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면담을 요청하고는 일방적인 주장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당장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화를 내면서 ‘대통령이 귀를 닫고 산다’는 식의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 많다.
법정에서 소수의견은 중요하다. 채택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역할이 있는 것이다. 고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통령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이건 터무니없는 짓이다.
소수의견은 소수의견대로 기록에 남아야 한다. 왜 소수의견이 중요한가? 나중 시행착오로 판명될 경우 오류시정을 하기 위해서이다. 고언은 소수의견이어야 한다. 기록에 남긴다는 의미로 고언해야 하고 언론에 공표하기 위하여 고언해야 한다.
이것이 코드가 맞고 손발을 맞춰주는 것이다. 근데 고언을 한다면서 대통령을 압박해서 자기 의도를 관철하려는 식의 억지주장을 늘어놓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건 터무니 없다.
추미애의원이나 조순형의원의 고언은 그래도 도움이 된다. 비록 받아들여지지는 안았지만 그쪽도 자기입장이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두면 나중에 일을 마무리 짓는데 상당한 보탬이 된다.
북한에 대한 유감표명이 그렇다. 보류되는 쪽의 입장을 널리 알려두어야 노무현의 결정이 ‘개구리가 어디로 뛰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당연한 선택으로 다수 국민에게 이해되는 것이다.
대통령은 언제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쪽을 선택하고 저쪽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우선하고 저쪽을 잠시 보류하는 것이다. 고언은 보류되는 쪽의 입장을 널리 알리고 채택될 때 까지 보존하는 역할이어야 한다. 자기의도를 관철하자는 식의 강짜고언은 필요없다.
『수구들의 난리부르스가 도를 넘었소. 이 쯤에서 암행어사 출도를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오?』 |
김민웅의 과대망상이 도를 넘었다
과대망상 김민웅이 조중동과 한통속이
되어 노무현대통령에게 잔소리를 한 모양이다. 전문은 오마이뉴스를 참고하기 바라고..
김망상의 주장은 대충 이런거다. ‘부시히틀러는 외계인과 짜고 지구를 접수하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 노무현은 김정일과 합작하여 부시의 계획을 좌절시켜야 한다. 멀더와 스컬리는 내가 좀 아는데 당일이라도 노대통령에게 소개시켜 줄 용의가 있다.’ 뭐 이런 식이다.
미국의 문제는 미국에 맡겨야 한다. 남북이 힘을 합쳐 미국의 콧털을 뽑는다는 식의 가당찮은 소설을 들이밀어서 안된다. 미국판 노무현이라 할 ‘하워드 딘’이 요즘 뜨는 모양인데 최근 부시의 인기추락속도를 고려할 때 당선이 유망하다고 본다. 핵문제? 1년만 기다리면 자동해결이다.
>>‘관점·품격 실종.. 기대 훨씬 못미쳐’.. 김민웅은 이런 제목을 뽑았다.
여기서 ‘관점’은 노무현이 부시를 보는 관점을 말한다. 김민웅식 과대망상에 홀리지 않았다는 의미다. ‘품격’은 권위주의로 가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건 한심한 거다. 본질을 보자.
김민웅은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완벽한 수구다. 그의 머리 속에는 계급적 시야가 원초적으로 없다. 노무현의 개혁을 이해하지 못한다. 서민출신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이나라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는 관심조차 없다.
김민웅류는 노무현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 식의 기대라면 사절이다. 노무현정권의 당위는 조중동프레임을 깨고 서민출신 지도자의 성공사례를 만드는 것이다. 그 성공은 첫째가 경제요, 둘째가 서울대-강남수구로 대표되는 기득권층 중심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일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트 출신이 아닌 서민 출신이 하니까 기득권 출신보다 더 잘하더라’는 성공사례다. ‘재벌 안밀어주고 노조 밀어줘도 우리나라 경제 안망하더라’는 성공사례를 탄생시켜야 한다. 이것이 시대가 맡긴 노무현정권의 역사적 과제이다.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하여 앞서가며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부시문제나 북핵 따위는 노무현정권 탄생의 역사적 배경과는 관련이 없는 일과성 외풍에 불과하다. 지금은 인기를 쫓아 외풍에 휩쓸릴 때가 아니라 의연하게 내 길을 가며 내실을 다질 때이다. 김민웅류 외풍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
사실이지 김민웅류 사이비 좌파들은 이러한 본질의 문제에는 눈꼽만큼의 관심도 없다. 노무현정권은 이런 따위에 현혹되어 옆길로 빠지지 말고 본질로 승부해야 한다.
