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1억, 배짱 튕기는 100억(혹은 수백억).
불법적인 자금일수록 ‘돈’은 스스로 분명한 한가지의 철학을 고수하게 된다. 반드시 힘이 있는 곳으로만 흘러간다는 것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돈은 힘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지만 액수가 클수록 불법에 가까울수록 그에 상응하는 힘을 갖고 있는 곳으로 흘러 들기 마련이다.
지난 해 가을, 가히 대한민국 대표 기업집단이라고 할 만한 삼성, LG, 현대, 롯데, SK가 수십 수백억의 돈을 불법적으로 조성해서 한나라당에 갖다 바친 것은 한나라당이 무소불위의 힘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그 근거지를 청와대에 둔 것만 아니었지 사실상 DJ 정권 내내 집권 야당으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리고 지난 가을, 그들은 단 1~2개월 만 지나면 근거지 자체를 여의도가 아닌 청와대로 옮기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다. 명실상부한 ‘권력’이 바로 목전에 있었던 것이다. 이상할 것 하나 없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난다 긴다 하는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이 모여 있을 대기업 집단이 이걸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다. 어떤 경우의 수를 둬봐도 한나라당의 12월 승리는 당연한 것으로 계산이 나왔을 것이다. 뿐만 아니다. 당사자였던 한나라당도 이미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선도 치루기 전에 이미 승리자였고, 청와대로의 이주를 위해 이삿짐 정리까지 끝낸 상태였다.
그런 그들이기에, 고작(!?) 한 명의 국회의원에 불과한 늙은이가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거만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100억을 내 놓으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다소 옹색해 보였겠지만, 차기 대권 차지가 거의 확실시 되는 후보의 법률 고문(이 자는 변호사로서 법조인이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현금으로 150억이 실린 화물차 운전대를 잡아 보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을 것이다.(평생 일류 엘리트의 길만 지내왔던 그가 그런 기회가 아니면 대체 화물차 운전대를 잡을 일이 무에 있었을까!!)
검찰에 소환된 삼성구조본 인사의 진술에 따르면, 그 늙은 국회의원의 ‘자금 지원 요구’는 요구가 아니라 차라리 협박이었다고 한다. 벌건 백주 대낮에 기업 회장실을 찾아가 “100억을 내 놓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천하의 삼성도 그들의 ‘요구’에 굴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딱 한 가지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갖게 될 ‘힘의 크기’가 그것이다. 이미 계산에 들어와 있는 그 ‘힘의 크기’를 재어 보니, 그들의 ‘협박’을 ‘요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실장이 대선 전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1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소환에 앞서 나온 그의 고백에 따르면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용기가 없어서’ 고백하지 못했다고 한다. 부끄럽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적인 자금이었다면, 아니 설령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100억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소액’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음성적 자금의 비정상적 수수는 결코 옹호 받아선 안 된다.
항간에 알려져 있기에 썬앤문 그룹은 말이 ‘그룹’이지 건설업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년 매출 300억 안팍의 중견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에서이다. 하나는 그 회사의 회장이 로비스트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노 대통령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1억 정도 되는(아직까지 알려져 있기로는) 돈을 고등학교 후배이자 대통령 후보인 이의 측근에게 건넸을 때, 그것은 청탁성 뇌물이라기 보다는 ‘보험용’ 성격에 가까웠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대학 시절의 과 후배가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선거전을 벌이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까운 선배를 찾아 ‘총알 지원’을 요청 할 때도 몇 십만원을 손에 들려 보내는 심정과 가까웠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음성적으로 조성된 불법 자금이었고, 그 자금의 수수와 전달, 그리고 쓰임새가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났다면 이광재 전 실장은 법적인 처벌을 달게 생각해야 한다.
편향성 여부의 논란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 늙은 국회의원의 강압적인 수백억 요구와 B급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자금 전달 방법이 이광재 전 실장의 1억 수수와 동일한 무게로 다뤄지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더군다나 1억 수수자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진해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자청하는 데 반해 그 늙은 국회의원은 검찰의 소환 요청에도 여전히 불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몸담고 있는 정당은 그의 범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감싸고 돌면서도 1억 수수자에 대해서는 더러운 침을 튀기면서 비난을 해 대고 있지 않은가.
뿐만 아니다. 그 정당의 책임자들은 때만 되면 TV에 출연하고 신문에 얼굴을 내밀어 ‘당당하게 조사 받겠다’고 외치면서도 몇 번에 걸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잠적해 있는 늙은 국회의원의 잠수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 놓느라고 바쁘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구국의 일념 하에 특검법을 뜯어 고쳐서 거의 만장 일치로 통과 시켜버린다. 그 특검 표결을 위해 잠수 중이던 그 늙은 국회의원은 밝은 얼굴로 나와서 기꺼이 한 표를 행사했다.
