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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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8]아제
read 2391 vote 0 2011.01.24 (00:39:06)

자결주의..

좀 생소한 말이오.

 

민족 자결주의../이건 어디서 듣던 말이오.

자유...이건 아주 마이 듣던 말이오..

 

유시민..그를 좋아하오.

유시민..일단 이름이 좋챦아..

 

"법에는 하지마라..가 있다..어쩌면 법이란 하지마라..이다..

 그러나 그 하지마라는 시민에게 하지마란 것이 아니라..

 권력이나 국가가 시민에게 하지말라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아제는 그렇게 들었소.

유동지가 헌법 이야기하면서 한 말인데..그게 "후불제 민주주의" 였던가..암튼 그랬소.

 

동의하오..한참 동의하오.이분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 사정에도 동의하오..후불제 민주주의..동의하오..

 

후불제..민주주의..우리는 값을 치러지 않았다..는 것에도 동의하고.

말하지 않은..민주주의란 원래 외상이다..란 의미에도 미리 외상으로 동의하오.

 

이 책에서 유시민은 헌법과 법률의 조항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권력, 당신들이 이용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다..

오히려 당신들이 지맘데로 이용할까 싶어 미리 만든 것이 법이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소..

 

유시민이 가장 멋잇게 생각했던 헌법 조문..

 

"이 법에 문자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이 침해되어선 안된다."

(이 조문은 유시민과 이정희의 토론 중에..어느 한사람이 읇기 시작하자..동시에 합창했다 하오.)

 

캬~ 멋있소..詩다, 詩.

누군지 몰라도 참으로 멀리보고 한 말이라 생각되오..머리 숙이오..

 

허나..헌법이나 법은..법 공부한 동지들에게 맏기고..

헌법 전문에 대해 말하고 싶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민족은..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한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을 계승하고..."

 

딱..이렇게 되어 있소..

 

우리에겐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역사와 전통이냐 하면..

 

3.1.운동에 의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4.19..

 

이렇게 시작하오.

 

그럼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뭐냐..

민족 자결 주의..요.

 

4.19는 뭐냐.

시민 자결 주의요.

 

유시민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시민이 결정하도록 하라는 것이오.

국가는 그것을 방해하려하면 안되고..

 

더 나아가 국가는 시민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데 있어..

최대한 도움을 주고 그것을 유도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오.

 

이게 진정한 정치요..

교육,외교,경제,복지,산업,사회,문화,예술.국방은 모두 이 원리에 입각해야 하고

이것들은 시민들의<자결>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보조 역활을 해야 하는 것이오.

 

민족 자결 주의..

그 선언은 어쩌면 추악한 환경에서 나왔지만..

그 의미는 세계보편에 큰 기여를 했소..

 

자결..

자기가 자기를 결정하는 것..

 

원론적으로 이게 기본이요.

이러지 않으면 3차대전을 막을 수 없소.

 

자기가 자기를 결정하는 것...이게 아니면 교육이 아니오.

자기가 자기를 결정하지 못하면 ..진정한 외교가 아니오.

자기가 자기를 결정할 수 없는데..무슨 경제가 있단 말이오.

 

음악은 어떻소? 개그맨은 어떻소..미술은 어떻소?

자기가 자기를 결정하지 못하는데 그게 음악이오? 예술이오? 창작이오?

 

비약해서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결정하지 못하면..

전쟁이오..이건 당연하오..

 

운전을 하는데 스스로 결정 못하는 상황.

누가 옆에서 핸들을 꺽어버리는 상황..그게 사고요..

 

미친 사람은 그 자체로 사고요..왜?

자기가 자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자유(自由)가 뭐겠소?

스스로 말미암음.

 

자인(自因)이고

자결(自結)이오.

 

 

 

 

 

 

 

 

 

 

 

 

 

 


프로필 이미지 [레벨:6]지여

2011.01.25 (11:17:13)

좋은 글이오

.  1) 법의 근본 목적이 전제군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인가?

                                      일반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인가 ?                      

     

요즘 시청률 높은 2)  EBS 마이클 샌달 의 '정의란 무엇인가'    요지 " 법 이전의 근원적 민주사회원리인

 불특정 다수간의 사전 계약"       문제,,,,,  그리고 기부 와 세금 논쟁

 

 3) 복지 와 세금..    복지가  정부(가진자)가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인가?

                                                                            국민의 당연한 권리행사인가 ?  문제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의 최종 귀결지인

 4) (세계에서 유일한) 선분양제도  와 (전세계 보편적인) 후분양 문제

 

그리고     16 - 7 = 9  를 계산할 때 ...뇌활동 프로세스(^ ^#) .......... 연결된 문제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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