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비인간이 가려지는 시점. 다르마를 따르라. 

경거망동 부화뇌동 우왕좌왕 침소봉대 음모론 호들갑 금지

아래는 넘 길어서 다 안봤지만 대략 맞는 말인듯.

음모론 비슷한 것에 낚이면 지는 거. 국민을 믿는다는 의연한 자세를 보여야. 

김작가 펌 1일  · 

3/30 소수의견: 줄탄핵과 국민투표 (긴글주의)

개인의견이자 다수의 의견에 반하는 소수의견이다. 욕 먹을 각오로 올리는 글이기도 하다. 

1.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상당수 개혁, 민생, 정치적 현안의 법안을 발의했고, 또 여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물론 합당하고 합법적이다. 

2.

하지만 윤석열은 툭하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연히 부당한 행위다. 그런데 위법적이지는 않다.  

3.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와 야당의 법안 발의 및 탄핵소추안 발의는 일종의 정치적 행위이다. 대다수는 선과 악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믿지만 이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발생하는 싸움이고 때문에 나는 정치적 싸움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다. 

4.

가령 채상병 순직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은 청년 군인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과 책임의 진실을 밝혀내는 영역이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은폐하는 순간 정치적 사건이 되어버렸고, 지난 총선의 주요한 화두가 되었다. 런종섭 사건은 국민의힘이 대패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된 것을 보면 더더욱 말이다.

5.

취임할 때부터 '여소야대'국면에서 자기 승질을 주체하지 못했던 윤석열은 본격적으로 지난 총선 대패 이후에 본격적으로 북한을 자극해서 국지전을 일으켜서 그것을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맘에 안드는 사람들을 싹 쓸어버릴 결심까지 말이다. 이는 노상원 수첩에 자세하게 나와있다. 

6.

그런데 (이준석의 술자리 자랑으로 시작되어) 뜬금없이 터진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 정권을 날릴 수 있는 거대한 정치적 뇌관이 되어 버렸다. 

7.

특히 윤석열이 육성으로 '김영선이 좀 해줘라'가 공개되고 명태균이 구속된 직후 윤석열은 복지부동 하는 김정은을 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비상계엄을 다른 방식으로 서둘러서 선포하게 된 것이 바로 12.3 내란계엄이다.

8.

이전까지는 탄핵안과 거부권을 주고 받으면서 일종의 정치적 싸움을 했다면 12.3 비상계엄 이후로는 진짜 생존을 건 싸움이 되어 버렸다. 이건 민주주의 수호세력 뿐만 아니라 내란세력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이다.

9.

대다수 법조인들이 판단하듯 나도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기각' 혹은 '각하' 결정문을 쓸 수 있는 베짱을 가진 헌법재판관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양심을 믿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헌법재판소를 날려 버리고, '을사 8적'으로 박제가 될 현 상황을 감내할 베짱이 없다는 취지다.

10.

헌법재판관 중에서 누군가 어쩌면 2~3명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었다는 점도 알겠다. 헌법재판소의 시스템이 그러하니 말이다. 왜 시간을 끌었는지도 알겠다. 이재명 선거법 2심 결과를 기다렸겠지. 

11.

자, 여기서 부터는 대세 의견과 다른 내 소수의견이다. 

김필성 변호사와 비슷한데 그 양반도 여러 사람들의 공격을 못 견디고 해당 글들을 다 비공개 한 것을 보면 어지간히 공격을 받았나 보다. 나는 욕 먹는 것에 익숙해서 내 글을 내릴 생각은 없다.  

12.

다수의 사람들은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이 퇴임할 때까지 헌재는 시간을 끌고,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선고가 불가능한 궐위상태를 고의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 줄탄핵을 해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 시키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처리법안을 자동으로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나는 반대한다. 

13.

한덕수, 최상목은 탄핵이 가능하다. 반대하지 않는다. 한덕수를 두번째 탄핵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고, 우원식 의장이 그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것이 내 눈에는 보인다. 최상목은 이미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으니 언제 본회의에서 처리하느냐만 남았다. 따라서 여기까지는 괜찮다.

14.

그런데 남은 국무위원들은 무슨 명목으로 탄핵을 하나? 

상당수 사람들이 국무회의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줄탄핵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에 나는 놀라고 있다. 그게 형법 91조에 국헌문란에 대한 해석이고, 형법 87조에 내란죄 구성요건에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15.

