준비가 되었느냐가 FTA의 관건이다.
사형제도가 폐지된다는 것은.. 범죄자도 인권의 보호를 받는 세상이라는 의미다. 이는 사회가 약육강식의 정글이 아니라는 선언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은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국가가 개인을 보호한다는 개념이 머리 속에 들어있지 않다. 내 가족, 내 식구, 내 노후는 내가 챙겨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안믿는다. 대다수의 한국인들 여전히 그렇게 서로를 불신하며 불쌍하게 산다.
사형제도의 폐지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호대상이라는 말이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국민은 당연히 보호받을 권리를 내세운다. 그러면 공동체의 룰이 바뀐다. 사형제도가 폐지되었는데도 강력범죄가 증가한다면 국가는 곤경에 처할 것이다. 당연히 국가는 강력범죄를 퇴치하는데 두배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 있다.
사형제도를 폐지했을 때 국민이 국가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분위기.. 그러므로 국가의 역할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 이게 노림수다. 마찬가지로 FTA는 사회계약을 바꾼다. 당장 혜택을 보는 재벌과 부자의 더 많은 사회기여로 연결이 된다. 삼성이 8천억 냈다고 정산 끝난 거 아니다. 그렇게 큰 그림을 보고 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