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실
법은 시간을 멈추어 놓고, 판단한다. 또 판단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많은 법의 오류들은 그 멈출 시간을 어디까지로 정하느냐에 따라 생기기도 한다. 혹은 의도적으로 임의대로 멈출 시간을 지정하며 오류를 유도하기도 한다.

현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법의 판단과 별개로 현실의 실익이란 저울이 존재하며, 이것이 당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멈추어진 시간동안으로 판단해보자고 하는 법의 판단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법체계는 사실을 온전히 반영하기 힘든 면이 있을 수 있다.

컴퓨터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던 1970~80년대에 ‘비지캘크’라는 스프레드시트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소송에서도 이 점을 볼 수 있는데,

권리를 다투던 당사자들은 법의 판단을 받아보기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에게 시장의 자리를 내주었고, 소송의 실익이 무색해진 적이 있다.

빠르게 움직이는 현실에 오랜 시간 후 법이 제동을 걸고, 영향을 끼친 사례들도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정지해놓고 판단하는 법체계와
시간이 투여되는 재판절차는 현실의 변화가 빠를 때, 그만큼 뒤로 가며 현실을 온전히 판단하지 못한다.

판결을 하려면 시간을 멈추어야 하며,
시간이 멈춰있는 현실은 사실의 부분적인 조각일뿐이다.
List of Articles
No.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sort
공지 구조론 매월 1만원 정기 후원 회원 모집 image 29 오리 2020-06-05 84694
615 인간의 진화는 유전자를 잃어버리는 과정? 9 김동렬 2011-07-04 4678
614 임금진화론 image 3 김동렬 2015-09-14 4682
613 이덕일이 나쁜 놈이다. 3 김동렬 2015-10-01 4684
612 김동렬님께 1 읍내리 2009-04-10 4685
611 아무님의 교육 5단계론에 대한 생각. 3 르페 2009-01-11 4686
610 바탕소 문제 image 4 김동렬 2016-01-23 4689
609 구조론 옷입히기. 3 아제 2010-02-02 4692
608 상담자들에게 고함. 3 오세 2010-04-14 4692
607 왜 주몽은 투먼인가? image 김동렬 2016-07-28 4692
606 사도세자는 과연 뒤주에 갇혀 죽었는가? image 6 김동렬 2018-01-16 4702
605 CBDC와 암호화폐 7 이금재. 2021-05-27 4706
604 애니메이션 흥행순위 image 7 김동렬 2013-10-31 4707
603 문제 - 해명해 보시오. 15 김동렬 2013-03-12 4709
602 하나의 일을 완성하는 원리 6 이기준 2009-07-21 4711
601 게세르칸 - 거서간? 김동렬 2015-03-23 4711
600 개콘이 사랑받는 이유는? image 6 김동렬 2013-02-26 4712
599 여자는 왜 꽃을 좋아하는가? 2 냥모 2013-04-28 4713
598 "애니팡 하트시스템" 이거 재미있다. -담 관리자* 2012-10-21 4715
597 구글의 대승전략, 네이버의 소승전략 3 김동렬 2014-01-28 4716
596 중국무술은 없다. 5 김동렬 2015-03-21 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