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선이 연일 NLL을 침범하여 조업하고 있다고 한다.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 것일까?
군대는 지는 싸움을 해서 안된다. 사기가 꺾이기 때문이다. 또 한번 당한 것은 반드시 보복해야 한다. 패배를 인정해서 안되기 때문이다. 그것이 군대의 생리다.
순서대로 이번에는 국군이 보복할 차례이다. 북한 경비선은 항구에 틀어박혀 나올 생각을 않는다고 한다. 충돌하면 질것이 뻔하고 지면 전체 군의 사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 북쪽에는 북한어선을 단속하는 북한함정이 없다. 단속을 안하니 북한 어선들이 마음놓고 활개치고 있는 것이지 고의적인 월선은 아니라고 본다.
윗사람이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요는 문제해결 능력이다. 상황이 꼬였을 경우 누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가? 두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이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충돌일 경우, 어떤 경우에도 윗사람이 대책을 내놓고 적극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만약 아랫사람이 해결책을 내놨을 경우 설사 합의했다 해도 반드시 문제가 재발한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윗사람에겐 사소한 일이 아랫사람에겐 목숨이 걸린 일이 된다.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상대방이 쥐고 있는 한 진정으로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다.
남북한의 경우 한국이 형님이다. 윗사람인 한국이 내놓은 해결책에 북한이 동의한다면 문제는 해결된다. 반면 아랫사람인 북한이 내놓은 해결책에 한국이 동의하는 형태로 가면 반드시 뒷탈이 난다.
한국의 어떤 정책결정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북한의 어떤 결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형평성의 면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이 지고들어가는 게임이다.
북한이 내놓은 해결책에 한국이 합의해주었을 경우, 한국이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북한에 치명타를 입히는 일이 종종 일어나게 되고 북한은 여기에 크게 반발하여 합의는 없었던 일로 된다.
과거 남북간, 북미간의 모든 합의가 무효화된 것은 북한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자신이 주도하여 합의한 다음, 뒤늦게 자신이 손해봤다는 사실을 깨닫고 합의를 뒤엎는 식이 반복된다.
단적인 예가 경수로이다. 경수로는 북한의 필요에 의한, 북한의 요구에 의한, 북한의 방안에 주변국이 합의해준 것이다. 바보짓이다. 경수로의 생사여탈권을 미국이 쥐고 있는데 북한이 주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지금쯤 북한은 경수로와 관련된 과거의 합의가 바보같은 합의였음을 눈치챘을 것이다. 이런건 원래 안되게 되어있는 것이다. 북한의 외교술은 정확하게 0점이다.
금강산관광도 마찬가지다. 금강산관광의 생사여탈권을 남한이 쥐고 있다. 막말로 남한이 관광을 중단해버리면 북한만 일방적으로 손해보게 되어 있다.
남쪽은 현대라는 일개 사기업의 문제이지만 북한은 정권 차원의 문제이다. 남이 10을 변경하면 북한에 100의 영향이 미친다. 이래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남의 사업에 북이 노동력 등 지분을 투자하는 형태로 가야 문제가 해결된다. 이 경우 남이 어떻게 결정하든 북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뒷탈이 없다. 또 북이 중간에 발을 빼도 남의 피해는 없다.
피해자가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우는 피해자가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가해자가 해결책을 내놨을 경우 설사 문제가 봉합되었다 해도 반드시 뒷탈이 난다.
도박판이라면 돈을 잃은 사람이 게임을 그만두자고 해야 시합이 끝난다. 돈을 딴 사람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권리가 없다. 만약 돈을 딴 사람이 시합을 그만두고 싶다면 그동안 딴 돈을 다 내놓고 가야 한다.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가 크지 않아 가해자의 제안에 피해자가 합의해주었는데 나중 병원에 가서 정밀진단을 받아보니 뼈가 부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다시 경찰에 고발하는 등으로 문제가 재발하게 된다.