내란세력과 싸우기 위해 우리도 내란죄 시비에 얽힐 수 있는 일을 저질러도 된다는 것인가? 나는 명분보다는 실리적인 이유로 반대한다.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16. 

혹자는 지금 상황을 12.12 쿠데타 당시 전두환 약속을 믿고 병력을 후퇴시킨 무능한 육군본부 아니면 1980년 5월 대학생들의 서울역 회군 사건에 비교하던데 나는 잘못된 비유라고 생각한다. 

17.

서울역 회군이 있던 시절에는 이미 쿠데타에 성공한 내란세력들과 법이 아닌 물리력으로 싸워야 하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싸우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저쪽은 확실한 위법을 했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기는 중인데 우리도 위법의 시비를 안고 싸울 필요가 있을까?

18.

줄탄핵을 해서 특검법 포함 각종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법안통과 15일이 지나 자동공표 혹은 국회의장이 공표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다. 그런데 그렇다고 마은혁 재판관이 자동으로 임명되는 것은 아니다. 또 마은혁 재판관은 이미 임시지위가처분 신청이 들어갔고 헌재에 판단에 의해 언제든지 넣을 수 있다. 

19.

대통령 탄핵을 헌법재판관이 아닌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의견에 나도 동의한다. 그런데 이 의견이 실행에 옮겨지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국회 200석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이 개헌에 찬성할 사람이 8명 이상 있나? 김건희 특검법도 3번이나 국회에서 물을 먹는데 개헌이 그렇게 쉽게 통과가 될까?

20.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내란세력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도 본인들처럼 내란세력이 되어 이른바 '똑같은 놈들'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들이 서부지법을 덮친 것처럼 우리가 헌재를 덮치거나 공격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것 같다. 

21.

그래서 대표적 친검기자 임찬종이가 슬쩍 부추기는 추측성 기사를 쓰고 이후 온갖 찌라시들이 난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5:3이 정설이 되었고, 마은혁 임명이 안되면 기각이 된다고 찌라시가 돌다가 그게 말인 안된다는 냉정한 목소리들이 나오니 이제는 헌재가 4월 18일까지 버틴다는 찌라시가 난무하면서 그래서 줄탄핵을 해야 한다는 논리로 선회한 것이다. 

22.

한덕수, 최상목과 다르게 이주호 이하 다른 국무위원들은 탄핵발의 요건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이전 결정문에서 나왔다. 줄탄핵을 외치는 사람들도 현재 보는 것만으로 짜증나는 한덕수의 국무회의 무력화에 있지 실제 국무위원들의 탄핵발의 요건이 되는지 관심도 없다. 

23.

그런데 그렇게 줄탄핵을 해서 '국헌문란'으로 민주당이 고발을 당하고, 검찰이 신속하게 기소를 하고, 재판까지 받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더 극단적으로는 '국헌문란의 내란시도'라면서 새로운 비상계엄 혹은 경비계엄을 선포할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24.

지금은 영화 속 장면처럼 쌍방이 총구를 겨누고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대치 중인데 옆에서 돌만 굴러가도 (영화 '더 록'의 한 장면처럼) 놀라서 난사하는 상황이 벌어져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이 상황이 누군가에 의해서 의도된 것이 아닌지 나는 더 의심이 든다는 것이다.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도부가 줄탄핵을 해야만 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헌재가 확실히 딴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 단계까지 간다면 우리는 다시 1987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26.

나는 헌재가 지금까지 시간을 끈 것은 (이재명 선거법 결과 등) 이유가 있지만 문형배, 이미선 퇴임할 때까지 시간을 끌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그것이야 말로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내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7.

법을 해석하는 재판관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본인들의 밥그릇을 깨 버릴 정도로 말이다.

28.

이상의 해석은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해석이다. 나는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도 모르고 민주당이나 법원, 검찰, 경찰 등에게 어떤 정보도 듣지 않는다. 그런데 남들이 받는 찌라시는 나도 받는다. 다만 출처불명의 찌라시로 어떤 판단을 하지는 않으려고 노력한다. 

29.

가령 김종대가 '경비계엄이 벌어진다'는 정보를 어디서 들었다면 민주당에서 그것을 못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장윤선이 툭하면 민주당에게 어떤 책임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집회에 나오지도 않으면서 하루종일 유튜브나 SNS, 커뮤니티에서 불안한 마음만 표출하는 이들의 (심리적 불안함과 마음은 이해하나)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30.

민주당이 A부터 Z까지 각종 플랜을 준비해 두었을 것으로 믿는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

빨리 이 혼란한 이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