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단순한거 아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 최고지 그 위에 뭐가 더 있다는 거야? 경쟁을 안하겠다면 그게 다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 우리나라 민도가 낮기 때문이지. 안그래?
과거에 뭐 국가유공자니 뭐니 해서 경찰에서 특채하고 그랬잖어. 그러다 보니 별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끼어들어서 가설라무네 경찰 수준이 낮아졌다.. 이거 아냐?
사실 우리나라 경찰 수준 낮은거 맞다. 그러나 그러므로 그래서 계속 경찰은 낮은 수준에서 놀아야 한다는거야 뭐야?
필자가 늘 주장하는 것이 뭔가? 시행착오를 통한 오류시정.. 이거 아닌가? 실수를 하면서 큰다 이거다. 세상에 무오류는 없다. 경찰도 그렇게 욕먹으면서 커나가야 한다.
잘못한게 있으면 얻어맞고.. 벌을 받을건 받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기회를 줘봐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 공식이다.
검찰의 독점.. 말이 필요없다. 이건 민주화가 안됐다는 반증이다. 경찰의 후진성.. 관료주의에 안주했다는 반증이다. 검찰은 각성해야 하고 경찰은 공부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경찰이 쑥쑥 자라면 민권도 쑥쑥 자란다는 거다. 경찰이 더 활약을 해주는게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거다. 물론 그 과정에서 초기단계의 시행착오는 불보듯 뻔하지만.
글고 또 하나.. 한국사람들이 잘 모르는게 뭐냐믄.. 한국에는 이상한 관료주의가 있다. 세상 모든 것에 ‘과, 부장’이라는 중간집단이 있다 이거다.
근데 이건 일본의 폐습이고.. 선진국이라면 어떤가? 사장은 보스다. 그리고 직원은 모두 사장과 1대 1의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사장과 직원 사이에..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다.
물론 중간간부도 있기는 하지만.. 원래 유럽의 문화는 게르만의 종사제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기사가 영주에게 작위를 받고 또 영주가 왕에게 봉토를 받듯이 보스와 직원은 일대 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
물론 큰 회사라면 사장이 직원들 일일이 챙겨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 기본적으로 보스와 직원은 일 대 일의 대등한 관계라는.. 인간 대 인간이라는 그런 관념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거다.
이쯤 되면 이거 철학의 문제다.
세상을 바라보되 어떤 각도에서 삐딱하게 바라볼거냐 이거다.
하여간 ‘층층시하’라는건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괴상한 제도다. 과, 부장은 원래 필요없는 거다. 있다해도 업무의 필요에 의한 절차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청와대부터 팀제로 개편하고 있는거 아닌가?
(최근에 도를 없애고 전국을 60개 광역시로 재편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봐야한다. 원래 조선의 팔도는 군사적인 편제의 성격이 강했다. 이제는 필요없는 거다.)
머시기냐? 경찰 위에 검찰이 군림해야 한다는 발상은 한국에나 있고 일본에나 있는 특이한 발상이라는 거다. 어쩌다 우리가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해버렸는지 몰라도 하여간에 인간 위에 인간 없다는게 민주주의다.
이왕 철학 이야기까지 나왔으니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정치로 논해도 그렇다. 정동영이고 김근태고 이해찬이고 유시민이고 강금실이고 간에 원래 정치란 것이 망하는게 뭐냐믄 중간간부 만들다가 망하는 거다.
모든 조직이 다 그렇다. 되는 조직은.. 모든 종업원이 보스와 일대 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중간에 사람 내세우고 조직 내세워서.. 연청이다 국참연이다 참정연이다 뭐다 한다리 걸치고 이런 식으로 되면.. 그게 부패의 온상인거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스가 사람 만나기 꺼려하고 중간에 사람을 내세우는 가신정치 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면 부패는 필수라는 거다.
(국참연과 참정연도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연구모임 이상의 역할을 하려들면 안된다. 국민위에, 당원위에 군림하려 든다면 그건 배신이다 배신.)
정동영이든 김근태고 이해찬이고 유시민이고 강금실이든 간에 하여간에 야심이라도 있거든 귓구멍 씻고 내 말 들어봐라.
