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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렬https://www.youtube.com/watch?v=-dFUBmUJj1Y&feature=youtu.be
오늘 방송한 이재명과 기본소득입니다. 2부는 내일 올리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전체분량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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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스마트폰 배터리를 빠방하게 채우고 채팅창을 잘 열어서 하겠습니다.
의견이나 질문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jSSiCu2ixnKIRfCQsDNb5w
유튜브 구독자 1천명 만들기 운동 하고 있습니다.
현재 575명인데 방송 재개하면서 일주일간 150명이 늘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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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난나
기본소득이 재정대비 복지효과가 적어서
복지제도의 전면대체는 어렵고
그래서 이재명 등 일각에서는
소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부분기본소득을 논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현금 지급만으로는 부족한 재화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것이 아닌가 막연한 추측이 됩니다.
동렬님이 쓰신 글을 보면 복잡한 복지제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인데
구조론이 정책의 세세한 아이디어를 내는곳은 아니지만
기존의 복지체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현물을 배급하거나이나 전문 인력 서비스등을
1인 단위로 지급하면
불산받는 복잡한 복지를 대체할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은 틀린것이고 일원론으로 가급적이면 화폐를 공급하는것이 방향에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