예컨대 환경문제와 북핵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범국가적 장기과제이지 당장의 노무현정권의 탄생배경과는 상관이 없다. 이거 잘하면 물론 점수따는 거지만, 길 잘못 들면 수렁에 빠지는 수 있다. 신중해야 한다.
특히 환경문제는 현실사회주의권의 몰락 이후 좌파가 앞길이 막히자 새로이 활로를 찾는답시며 발굴한 건데, 보수집단인 종교단체와도 연대가 되고, 또 이명박이 청계천을 잘 수리하고 있는데서 보듯이 진보/보수를 떠나 광범위한 연대가 가능한 고리이다.
좌파들이 이걸로 활로를 찾는답시고 무리한 주문을 늘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외풍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환경은 장기전략으로 가는 거지 단칼에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겨레 모두의 삶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어야 답이 나오는 거다.
북핵 역시 외풍이다. 이는 미국이 만든 문제인 만큼 ‘하워드 딘’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하는 한 북핵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미국이 중국을 컨트롤 할 수단으로 북한을 이용하려 들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잘해야 현상유지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답이 안나오는 쪽으로 길을 인도해서 안된다. 한건주의식 인기정책을 주문해서 안된다. 부시가 낙선하면 손안대고 코푸는 건데 노무현이 끼어들어 무리할 이유는 없다.
노무현정권의 할일은 DJ가 ‘빨갱이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식의 이른바 ‘빨갱이프레임’을 깨뜨렸듯이 ‘서민출신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식의 조중동 프레임을 깨고 서울대와 강남이 먹게되어 있는 이나라 기득권층의 지배구조를 해체하는 일이다.
이러한 본질에 비추어 볼때 김민웅류는 완벽한 수구다. 아군이 아니라 적이다. 적장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는 전혀 없다. 무시해야 한다.
인간들에게는 몇가지 유형이 있다. 노무현형이 있는가 하면 김민웅형이 또 있는 것이다. 전형적인 인물로는 ‘조지 부시’를 들 수 있다. 그는 007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맛이 갔는지 국제테러조직의 지구전복음모 따위를 떠벌이고 있다.
김민웅 역시 비슷한 증세다. 단지 알카에다가 부시로 바뀌었을 뿐이다. 사고방식과 행동패턴이 닮은꼴이다. 그 모든 것의 본질은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이다.
조지 부시와 김민웅의 과대망상은 구 제정시대 러시아의 짜르가 독일과의 전쟁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과 유사하다. 물론 짜르에게도 논리는 있다. 독일의 범게르만주의라는 거대한 음모를 깨부수기 위해서는 범슬라브주의로 맞서야만 된다는 과대망상이다. 문제는 프로이센의 빌헬름 1세 역시 동일한 형태의 과대망상에 빠져 있었다는 점이다.
혁명은 그러한 짜르들의 과대망상과 히틀러들의 과대망상에 반대하여 일어난 것이다. 김민웅류의 과대망상 역시 짜르의 망상, 히틀러의 망상, 도조 히데키의 망상, 부시의 망상과 동일한 속성의 것이다. 야수의 광기를 버리고 인간의 이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족적 관점 · 정치적 통합력 없었다’.. 김민웅은 또 이런 부제를 달고 있다.
‘민족적 관점’ 운운하고 있는데 이거 극우다. 김민웅의 뇌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파헤쳐 보자는 말이다. 진보운동 한다는 양반이 웬 민족타령이냐? 이거 진보 맞아? 민족주의가 진보야?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최근 인터넷 일부 사이트에서 관찰된 일인데 노무현을 지지하다가 햇볕정책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노무현비판으로 돌아섰다는 양반들이 모인 사이트에서 호주제 철폐에는 대부분 냉담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식이다.
사실이지 햇볕정책은 진보/보수를 초월한 범 국가적 차원의 과제이다. 보수라고 해서 햇볕을 반대한다는 식의 발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생각이 있는 진짜 보수라면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실정이 이렇 보니 일부 극우들까지 햇볕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선거에서 노무현을 찍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갈라서야 한다.