그들이 주둥이만 열면 튀어 나오는 ‘구국’이 ‘구역질 나는 더러운 국물’일 뿐이라는 것을 오로지 그들만 모르는 것일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성경의 말씀은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늙은 국회의원이 기업들을 배회하면서 뜯어낸 수 백억의 불법 대선 자금은 그 자체로도 소름이 끼치는 일이지만, 그렇게 뜯어 모은 돈으로 유권자들을 사서 청와대에 입성했다면 이 나라가 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가정하는 일은 등에 식은 땀이 흐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마터면 날강도들에게 나라를 맡길 뻔했다는 생각에 말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해 12월에 있었던 유권자들의 유쾌한 반란은 매우 현명하면서도 다행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대한민국이 강도 집단에 넘어갈 뻔한 순간 그것을 현명한 유권자들이 가로막아 선 것이다. 이런 시각이 노무현 정권에 대한 큰 옹호로 읽혀진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 역설적이지만 지난해 12월의 선택은 역사적으로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오늘의 한나라당과 그 늙은 국회의원이 입증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뿐만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들에게 남은 의무는 단 하나뿐이다. 1억을 받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검찰에 출두하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게 몸을 낮추고 대검찰청 청사에 기어들어가야 한다. 적어도 그가 숙인 고개의 각도보다 500배는 더 낮게 고개를 숙여야 할 것이다. 목이 부러지든 말든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쳐죽여도 죄인이고, 목을 매달아도 죄인인 이유에서다. 그 죄는 다만 몇 백억 해 먹은 죄가 아니라 이 나라를 강도들의 나라로 만들 뻔한 역적의 죄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심판하지 못하는 국가라면 국가로서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다. 따라서 검찰은 한나라당이 이용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입만 열면 풀어대는 ‘구국’을 회수해 와야 한다. 지금 ‘구국’은 검찰이 할 때이다. 그리고 상식이 있는 시민들은 그것이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월급으로 지불해 주는 검찰의 손에 위임되어 있다는 것을 저마다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시민들은 검찰에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도 부족해 도시락을 싸 들고 찾아간다고 한다. 검찰은 시민들의 이러한 심중을 제대로 읽어야 할 것이다.
스피릿
불법적인 자금일수록 ‘돈’은 스스로 분명한 한가지의 철학을 고수하게 된다. 반드시 힘이 있는 곳으로만 흘러간다는 것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돈은 힘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지만 액수가 클수록 불법에 가까울수록 그에 상응하는 힘을 갖고 있는 곳으로 흘러 들기 마련이다.
지난 해 가을, 가히 대한민국 대표 기업집단이라고 할 만한 삼성, LG, 현대, 롯데, SK가 수십 수백억의 돈을 불법적으로 조성해서 한나라당에 갖다 바친 것은 한나라당이 무소불위의 힘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그 근거지를 청와대에 둔 것만 아니었지 사실상 DJ 정권 내내 집권 야당으로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
그리고 지난 가을, 그들은 단 1~2개월 만 지나면 근거지 자체를 여의도가 아닌 청와대로 옮기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였다. 명실상부한 ‘권력’이 바로 목전에 있었던 것이다. 이상할 것 하나 없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난다 긴다 하는 전문가들과 분석가들이 모여 있을 대기업 집단이 이걸 모를 리가 없었을 것이다. 어떤 경우의 수를 둬봐도 한나라당의 12월 승리는 당연한 것으로 계산이 나왔을 것이다. 뿐만 아니다. 당사자였던 한나라당도 이미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대선도 치루기 전에 이미 승리자였고, 청와대로의 이주를 위해 이삿짐 정리까지 끝낸 상태였다.
그런 그들이기에, 고작(!?) 한 명의 국회의원에 불과한 늙은이가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거만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100억을 내 놓으라”고 큰 소리 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다소 옹색해 보였겠지만, 차기 대권 차지가 거의 확실시 되는 후보의 법률 고문(이 자는 변호사로서 법조인이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현금으로 150억이 실린 화물차 운전대를 잡아 보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을 것이다.(평생 일류 엘리트의 길만 지내왔던 그가 그런 기회가 아니면 대체 화물차 운전대를 잡을 일이 무에 있었을까!!)