피해자가 주도하여 합의했을 경우 설사 뒷탈이 나도 피해자가 다시 문제삼을 근거가 없어진다. 이 경우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한일관계가 꼬인 이유는?
한일관계의 경우 일본이 윗사람이고 한국이 아랫사람이다. 일본이 풀어야 한다. 한국이 풀었을 경우 반드시 문제가 재발한다.
일본의 끝없는 망언시리즈에서 보듯이 한국은 한일관계를 풀고자 해도 풀 능력이 없다. 일본의 사소한 변덕이 한국에 큰 상처를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 보면 한국이 피해자다. 이 경우 한국이 풀어야 한다. 한국의 끊임없는 사죄요구로 보듯이, 어느 선이 적정한 사죄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반드시 뒷탈이 나게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한일관계의 경우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푸는 수 밖에 없다. 한국은 사죄요구를 중단하고 일본은 망언을 중단하는 수 밖에 없다. 물론 이건 현실성이 없다.
보통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은 어느 일방의 과감한 결단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지, 쌍방의 양보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는 실제로는 거의 없다.
동서독의 경우 서독이 일방적으로 양보하여 동방정책을 폈고, 동독이 일방적으로 붕괴되어 통일이 되었다. 즉 관계의 진전은 항상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 혹은 일방적인 붕괴에 의해 가능했던 것이다.
고로 일본이나 한국 중 하나가 손해볼 각오를 하고 일방적으로 풀어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로 본다면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이 계속 망언을 일삼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유일한 방법은 하나 뿐이다. 한국이 일본의 형님이 되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해서 한국이 윗사람이 되고서야 한일관계가 진정으로 해결된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여 윗사람이 되면 일본이 망언을 일삼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호남과 영남이 꼬인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로 볼 때 영남이 가해자이고 호남이 피해자이다. 이 경우 피해자인 호남이 주도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영남이 주도하여 문제를 해결했을 경우 반드시 뒷탈이 난다. 호남이 이중의 피해를 입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 볼 때 인구가 더 많은 영남이 형님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남이 주도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호남이 주도하여 문제를 해결할 경우 남북한의 경수로처럼 영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호남엔 중요한 문제가 영남엔 사소한 문제로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신당운동은 호남이 주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양새다. 호남이 피해자이므로 호남이 주도하는 것이 맞다. 정동영, 천정배, 신기남 등 호남출신 정치인이 주도하는 것도 바른 결정이다.
그러나 위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로 보면 달라진다. 아랫사람인 호남이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했는데, 윗사람인 영남이 배신 때리고 한나라당에 투표해버리면 도로아미타불이 된다.
그러므로 이 또한 한일관계와 마찬가지로 꼬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유일한 해결방법은 호남이 형님이 되는 것이다. 한번 더 호남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지역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고건이든 정동영이든 호남쪽에서 권력을 만들어 호남이 힘의 우위에 서고, 그런 상황에서 호남이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청할 때 진정으로 지역문제가 해결된다.
DJ정권에서 영남출신인 노무현이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된 예가, 호남이 힘의 우위에 섰을 때 호남이 먼저 손을 내밀어 문제가 해결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남북관계의 해결책은?
남북관계의 경우 우리가 윗사람이다. 고로 우리가 주도하여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 연평해전의 경우는 우리가 피해자다. 또한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북한이 북미회담에 집착하는 것도 문제가 꼬이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북한이 주도해서는 어떤 기가 막힌 해결책을 내놓아도 100프로 뒷탈이 나게 되어 있다.
작은 그릇에 큰 그릇을 담을 수 없다. 고래의 겨드랑이에 새우가 깃들어 살 수는 있어도, 반대로 새우의 겨드랑이에 고래가 살 수는 없다. 북한의 허세는 새우 주제에 고래인척 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분명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안되게 되어 있다. 경수로건 금강산관광이건 개성공단이건 남북간에 어떤 합의를 해도 북한이 주도하면 반드시 뒷탈이 난다.
