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법은 시간을 멈추어 놓고, 판단한다. 또 판단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많은 법의 오류들은 그 멈출 시간을 어디까지로 정하느냐에 따라 생기기도 한다. 혹은 의도적으로 임의대로 멈출 시간을 지정하며 오류를 유도하기도 한다.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법의 판단과 별개로 현실의 실익이란 저울이 존재하며, 이것이 당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멈추어진 시간동안으로 판단해보자고 하는 법의 판단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법체계는 사실을 온전히 반영하기 힘든 면이 있을 수 있다.

컴퓨터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던 1970~80년대에 ‘비지캘크’라는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소송에서도 이 점을 볼 수 있는데,

권리를 다투던 당사자들은 법의 판단을 받아보기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에게 시장의 자리를 내주었고, 소송의 실익이 무색해진 적이 있다.

빠르게 움직이는 현실에 오랜 시간 후 법이 제동을 걸고, 영향을 끼친 사례들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정지해놓고 판단하는 법체계와
시간이 투여되는 재판절차는 현실의 변화가 빠를 때, 그만큼 뒤로 가며 현실을 온전히 판단하지 못한다.

판결을 하려면 시간을 멈추어야 하며,
시간이 멈춰있는 현실은 사실의 부분적인 조각일뿐이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sort 조회
공지 구조론 매월 1만원 정기 후원 회원 모집 image 29 오리 2020-06-05 84527
1895 목요모임 25일 목요일 image 1 김동렬 2021-11-24 2101
1894 구조론 영어 사이트 제작 모임 7 오리 2021-11-15 2935
1893 작은 걸 내주고 큰 것을 얻는 메커니즘 2 이금재. 2021-11-12 2830
1892 학교폭력 해결방법에 대한 어느 방송국의 진단 이상우 2021-11-10 2323
1891 목요모임 image 1 김동렬 2021-11-10 2300
1890 네비게이션과 교육 이야기 이상우 2021-11-08 2421
1889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여 간단히 번역하기 image 2 이금재. 2021-11-04 2912
1888 목요 토론모임 공지 (3층) image 2 김동렬 2021-11-03 2369
1887 구글 번역기가 잘 안 되는 이유 6 이금재. 2021-11-03 2979
1886 죄수의 딜레마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두가지 선택지와, 또다른 선택지 image mowl 2021-11-02 2149
1885 테슬라의 실패 이금재. 2021-11-02 2297
1884 우리가 달의 한쪽 면만 보는 이유 7 이금재. 2021-10-28 3089
1883 목요 토론모임 공지 image 2 김동렬 2021-10-27 2319
1882 노션을 이용한 구조론 백과사전화 3 mowl 2021-10-25 2442
1881 이번 주 목요 모임 공지 image 7 김동렬 2021-10-20 3018
1880 정의의 낙차 개념 2 다음 2021-10-14 2551
1879 이어져야 끝난다 1 이금재. 2021-10-11 2881
1878 착한 사람 되려다가 만만한 사람되고 2 이상우 2021-10-08 3420
1877 진화와 복제의 원리 1 이금재. 2021-10-08 2641
1876 중립국의 조건 2 이금재. 2021-10-08 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