검찰에 소환된 삼성구조본 인사의 진술에 따르면, 그 늙은 국회의원의 ‘자금 지원 요구’는 요구가 아니라 차라리 협박이었다고 한다. 벌건 백주 대낮에 기업 회장실을 찾아가 “100억을 내 놓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천하의 삼성도 그들의 ‘요구’에 굴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딱 한 가지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갖게 될 ‘힘의 크기’가 그것이다. 이미 계산에 들어와 있는 그 ‘힘의 크기’를 재어 보니, 그들의 ‘협박’을 ‘요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이광재 전 청와대 국정실장이 대선 전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1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소환에 앞서 나온 그의 고백에 따르면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용기가 없어서’ 고백하지 못했다고 한다. 부끄럽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적인 자금이었다면, 아니 설령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100억의, 10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소액’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음성적 자금의 비정상적 수수는 결코 옹호 받아선 안 된다.
항간에 알려져 있기에 썬앤문 그룹은 말이 ‘그룹’이지 건설업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년 매출 300억 안팍의 중견 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두 가지에서이다. 하나는 그 회사의 회장이 로비스트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 그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노 대통령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1억 정도 되는(아직까지 알려져 있기로는) 돈을 고등학교 후배이자 대통령 후보인 이의 측근에게 건넸을 때, 그것은 청탁성 뇌물이라기 보다는 ‘보험용’ 성격에 가까웠을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대학 시절의 과 후배가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해서 선거전을 벌이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까운 선배를 찾아 ‘총알 지원’을 요청 할 때도 몇 십만원을 손에 들려 보내는 심정과 가까웠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음성적으로 조성된 불법 자금이었고, 그 자금의 수수와 전달, 그리고 쓰임새가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났다면 이광재 전 실장은 법적인 처벌을 달게 생각해야 한다.
편향성 여부의 논란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 늙은 국회의원의 강압적인 수백억 요구와 B급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자금 전달 방법이 이광재 전 실장의 1억 수수와 동일한 무게로 다뤄지는 것에 거부감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더군다나 1억 수수자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진해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자청하는 데 반해 그 늙은 국회의원은 검찰의 소환 요청에도 여전히 불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몸담고 있는 정당은 그의 범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감싸고 돌면서도 1억 수수자에 대해서는 더러운 침을 튀기면서 비난을 해 대고 있지 않은가.
뿐만 아니다. 그 정당의 책임자들은 때만 되면 TV에 출연하고 신문에 얼굴을 내밀어 ‘당당하게 조사 받겠다’고 외치면서도 몇 번에 걸친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잠적해 있는 늙은 국회의원의 잠수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 놓느라고 바쁘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나라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구국의 일념 하에 특검법을 뜯어 고쳐서 거의 만장 일치로 통과 시켜버린다. 그 특검 표결을 위해 잠수 중이던 그 늙은 국회의원은 밝은 얼굴로 나와서 기꺼이 한 표를 행사했다.
그들이 주둥이만 열면 튀어 나오는 ‘구국’이 ‘구역질 나는 더러운 국물’일 뿐이라는 것을 오로지 그들만 모르는 것일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성경의 말씀은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늙은 국회의원이 기업들을 배회하면서 뜯어낸 수 백억의 불법 대선 자금은 그 자체로도 소름이 끼치는 일이지만, 그렇게 뜯어 모은 돈으로 유권자들을 사서 청와대에 입성했다면 이 나라가 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가정하는 일은 등에 식은 땀이 흐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하마터면 날강도들에게 나라를 맡길 뻔했다는 생각에 말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해 12월에 있었던 유권자들의 유쾌한 반란은 매우 현명하면서도 다행스러운 것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대한민국이 강도 집단에 넘어갈 뻔한 순간 그것을 현명한 유권자들이 가로막아 선 것이다. 이런 시각이 노무현 정권에 대한 큰 옹호로 읽혀진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 역설적이지만 지난해 12월의 선택은 역사적으로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오늘의 한나라당과 그 늙은 국회의원이 입증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생각뿐만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들에게 남은 의무는 단 하나뿐이다. 1억을 받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검찰에 출두하는 그와는 비교할 수 없게 몸을 낮추고 대검찰청 청사에 기어들어가야 한다. 적어도 그가 숙인 고개의 각도보다 500배는 더 낮게 고개를 숙여야 할 것이다. 목이 부러지든 말든 그것은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쳐죽여도 죄인이고, 목을 매달아도 죄인인 이유에서다. 그 죄는 다만 몇 백억 해 먹은 죄가 아니라 이 나라를 강도들의 나라로 만들 뻔한 역적의 죄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심판하지 못하는 국가라면 국가로서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다. 따라서 검찰은 한나라당이 이용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입만 열면 풀어대는 ‘구국’을 회수해 와야 한다. 지금 ‘구국’은 검찰이 할 때이다. 그리고 상식이 있는 시민들은 그것이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월급으로 지불해 주는 검찰의 손에 위임되어 있다는 것을 저마다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시민들은 검찰에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도 부족해 도시락을 싸 들고 찾아간다고 한다. 검찰은 시민들의 이러한 심중을 제대로 읽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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