진보가 전략적인 이유로 환경이다 민족이다 해서 외연을 넓혀가다 보니 잡스러운 것이 섞여들었다. 김민웅식 발상은 그 사고방식에서 전형적인 극우다. 히틀러도 초창기엔 진보를 사칭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수의 진보주의 명망가들이 나치를 지지했다는 역사의 교훈을 뼈저리게 되새겨야 한다. 그 당시 독일에도 많은 김민웅류 얼치기 진보들이 설치고 있었던 것이다.
21세기다. 이 개명세상에 시대착오적인 독재정권을 옹호한다면 미친 짓이다. 민족의 이름으로 아무거나 다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발 상식으로 돌아가자. 아닌 건 아닌 것이다. 김정일은 아니다. 김정일은 잘 다루어서 연착륙 시켜야 할, 골치아픈 다스림의 대상일 뿐 손잡고 나아갈 파트너가 아니다.
또 김민웅이 ‘정치적 통합력’ 운운하는 것은 동교동과 손잡지 않았다고 시비하는 말이다. 이 역시 그가 극우임을 잘 말해준다. 박상천 정균환들이 어떤 인간인가? 그들은 신주류의 신당 논의에 공공연히 빨갱이 덧칠을 자행하는 자들이다. 그들과 손잡으라고? 유시민을 빨갱이로 모는 사람과 한배를 타라고?
똑똑히 알아야 한다. 환경과 민족은 진보/보수를 초월한 인류공통의 가치인데 이를 진보가 선점한 것이다. 예컨대 진보가 인터넷을 선점한 것과 같다. 수구가 종이신문을 선점하여 지면을 사유화 하듯이 우리도 전략적으로 인터넷을 선점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환경과 민족은 진보가 외연을 넓히기 위해 전략적으로 선점한 것이지 결코 그것이 진보의 본질은 아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 안된다. 환경이나 핵은 본질에서 외풍이다. 외풍은 이용할 수 있는 찬스에 잘 이용해서 인기를 얻는데 소용될 뿐이다. 거기에 현혹되어 내실을 다지지 못하는 우를 범한다면 외화내빈에 사상누각이 된다.
결론적으로 노무현은 김민웅류 얼치기 좌파(?)들과는 이념이 다르고 가야하는 길이 다르다. 그렇다면 지금 결별할 밖에.
또 김민웅극우는 이런 따위를 요구하고 있다.
(1)남북의 결속을 바탕으로
한 민족적 주도권을 강화시켜나가는 한반도 평화체제 추구
(2)평화적 역량의
강화와 봉건적 정치문화의 타파를 위한 정치적 통합력의 극대화
(3)사회경제적
갈등의 해결을 위한 정치적 대화의 폭 확대와 실천적 역량의 포괄적 충원이다.
(4)그리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최고 국정 수행자로서의 존경스러운
지도자적 품격을 갖추어 나가는 일이다.
1)은 본질에서 미국이 고민해야 할 미국의 문제이다. 지금 남북한은 잘하고 있다. 김정일의 U대회 참가도 잘한 일이고 노무현의 유감표명도 박수받을 일이다. 금강산 육로관광도 조만간 실현될 것이고 개성공단도 진척되고 있다.
안되고 있는 것은 김정일의 답방 뿐이다. 잘못하고 있는 쪽은 미국과 부시이며 이건 그들의 문제일 뿐이다. 결국 내년 미국의 대선이 답을 내게 되어 있다. 노무현은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고 김정일은 사고 안치고 가만이 엎드려 있는 것이 부시의 재선을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2)는 동교동과 손잡고 권위주의시대로 돌아가라는 주문인데 김민웅의 극우주의적 발상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건 절대로 안된다.
3)은 내용이 없다. 그냥 유식한 체 하느라고 써놓은 맹탕이다.
4)는 까놓고 말하면 “노무현 너 서울대 다시 들어가!” 이거다. 한마디로 노무현이 상고출신이어서 존경심이 들지 않는다는 말이다. 상고출신은 상고출신의 방식대로 한다. 상고출신의 언어가 있고 상고출신의 습관이 있고 상고출신의 행동방식이 있다. 이걸 못 받아들인다면 그게 바로 수구다.
오늘자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후진타오주석이 김정일에게 전쟁준비를 중단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고 한다. 김정일은 이라크전에 충격을 받아 지하벙커나 파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런 먹통과 손잡고 부시를 어째보자는 식의 발상을 하는 머저리가 오마이뉴스에 기고를 한다니 한심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