니들이 정치라는 거를 해묵으려면 말이다. 중간에 이상한 관리집단, 브로커, 로비스트, 거간꾼, 중매인.. 가신, 심부름꾼, 비서.. 조직집단.. 이런거 좀 만들지 말고.
국민과 직접.. 일대 일의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라.
대독총리, 얼굴마담 총리.. 이런것도 다 필요없는 거다. 그건 유교주의가 에헴하던 고려쩍 이야기고.. 이 개명세상에 아직도 그런 켸켸묵은 발상을 가지고 있다면.. 니들 정치로 성공 못한다.
무슨 일을 해도 그렇다. 당신의 추종자들과도 일대 일의 개인적인 채널을 만들어라. 인터넷이 있으니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범으로 보여주고 있잖아. 그거 못하면 당신들에게 정치의 큰 역할은 물 건너 갔다는거 알어라.
국민 입장에서 보면 김영삼이 빌어먹을 나사본이나 유시민 참정연이나 똑같다 말이다. 그런것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졸라 기분 나쁘다. 꼭 해야겠거든 티내지 말고 숨어서 해라.
물론 그런 중간채널을 만든다는게 정치가 위신도 서고, 체면도 있고.. 또 국민과 대등하게 채널 열고 그렇게 하려다 보면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렇지만.. 그래서 편하게 심부름꾼 앞세우고, 비서 앞세우고, 가신 앞세워서 얼렁뚱땅 편한대로 하고 싶겠지만..
어쩌겠냐? 세상이 바뀌었는데 니들이 바뀐 세상에 적응해야지 세상이 니들 비위에 맞춰주겠냐? 안글냐?
하여간 경찰의 수사권 문제는 민주화가 되던 시점에 이미 결정된 일이고.. 10년 전부터 타이밍이 문제였다. 언제가 적절한 타이밍이냐? 그런거 없다. 일단 시작해보고 하다가 부작용 나면 문제점 찾아서 개선하고.. 그렇게 가는거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 우리나라 민도가 낮기 때문이지. 안그래?
과거에 뭐 국가유공자니 뭐니 해서 경찰에서 특채하고 그랬잖어. 그러다 보니 별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끼어들어서 가설라무네 경찰 수준이 낮아졌다.. 이거 아냐?
사실 우리나라 경찰 수준 낮은거 맞다. 그러나 그러므로 그래서 계속 경찰은 낮은 수준에서 놀아야 한다는거야 뭐야?
필자가 늘 주장하는 것이 뭔가? 시행착오를 통한 오류시정.. 이거 아닌가? 실수를 하면서 큰다 이거다. 세상에 무오류는 없다. 경찰도 그렇게 욕먹으면서 커나가야 한다.
잘못한게 있으면 얻어맞고.. 벌을 받을건 받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기회를 줘봐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 공식이다.
검찰의 독점.. 말이 필요없다. 이건 민주화가 안됐다는 반증이다. 경찰의 후진성.. 관료주의에 안주했다는 반증이다. 검찰은 각성해야 하고 경찰은 공부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경찰이 쑥쑥 자라면 민권도 쑥쑥 자란다는 거다. 경찰이 더 활약을 해주는게 우리에게 더 이익이 된다는 거다. 물론 그 과정에서 초기단계의 시행착오는 불보듯 뻔하지만.
글고 또 하나.. 한국사람들이 잘 모르는게 뭐냐믄.. 한국에는 이상한 관료주의가 있다. 세상 모든 것에 ‘과, 부장’이라는 중간집단이 있다 이거다.
근데 이건 일본의 폐습이고.. 선진국이라면 어떤가? 사장은 보스다. 그리고 직원은 모두 사장과 1대 1의 관계를 맺고 있다. 즉 사장과 직원 사이에..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다.
물론 중간간부도 있기는 하지만.. 원래 유럽의 문화는 게르만의 종사제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기사가 영주에게 작위를 받고 또 영주가 왕에게 봉토를 받듯이 보스와 직원은 일대 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다.
