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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매드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오만 정책과 수십조의 예산을 쏟아 붇겠다고 하는 모양이다.
저출산 대책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이슈화되려다가 천안함 때문에 부각이 안된 학교 무상 급식과 연계를 해야 한다. 당시 한나라당은 부잣집 아이들도 무상 지원을 하니까 불공평하다는 후안무치한 논리로 반대를 했고 지금도 한나라당 단체장들은 반대하고 있다.
학교 무상 급식은 고소득자에게서 저소득자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없는 가구에서 아이들이 많은 가구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이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출산 가정의 아이들 부양 지원 정책이 어디 있는가? 별별 복잡하고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면서 실효도 의문시 되는 출산 장려 정책들보다 무상 급식을 먼저 관철하는 것이 순서다. 아이 낳는 것이 겁나는 것이 애기 때 분유 값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점점 커가면서 교육비 부담이 아닌가?
또한 무상급식은 국가 거시 경제로 보았을때 새로운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아이들 먹이는 재원을 어디서 끌어다 쓰느냐 하는 분배의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고, 아이들 식비 지출이 줄어 드는 만큼 가계에는 소비 여력이 생겨 국가 경제에 활력을 주어 경제 부양책으로도 아주 좋은 정책이다.
이같은 의견은 필자가 한 경제 사이트에 의견을 올린 바가 있지만 아직 이슈화 되지는 않은 것 같다. 저출산 문제는 현재 국가적으로 1급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 되었고, 무상 급식도 상당한 여론을 얻은 야당이 주창한 중량급 이슈가 되었다. 이 둘을 엮으면 커다란 파급효과와 아젠다 주도를 기할 수 있다. 필자가 늘 주장하는 것이 도대체 연계해서 사고를 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것 같다. 도대체 이렇게 머리들이 돌아 가지 않고서 무슨 정치를 한다는 것인지, 생각할수록 한심한 생각이 든다. 이렇게 궁시렁거리지 말고 직접 정치를 해야 하는 길 밖에 없는지.
저출산 대책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이슈화되려다가 천안함 때문에 부각이 안된 학교 무상 급식과 연계를 해야 한다. 당시 한나라당은 부잣집 아이들도 무상 지원을 하니까 불공평하다는 후안무치한 논리로 반대를 했고 지금도 한나라당 단체장들은 반대하고 있다.
학교 무상 급식은 고소득자에게서 저소득자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없는 가구에서 아이들이 많은 가구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이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출산 가정의 아이들 부양 지원 정책이 어디 있는가? 별별 복잡하고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면서 실효도 의문시 되는 출산 장려 정책들보다 무상 급식을 먼저 관철하는 것이 순서다. 아이 낳는 것이 겁나는 것이 애기 때 분유 값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점점 커가면서 교육비 부담이 아닌가?
또한 무상급식은 국가 거시 경제로 보았을때 새로운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아이들 먹이는 재원을 어디서 끌어다 쓰느냐 하는 분배의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고, 아이들 식비 지출이 줄어 드는 만큼 가계에는 소비 여력이 생겨 국가 경제에 활력을 주어 경제 부양책으로도 아주 좋은 정책이다.
이같은 의견은 필자가 한 경제 사이트에 의견을 올린 바가 있지만 아직 이슈화 되지는 않은 것 같다. 저출산 문제는 현재 국가적으로 1급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 되었고, 무상 급식도 상당한 여론을 얻은 야당이 주창한 중량급 이슈가 되었다. 이 둘을 엮으면 커다란 파급효과와 아젠다 주도를 기할 수 있다. 필자가 늘 주장하는 것이 도대체 연계해서 사고를 하는 능력이 결핍되어 있는 것 같다. 도대체 이렇게 머리들이 돌아 가지 않고서 무슨 정치를 한다는 것인지, 생각할수록 한심한 생각이 든다. 이렇게 궁시렁거리지 말고 직접 정치를 해야 하는 길 밖에 없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