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건들지 마라

프로필 이미지
[레벨:30]솔숲길
read 2935 vote 0 2024.06.20 (07:37:49)

448545737_8120296858020805_6621760491210372108_n.jpg

목록

[레벨:30]솔숲길

2024.06.20 (08:09:08)

448657028_8117572848293206_1899015332482637688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42)

448641744_1281777009876468_6013561695623693609_n.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7:55)

1785072606_Cg5XhOzM_wJ4fRvmksFN0P89G.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04)

2109024822_HzJr4IZK_ylvtnhik6Mf1SF2B.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30)

bb99bcbeff300f12c39cb67a35adaa99.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38:42)

7e4bcca6a9ddd7eee750ba2bac6ead76.jpg

첨부
프로필 이미지 [레벨:30]id: 김동렬김동렬

2024.06.20 (08:57:01)

이규원

15분 
1.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한다.
2. 그러면 '소추'란 무엇일까? 형사소송법을 봐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된다.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검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1085 참이새끼가 온다 image 3 솔숲길 2022-10-29 1953
1084 공공의 영역 image 1 chow 2022-08-19 1953
1083 목긴 출석부 image 25 universe 2022-08-13 1953
1082 날다람쥐 출석부 image 23 universe 2021-12-03 1952
1081 발내리나 출석부 image 20 universe 2024-03-03 1951
1080 옷사냥 출석부 image 21 universe 2023-12-02 1949
1079 노란색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1-12-16 1949
1078 길게 이어 지는 출석부 image 20 universe 2023-12-09 1947
1077 윤석열은 바보이니 image 9 김동렬 2022-03-01 1947
1076 댕댕이 출석부 image 27 이산 2022-08-22 1946
1075 전투일지 105 image 3 김동렬 2022-06-08 1946
1074 겨울은 가고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4-03-04 1945
1073 노동자 없애고 망한 나라 image 7 김동렬 2022-12-23 1945
1072 가을을 기다리며 출석부 image 26 이산 2022-08-23 1944
1071 따끈따끈 출석부 image 30 이산 2022-01-03 1944
1070 무지개 출석부 image 29 이산 2021-12-12 1944
1069 살인예고범은 윤석열 추종자 image 1 김동렬 2023-08-09 1943
1068 김건희의 문제 image 2 김동렬 2022-10-03 1943
1067 문이 열리면 출석부 image 30 이산 2022-08-17 1943
1066 꽃에서 딸기까지 출석부 image 32 이산 2022-08-16 1943
RSS
목록
쓰기
+more
게시판
후원
후원
자료실
구조칼럼
자유게시판
구조론방송국
구조론아포리즘
구조론카페
명상록
사랑이란
구조론이란
깨달음이란
우리말이야기
구조론연구소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