물론 큰 회사라면 사장이 직원들 일일이 챙겨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 기본적으로 보스와 직원은 일 대 일의 대등한 관계라는.. 인간 대 인간이라는 그런 관념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이거다.
이쯤 되면 이거 철학의 문제다.
세상을 바라보되 어떤 각도에서 삐딱하게 바라볼거냐 이거다.
하여간 ‘층층시하’라는건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괴상한 제도다. 과, 부장은 원래 필요없는 거다. 있다해도 업무의 필요에 의한 절차에 불과한 거다. 그래서 청와대부터 팀제로 개편하고 있는거 아닌가?
(최근에 도를 없애고 전국을 60개 광역시로 재편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봐야한다. 원래 조선의 팔도는 군사적인 편제의 성격이 강했다. 이제는 필요없는 거다.)
머시기냐? 경찰 위에 검찰이 군림해야 한다는 발상은 한국에나 있고 일본에나 있는 특이한 발상이라는 거다. 어쩌다 우리가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해버렸는지 몰라도 하여간에 인간 위에 인간 없다는게 민주주의다.
이왕 철학 이야기까지 나왔으니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정치로 논해도 그렇다. 정동영이고 김근태고 이해찬이고 유시민이고 강금실이고 간에 원래 정치란 것이 망하는게 뭐냐믄 중간간부 만들다가 망하는 거다.
모든 조직이 다 그렇다. 되는 조직은.. 모든 종업원이 보스와 일대 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중간에 사람 내세우고 조직 내세워서.. 연청이다 국참연이다 참정연이다 뭐다 한다리 걸치고 이런 식으로 되면.. 그게 부패의 온상인거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스가 사람 만나기 꺼려하고 중간에 사람을 내세우는 가신정치 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면 부패는 필수라는 거다.
(국참연과 참정연도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연구모임 이상의 역할을 하려들면 안된다. 국민위에, 당원위에 군림하려 든다면 그건 배신이다 배신.)
정동영이든 김근태고 이해찬이고 유시민이고 강금실이든 간에 하여간에 야심이라도 있거든 귓구멍 씻고 내 말 들어봐라.
니들이 정치라는 거를 해묵으려면 말이다. 중간에 이상한 관리집단, 브로커, 로비스트, 거간꾼, 중매인.. 가신, 심부름꾼, 비서.. 조직집단.. 이런거 좀 만들지 말고.
국민과 직접.. 일대 일의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라.
대독총리, 얼굴마담 총리.. 이런것도 다 필요없는 거다. 그건 유교주의가 에헴하던 고려쩍 이야기고.. 이 개명세상에 아직도 그런 켸켸묵은 발상을 가지고 있다면.. 니들 정치로 성공 못한다.
무슨 일을 해도 그렇다. 당신의 추종자들과도 일대 일의 개인적인 채널을 만들어라. 인터넷이 있으니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범으로 보여주고 있잖아. 그거 못하면 당신들에게 정치의 큰 역할은 물 건너 갔다는거 알어라.
국민 입장에서 보면 김영삼이 빌어먹을 나사본이나 유시민 참정연이나 똑같다 말이다. 그런것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졸라 기분 나쁘다. 꼭 해야겠거든 티내지 말고 숨어서 해라.
물론 그런 중간채널을 만든다는게 정치가 위신도 서고, 체면도 있고.. 또 국민과 대등하게 채널 열고 그렇게 하려다 보면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렇지만.. 그래서 편하게 심부름꾼 앞세우고, 비서 앞세우고, 가신 앞세워서 얼렁뚱땅 편한대로 하고 싶겠지만..
어쩌겠냐? 세상이 바뀌었는데 니들이 바뀐 세상에 적응해야지 세상이 니들 비위에 맞춰주겠냐? 안글냐?
하여간 경찰의 수사권 문제는 민주화가 되던 시점에 이미 결정된 일이고.. 10년 전부터 타이밍이 문제였다. 언제가 적절한 타이밍이냐? 그런거 없다. 일단 시작해보고 하다가 부작용 나면 문제점 찾아서 개선하고.. 그렇게 가는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